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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영인
작성일 2015-05-23 (토) 10:15
분 류 정치 경제
신임 총리에 황교안 법무장관 내정

황교안 총리체제 역할과 과제는. '비정상의 정상화'

부정부패 척결·고강도 정치개혁도 주도할 듯

4개 구조개혁·對국회 관계 등 난제 산적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21일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에 내정되면서 '황교안 총리 체제'의 중점 과제가 무엇이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물론 새 총리로서의 핵심 추진 목표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공식 취임할 때 취임사를 통해 윤곽을 드러내겠지만 이날 내정 발표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추측해 볼 수 있다.

황 후보자가 이날 회견에서 강조한 것은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 비정상의 정상화 등 크게 두가지다.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은 황 후보자뿐만 아니라 모든 총리가 강조해 온 내용이다. 그만큼 중요하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역점 과제라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라는 의미기도 하다.

관심은 '비정상의 정상화'다.

총리 후보자 내정 직후 첫 일성으로 내세운 만큼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특히 국무조정실이 지난해 8월 국민 안전확보 분야에서 90개, 민생·기업 활동 분야에서 60개 과제 등 150개 과제를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선정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가운데 주요 과제가 선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이 가운데는 ▲안전 사각지대 해소 ▲사업장의 유해위험 시설물 특별 관리 ▲복지 부정수급 근절 ▲공공부문 예산낭비 근절 ▲공공 비리 근절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 관행 개선 등이 포함돼 있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강조한 부정·부패 척결과 고강도 정치개혁도 비정상의 정상화와 궤를 같이 한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공공, 노동, 교육, 금융 등 4대 구조 개혁도 중요한 과제다.

공공부문 개혁에는 최대 현안인 공무원연금 개혁이 들어가 있다. 다만 여야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면 공무원연금 개혁은 기획이 아닌 실행 차원에서 과제가 될 전망이다.

노동시장 개혁 역시 중요한 이슈다. 노사정 대타협이 결렬되면서 정부와 노동계의 대화 채널은 거의 끊긴 상태지만 청년고용 활성화와 통상임금 범위 명확화, 근로시간 단축 등 노사정이 공감대를 이룬 부분이 적지 않기 때문에 관계부처를 통해 쟁점이 없는 사항을 중심으로 입법화 작업을 주도할 수 있다.

규제 개혁도 황 후보자가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부분이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 과제일 뿐만 아니라 규제조정실이 국무조정실 산하에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 황 후보자가 대(對) 국회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지도 지켜봐야 할 대목으로 지적된다.

정치 경력이 없는 황 후보자가 그동안 일부 현안에서 '긴장 관계'를 형성하기도 하는 여당인 새누리당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설정할 수 있을지가 우선 관심사다.

또 야당의 경우 황 후보자 내정 직후 "박근혜 대통령이 공안 통치에 나섰다"고 선언할 만큼 반감을 갖고 있어 관계가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국회의 협조 없이는 경제활성화 법안 등 주요 법안 처리가 힘들어지고 국정동력이 약화될 수 있는 만큼 내각을 통할하는 위치에서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jesus786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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