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ung1.gif

베트남전쟁과 한국군

베트남참전 유공자회

그리운 전우 찾기

베트남전쟁 참전수기

베트남전쟁의 영웅들

침묵의 살인마

STOP THE WAR

6·25참상

國會인터넷生放送 

國會議員홈페이지 

고 엽 제 란? 

고엽제 보고서 

  고엽제 후유(의)증 

  고엽제 등록절차 

  전국보훈병원안내 

  전국호국묘원안내 

tmp3512.bmp

dalma01.gif


작성자 김순덕 칼럼
작성일 2015-05-19 (화) 21:31
분 류 칼럼 논단
김무성이 사는 법 “정치는 딜이다”

개혁같지 않은 공무원연금안 재·보선 완승 3일 만에 여야합의…

패장 문재인을 승자로 만들었다. 대통령 위한 업적이 필요했나…

목적을 위해서라면 강경좌파에 뭐든 양보할 건가

“정권 바뀌면 못한다”는 애국심, 미래권력 잡을 수 있겠나

김순덕 논설실장

4·29 재·보선이 새누리당의 완승으로 끝났을 때 이제 ‘무대(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시대’가 열리는 줄 알았다. 승리를 확인한 뒤 ‘오버’하지 않고 “당청(黨靑)은 한몸이고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힌 것도 모처럼 보는 상남자의 모습이었다.

3일 뒤, 김무성은 ‘공무원연금 개혁 및 국민연금 강화를 위한 양당대표 합의문’에 서명함으로써 스스로 3일 천하를 끝내 버렸다. 그날 사진을 보면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선거 패장이 아니라 완전 개선장군이다.

합의문 내용이 주요 언론의 지적대로 맹탕개혁인지, 김무성의 자평처럼 잘된 안(案)인지는 관점과 진영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치자. 하지만 합의문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복기해 보면 “이건 무효다” 소리가 나올 만큼 꼼수가 난무했다.

김무성이 “안 된다”고 밝혔던 사안마다 양보와 포기를 거듭한 건 경이를 넘어 경악할 정도다.특히 합의안을 만든 사회적대타협기구에 대해 김무성은 당초 “소관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면 구성하는 것”(작년 11월 7일)이라고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 앞에서 분명히 말한 바 있다.

작년 말 여야가 개혁특위에 합의하면서 이 기구를 두는 건 물론 공투본까지 참여하게 만든 건 시작에 불과했다. “사회적 합의를 이루려면 여야가 각각 개혁안을 내놓고 논의 과정을 국민에게 공개한 뒤 심의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합당한 방법”(작년 12월 4일) “특위가 있는데 파생기구(실무기구)를 (연장해) 두는 건 안 맞다”(4월 1일)

“개혁 당사자들과 합의 보면서 개혁이 가능한가” “근본적 개혁을 위해선 국민과의 형평성을 꼭 제고해야 하고 그것이 바로 구조개혁”(4월 2일)이라고 하더니 판판이 다 뒤집힌 것이다.

김무성은 “이번에 국민 뜻을 거스르면 정치가 설 땅이 없다”(3월 26일)고도 했다. 국민 과반수가 찬성하지 않는 개혁안이라는 게 여론조사 결과다. 그런데도 당정청 회동에서 ‘주어진 여건 속의 최선의 안’이라며 특히 최초의 사회적대타협기구에서 전원 합의한 데 큰 의미를 부여한다는 입장을 끌어냈으니 놀라운 리더십이 아닐 수 없다.

대체 그는 왜 이런 개혁 같지 않은 개혁안을 기를 쓰고 밀어붙이는 걸까. 적잖은 사람들이 대통령을 위해서라고 말한다. 권력의 속성을 가까이 가면 타 죽는 것이라고 갈파한 그다. 대통령 후보가 되기 위해선 박근혜 대통령과 맞서면 안 된다는 걸 모를 리 없다.

“연금 개혁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발언도 작년 10월 개헌 봇물 발언을 했다가 황급히 꼬랑지를 내린 직후에 나왔다. 현재권력이 자신을 콕 찍어 4월 국회 처리를 간곡히 부탁했는데 해내지 않으면 대통령이 멀어진다는 생각을 안 했을 리 없다.

