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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영인
작성일 2017-08-31 (목) 01:24
분 류 칼럼 논단
靑의 '對北 안달' 도를 넘었다 -조선사설-

26일 새벽 북한이 동해상으로 쏜 단거리 발사체 3발을 두고 한·미 간에 엇갈린 판단이 나왔다. 3발 가운데 1발은 발사 직후 폭발했고 2발은 북측 동해상으로 250㎞를 날아갔다. 발사 직후 미 태평양 전략사령부와 일본 방위성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밝혔다. 러시아도 비공식으로 미국과 같은 분석을 내놨다. 그러나 청와대는 "개량된 300㎜ 방사포(대구경 다연장포)로 추정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종 분석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군사 전문가들은 발사체를 미 해상 증원 전력이나 한·미 육상 기지를 목표로 한 신형 중·단거리 지대함 또는 지대지 미사일로 추정했다. 전력화된다면 우리 군사 전략의 수정이 불가피할 수 있다. 물론 방사포 사거리가 연장된 경우라도 심각한 위협이긴 마찬가지다.

그런데 이를 두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전략적 도발과는 관계없다는 것이 분명하다. 심각한 상황으로 보지 않는다"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 중이 아니었다면 청와대에서 NSC 상임위까지 열릴 사안도 아니었다"고 했다.

"우리가 가장 주시하고 있는 부분은 ICBM이기 때문에 ICBM이 아닌 것만은 분명하다"고 했다. 지금 북의 ICBM 발사가 중대한 문제인 것은 맞지만 마치 'ICBM만 아니면 괜찮다'는 청와대의 태도를 보면 우리나라를 목표로 한 북의 무기 개발은 오불관언이라는 듯하다. 성능을 개량한 방사포든 신형 미사일이든 100% 남한을 겨냥한 것이다.

방향만 틀면 수도권과 중부권이 타격 대상이 된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은 북의 레드라인(금지선)에 대해 '핵 ICBM'이라고 발표했다. 북이 우리 안보 금지선은 마음대로 넘어도 문제 삼지 않겠다는 뜻이 된다.

북한이 발사체를 쏜 지 얼마 되지 않아 청와대가 '방사포 추정'이란 입장을 낸 것도 너무 성급하다. 실제 방사포라면 국방부가 발표하면 된다. 분석 결과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청와대가 나서 추정치를 밝히는 것은 어떻게든 북 도발의 의미를 축소하려는 것이다.

새 정부가 미·북 대화와 남북대화를 바라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 도가 지나쳐 거의 '안달'하는 수준이다. 이런 자세로 막중한 안보 책임을 다할 수 있는가.

방사포냐 미사일이냐에 따라 외교·군사적 함의는 달라진다. 미사일이라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고 방사포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더욱 신중히 대응할 필요가 있었다.

그런데 청와대가 섣불리 나서서 '방사포 추정'이란 희망 사항을 발표하는 것을 보면 마치 북의 대변인이 된 것 같은 느낌마저 준다.

김정은은 25일 북한 특수부대의 백령도·연평도 점령 훈련을 지켜보면서 "서울을 단숨에 타고 앉으며 남반부를 평정할 생각을 해야 한다"고 했다.

북이 핵·미사일 실전 배치를 완료하고 우리 국민이 핵 인질이 된 상태에서 그런 국지 도발이 '가상' 이 아니라 현실로 나타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남북대화 하고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는 것으로 그 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

북의 전략에 따라 앞으로 미·북 간에 대화 국면으로 전환되는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 대화에서 북이 한반도 주도권을 쥐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지금 우리 처지에서 그걸 과연 반길 일인지 의문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8/27/20170827017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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