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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충영 칼럼
작성일 2017-07-20 (목) 03:03
분 류 칼럼 논단
남북대화에 그전처럼 뒷돈 거래가 없어야 한다.

국방대학교 명예교수 김충영 2017년 7월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올바른 여건' 하에서 북한과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는 내용 등을 포함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구체적이지 못한 올바른 여건은 한미 양국 간에 의견차이가 날 수 있다.

 지난 1994년 이후 유엔 결의로 제재와 압박의 강도를 높여가며 압력을 가했어도 북한은 눈 하나 깜박하지 않고 핵을 개발, 소량화하고 운반수단인 미사일의 사거리를 늘이는 데 전신전력을 다해 왔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20여 년 동안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그 밖에 국제사회가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북한을 달래고 설득시켜 봤어도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북한에게 시간만 준 꼴이다. 나날이 핵미사일 기술이 진화돼 가고 있는 북한을 미국으로서 더 이상 참고, 보고만 있을 수 없게 된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미국은 군사적인 행동까지를 포함해 모든 가능한 수단을 총 동원해서 라도 북 핵을 뿌리 뽑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 상황이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에 40조원이나 되는 투자를 하고 방위비 분담 증액과 한미 FTA 재협상 요구까지 받으면서 북핵문제를 우리가 풀어보겠다고 했다.

북한은 대화 재개를 강조하고 있는 한국 정부를 향해 "대화를 원한다면 상대가 누구인가를 똑바로 인식해야한다. 우리는 자위억제력(핵무기)을 절대로 내려놓지 않으리라는 것쯤은 알고 덤벼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북한은 핵 포기 대화에는 응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북한은 북한생존과 대량살상무기는 양립한다는 전략을 고수하고 있으며, 미국은 핵확산을 막지 못하면, 미국 안녕을 보장 할 수 없다는 전략을 고수하고 있어서 현재 세계 최대 화약고는 한반도에 있다.

그런데도 한국의 쓰레기 언론은 문재인의 이번 미국 방문이 대성공이고 대 환대를 받았다고 찬양일색이고 언론의 사탕발림에 넘어간 순진한 백성들은 이것이 진실인줄 알고 있으니 외국에 사는 교포들은 한국국민들이 불쌍하고 그리고 외국인에 대해 부끄러움을 금치 못한다고 했다.

정재흥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미국의 단둥은행 제재조치가 한미정상회담에 맞춰 발표돼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놓고 향후 한·중간 대북 공조는 물론 남북관계도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미 사드배체 문제로 중국은 상당히 북한으로 기울어져 있는 상태여서 한·미 대 북·중 간 대결이 고조되고 미국의 대북압박이 한층 강화될 경우 북한이 6차 핵실험이나 ICBM 발사도 거침없이 실행할 것이 예상되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단절된 남북대화를 재개하기 위해 비군사적 분야에서 상호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30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주장하며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 군사적 공격, 정권교체나 정권붕괴, 인위적인 한반도 통일의 가속화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런 입장은 진부하고 원초적이라 북한 달래기에는 너무나 촌스럽다. 문 대통령은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유도하기 위해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권유하는 등 대북 메시지를 꾸준히 전달하고 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산가족 전원 상봉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북한은 최근 우리 정부의 이산가족 상봉 제안에 이를 위한 조건으로 탈북 여종업원 13명의 송환을 요구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최근 장웅 북한 IOC 위원이 ‘스포츠 위에 정치 있다’고 한 말을 주목해야 한다.” 말했다. 이는 북한은 순수한 스포츠 교류는 있을 수 없다고 못 박은 것이나 다름없다. 북한은 1인 체제이고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오면서 북한의 대외정책 특히 대남정책은 하나도 변환 것이 없고 현재 대남군사 전략은 남한 초토화로 바뀌었다고 일부 인사들은 밝히고 있다. 북한에 대해 남한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이전투구하면서 남남갈등만 증폭되고 있다.

사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주한미군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안전과도 직결돼 있는 중차대한 문제이다. 그런 사드 배치를 두고 우리가 소극적인 모습으로 마치 반대하는 뜻한 모습을 보이면 그 자체만으로도 한미동맹의 약화를 가져올 수 있다. 그 결과 초래되는 모든 부담은 결국 우리 국민들이 짊어져야 한다.

현재 상황을 봐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는 북한의 생존과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하고 한국은 이런 상황 하에 북한을 도울 수 있는 길을 찾을 수밖에 없다. 이산가족 상봉,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권유, 남북군사회담 및 적십자 회담 등 북한에 대화의 메시지를 보냈지만, 북한정권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하다. 예전처럼 뒷돈 주고 회의나 만남은 권한다면 응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대화에 뒷거래가 있을 수 없음을 국민 앞에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

7월 18일 연합뉴스에 의하면, 미국이 17일(현지시간) 우리 정부의 남북 군사 회담 및 적십자 회담 제의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과 관련해 중국 외교부가 남북대화는 필요하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정부는 어제 남북 양측이 대화를 통해 상호 관계 개선, 화해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면서 "우리는 국제사회의 모든 유관국이 남북 양측의 대화 재개와 관계 개선에 대해 이해와 지지를 하고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이 남북대화에 도움을 주는 역할에 대해 일언방구도 없었다. 중국의 의도는 사드에 이어 남북대화에서도 남남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17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가 북한에 군사 회담과 적십자 회담을 동시에 제의한 것과 관련해 "이 조건들은 지금은 우리가 있는 위치와는 분명히 멀리 떨어져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표시했다. 이는 트럼프 정부가 대량살상무기를 가진 북한에 대해 더 이상 대화는 쓸모가 없으며, 미국은 핵확산을 막지 못하면, 미국 안녕을 보장할 수 없다는 여론을 조성하여 ‘올바른 여건’을 마련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 여건은 이미 영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등 우방국의 동의를 얻고 미국 독자적으로 여건 조성을 진행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를 이런 점을 고려하여 우수 국가안보 두뇌들을 결집시켜서 대비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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