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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민식
작성일 2017-06-22 (목) 00:42
문재인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이지 환경단체 대표가 아니다.(받은글>

대통령에게 ‘해가 동쪽에서 뜬다’는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조사나 문책을 지시할 순 없다.

趙甲濟

조선일보는 오늘
‘文 대통령 뜬금없는 '사드 포대 충격적' 이유가 뭔가라는 사설을 통하여 公知의 사실을 문제 삼은 대통령과 청와대를 비판하였다.

社說은 이렇게 설명하였다.

<사드 시스템은 레이더와 발사대 6기 일체형이다. 이 가운데 레이더와 발사대 2기는 지난 4월 말 성주 포대에 들어갔다. 정식 배치가 아니라 상황의 긴급성에 대응하기 위한 임시 배치였다.

원래 6기 일체형인 이상 나머지 발사대 4기도 국내에 기(旣)반입돼 배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나머지 4기가 들어와 있다는 보도도 그 당일부터 계속 이어졌다. 무기 체계의 특성상 군 당국이 존재·이동·배치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았을 뿐 이미 공지(公知)의 사실이나 마찬가지였다.>

社說은 문 대통령이 갑자기 '충격적'이라고 반응한 것은 이런 사실을 모른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만약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비로소 알았다는 뜻이라면 그 자체로 큰 문제다. 웬만한 전문가들은 물론 언론도 아는 내용을 어떻게 대통령이 모른다 할 수 있나.

문 대통령이 국방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했다는 것도 이상하다.

국방부가 일부러 감추려 했다는 느낌을 준다.

이제 막 임기를 시작한 대통령에게 국방부가 사드처럼 논란이 큰 문제를 어떻게 감추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상식 밖이다.>

청와대 측은 4기 반입에 대한 진상조사 지시 사실을 밝히면서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것 아닌가'라고 했는데 조선일보는 <성주 포대는 논란이 많아 정부가 환경영향평가를 받기로 한 것이지 규정상으론 그 대상도 아니다>면서 <국방부는 배치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치겠다는 방침을 이미 밝혔고 지금 그 과정 중에 있다. 그런데도 왜 갑자기 문제 삼는지도 알 수 없다>고 개탄하였다.

公知의 사실은 보고 대상이 아니다.

국방부가 성주에 사드를 배치한다는 말은 발사대 6기를 설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설명이 필요하지 않는 기정사실이다.

대통령에게 ‘해가 동쪽에서 뜬다’는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조사나 문책을 지시할 순 없는 것과 같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이지 환경단체 대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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