“원래 정치가 딜 아니냐.” 작년 말 연금 개혁과 해외자원비리 국정조사를 놓고 여야 빅딜설을 묻는 질문에 김무성이 한 말이다. 정치는 협상과 타협이고, 최선이 안되면 차선이라도 택해야 한다는 그의 지론도 맞다. 해결사라는 별명도 그래서 나왔을 터다.하지만 지금의 개혁안은 “(새누리당) 원안대로 통과된다 해도 몇 년 뒤 또 개혁안이 나올 정도로 점진적으로 만든”(작년 11월 25일) 것보다 개혁적이지 않다.

  0
500
윗글 공무원연금법 만평보기
아래글 누가 '나라다움'을 깨고 있는가?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2979 김대중과 김정일의 밀담 공개 송영인 2015-06-11
2978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숨기기 위해?" 송영인 2015-06-11
2977 이런 시민의식으로 메르스 차단할 수 있겠나 동아사설 2015-06-10
2976 먼 훗날 그때에 “잊었노라”?- 김동길 칼럼 2015-06-09
2975 -역사를 바꿀 수는 없다- 김동길 칼럼 2015-06-09
2974 좌빨 뿌리들을 몰아내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웁시다. 김동길 칼럼 2015-06-08
2973 "박원순 회견 100% 거짓말, "끝까지 법적 책임 묻겠다" 운영자 2015-06-05
2972 유승민 새누리는 정체성이 뭔가? 류근일 칼럼 2015-06-05
2971 이종걸의 그릇된 언동을 보며 송영인 2015-06-05
2970 대법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효력정지 파기" 송영인 2015-06-04
2969 대통령이 잠자는 사이에 김순덕 칼럼 2015-06-03
2968 또 꼼수 쓰는 親盧 류근일 칼럼 2015-05-30
2967 노무현의 재평가가 불가피하다 김동길 칼럼 2015-05-30
2966 盧정부 민정수석들의 과거 변호 사건, 무더기 특별사면 운영자 2015-05-27
2965 문재인과 김무성을 기겁시킨 황교안 총리 후보 송영인 2015-05-27
2964 박원순, 종북 논란 행사장 찾아 격찬 송영인 2015-05-27
2963 노무현 추도식장에서 갈등 불 지른 친노의 자폐 정치 동아사설 2015-05-26
2962 전직 대통령 아들의 처신 조선사설 2015-05-26
2961 백두산 터지는 확율은99%입니다 박민식 2 2015-05-25
2960 아들은 그 아비를 닮는다고 했던가?/노무현이가 죽음으로 내몰았던 사람들 송영인 1 2015-05-25
2959 “국회 안에 또 다른 이석기 30명 있다” 송영인 2015-05-23
2958 美國의 ‘북한인권법’에 항의했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리스트 송영인 2015-05-23
2957 이승만과 박정희가 '歷史의 가해자'인가? 운영자 2015-05-23
2956 노건호, 김무성에 "권력으로 前대통령 죽음으로 몰고…" 송영인 2015-05-23
2955 신임 총리에 황교안 법무장관 내정 송영인 2015-05-23
2954 공무원연금법 만평보기 김정식 2015-05-19
2953 김무성이 사는 법 “정치는 딜이다” 김순덕 칼럼 2015-05-19
2952 누가 '나라다움'을 깨고 있는가? 류근일 칼럼 2015-05-19
2951 '싸가지 진보'와 '웰빙 보수'의 同居 류근일 컬럼 2015-05-19
2950 MB회고록 불똥 … 북, 김양건·원동연 대대적 특검 송영인 2015-05-18
2949 야당은 깨어져 다시 만들어져야 한다 류근일 칼럼 2015-05-18
2948 김정은 狂氣의 결말에 대비해야 한다 조선사설 2015-05-15
2947 국정원의 소리 없는 ‘脫정치’ 개혁 이용식 찰럼 2015-05-15
2946 수신도 안 된 자들이 어찌 천하를 논하려는가? wiselydw 1 2015-05-14
2945 포퓰리즘에 물든 교육감선거가 법치주의를 퇴색시키고 있다 송영인 2015-05-14
1,,,21222324252627282930,,,106

mailbox_red.gif

vietnamwar@naver.com

Copyright (c) 2002 www.vietnamwar.co.kr All rights reserved.
 
Contact vietnamwar@naver.com for more information .

cellularphone03.gif

010-3720-88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