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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석창
작성일 2017-08-07 (월) 10:58
분 류 국제뉴스
과거 北韓에 대했던 정책 그대로 간다면 한국 거덜난다

한국이 경제를 부흥시키는 동안

북한은 오직 핵 개발로 한국과 승부수

휴가 떠다는 미 트럼프 대통령 ⓒ 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4일) 여름휴가를 떠나기 전 백악관 집무실에서의 마지막 전화통화를 Macron 프랑스 대통령과 가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Macron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최근 북한의 ICBM 발사를 비롯해 상호 간 최고의 관심사에 관해 논의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휴가전 아직도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지 않고 있었던 터라 이곳 기자들은 내심 한국 대통령과 통화를 하지 않겠냐고 기대를 했었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결국 한국 정상과는 통화가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를 바이패스하면서 17일간의 휴가를 대통령의 개인 골프장이 있는 뉴저지로 떠났다. 휴가 중에도 국가 안보보좌관과 화상 회의도 주관한다. 미국의 대통령은 휴가지에도 리틀 백악관이 있다. 모든 시스템이 이동되어 있어 유사시에도 아무 불편 없이 업무를 재개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지난 28일 ICBM 미사일을 발사한 후 한. 미. 일 정상과 전화통화를 하고 싶었지만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후 24시간도 안되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휴가를 가는 바람에 트럼프 대통령의 스케줄에 착오가 난 것이다. 미식축구로 말하자면, 골키퍼가 골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일방적인 경기가 되어 버렸다고 한다.

한반도의 위기가 코앞에 닥쳐오는데도 대통령이 꼭 그때를 맞춰 휴가를 가야만 하는가! 국가의 안위를 책임지고 있는 군 통수권자 면 휴가쯤이야 얼마든지 다른 날로 잡을 수도 있지 않았는가 싶다.

그런가 하면 미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앞으로 한국이 북한 문제 주도권을 잡기가 힘들 것이라고 말한다.

 

백악관 출입기자 제니박

그 이유는 첫째 한국은 아직 북한을 완전히 모르고 있다. 북한이 과거 핵무기 개발 이전의 북한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할 것이다.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국제사회가 '핵보유국'이라 인정을 하든, 하지 않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다. 미국이 북한 핵을 인정을 하지 않더라도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한국의 북한에 대해 무조건적인 대화 구애는 오히려 국제사회의 제재에 대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북한은 이미 대화의 상대를 미국으로 보고 있다.  

핵 개발 이전의 북한은 한국의 대화에 제스처에 응해 주는척하면서 엄청난 핵 개발 자금을 한국으로부터 지원받았다.

하지만 20여 년이 지난 지금은 핵을 가진 북한은 한국이 그다지 북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더 이상 북한이 요구할 수 있는 한국의 자금줄의 통로가 막혀 버렸기 때문이다. 지난 참여 정권이 북한에 현금을 퍼 줬다는 비밀이 폭로되어 이미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더 이상 한국에 손을 벌릴 수가 없다고 판단한다.

북한은 이미 위험을 무릅쓰고 핵 개발을 시도, 완성해 가면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는데 이제 와서 한국이 어떠한 유화 제스처를 보낸다 한들 북한은 다시 돌아오기가 힘들다. 건너지 못할 강을 이미 건너버린 북한이 되돌아온다는 것은 곧 죽음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이 경제를 부흥시키는 동안 북한은 오직 핵 개발로 한국과 승부수를 던져왔다.

북한은 핵으로 한국의 경제를 완전 탈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핵으로 위협하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북한의 최종 목적은 핵미사일로 위협 미국을 굴복시키고 급기야는 한국을 적화 통일로 유도해 최종 목표인 연방제 통일의 길로 간다는 것이다.

미 국무성은 북한과의 대화는 열려 있다고 하지만 북한이 먼저 핵을 포기하는 스텝을 보여 줘야만 대화를 할 것이라고 말한다. 결코' 대화를 위한 대화'는 없을 것이라고 한다.

틸러슨 국무장관은 외교를 담당하는 책임자로서 북한에 할 수 있는 조치라고 말하지만, 백악관과 국방부의 북한에 대한 강경한 정책에는 같은 페이지라고 일축했다. 외교담당자가 백악관과 국방부의 정책에 이견이 없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떠한가! 모든 voice가 청와대와 일치한다. 국방부나 외교부의 독자적인 목소리가 없다. 대북 정책의 일관성도 없다. 나 홀로 정책이다. 남이야 어떻게 생각하든 대화라는 망상에 잡혀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동맹국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있다.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방어하기 위한 방어무기 시스템도 적국에 물어보고 배치해야 하고, 이 눈치 저 눈치 보다가 낙동강 오리알 된다.

최근 유엔 대표부의 북한 관계자는 한국이 자꾸 대화하자는 요구에 대해 "우리는 남한과 할 일이 있고 미국과의 할 일이 있다."고 말한다. 더 이상 한국이 북핵 문제에 끼어들지 말라고 일축했다. 소위 핵보유국인 나라가 미국과 상대해야 된다는 것이다. 이미 한국은 핵을 가진 북한에 포위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도록 이 지경까지 만들어 놓은 책임자들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님이 원망스럽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생전에 "북한은 핵을 만들 능력도 없다고 확언했고, 북한이 핵을 만들면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했다. 정작 책임질 사람은 이 세상에 없지 않은가! 무덤을 파서라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가의 운명이 달려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정보 분석가와 안보 수장들은 최근 북한에 대해 '북한이 미스터리 한 나라인지는 알지만 어느 누구도 아직 북한을 자세히 알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한다. 맥 메스 터 국가 안보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을 한 즉시 북한에 대한 예방전쟁 가능성도 언급했다. 예측할 수 없는 북한 정권에 대해 북한이 공격을 해올 어떠한 움직임이 포착된다면 미국은 즉시 선제공격 내지는 예방 타격도 불사할 것이라 선포했다.

미 전문가들을 한국 정부가 무슨 연유로 북한을 믿고 대화에만 연연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대화를 한다고 해서 북한이 절대 핵을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한국 정부는 20여 년 전에 북한에 취했던 정책과 행동으로 가서는 절대 성공할 수도, 국가를 지킬 수도 없을 것이다.'고 일침을 가한다.

평화를 빙자한 묘 작은 끝나야 한다. 북한에 대해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필요한 때라고 감히 말할 수밖에 없다. 

박금자(Janne Pak, 재미 언론인)

20여년 동안 한반도 문제를 다루고 있는 여성 언론인으로서 현재 미 백악관, 국방부, 국무성, 국회를 출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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