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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천석 칼럼]
작성일 2017-12-31 (일) 03:03
말 꼬리를 말 다리라고 부를 순 없다

부작용·역효과·약점·단점… 말로 덮으면 언젠가 폭발해

정책 결과 정직하게 받아들여 보완책 세우는 게 正道

강천석 논설고문

금요일 아침 드디어 에스컬레이터가 다시 굴러가기 시작했다. 멈춰 선 지 근 열흘 만이다.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6번 출구 상향(上向) 에스컬레이터 이야기다. 이 에스컬레이터는 일 년에 예닐곱 번은 반드시 앓아눕는다. 요격 미사일에 들어가는 세계 최고 성능 반도체를 생산하는 나라의 수도 한복판 에스컬레이터로선 완전히 체통을 구겼다.

미국 메릴랜드주 베데스다역(驛) 에스컬레이터가 떠올랐다. '미국 쇠망론(衰亡論)'이란 책에 나오는 에피소 드다. 메릴랜드에서 워싱턴 DC 중심가로 출근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이 역의 21계단짜리 에스컬레이터 두 대가 고장이 났다. 이 바람에 출퇴근 땐 멈춰 선 에스컬레이터가 사람들로 떡이 됐다. 시 당국 대답은 "고장 수리에 24주(週)가 걸린다"였다. 저자는 그 직후 중국 톈진(天津)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 참석했다. 회의 장소는 톈진 컨벤션센터였다. 곳곳에 대형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된 건평(建坪) 23만㎡의 이 컨벤션센터는 2009년 9월 15일 착공해서 2010년 5월 완공됐다. 착공에서 완공까지 32주가 소요됐다.

'미국 쇠망론'이란 책의 영어 제목은 '우리도 한때는 그랬다(That used to be us)'다. 원래 오바마 대통령 연설 한 구절이다. 속도는 나라의 맥박과 같다. 한창 뻗어가는 나라는 매사(每事) 속도도 빠르다. 미국은 나라 맥박이 예전 같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다. '트럼프의 미국'이 정답(正答)이 아닐지라도 미국은 국가 위기 탈출을 위한 씨름을 계속할 것이다. 그 추진력은 '한때는 미국이 그랬다'며 위기를 정직하게 바라보는 데서 나온다.

한국이 속도의 나라라는 건 옛날이다. 인사치레로나마 '무섭게 달라지는 한국'이란 말을 들어본 게 언제인지 모른다. 한국이 부딪힌 문제 중 새로운 문제는 없다. 북핵 위기는 스무 살이 됐다. 노동개혁, 교육개혁, 초고령(超高齡) 사회 대비, 인구 감소, 짜깁기식 복지 대책 졸업, 21세기 먹거리 장만 문제도 열다섯 살 이상 먹었다. 속도가 미덕(美德)의 전부는 아니다. 경제가 성숙할수록 눈앞의 이익만 고집하는 이익집단의 숫자가 증가하고 그 힘이 드세질수록 속도는 느려지기 마련이다.

속도가 저하(低下)되면 방향 설정이 더 정확해져야 한다. 속도는 저하되고 방향 설정이 오락가락하면 설상가상(雪上加霜)이 된다. 방향을 정확히 잡으려면 정책의 효과와 역효과, 강점과 약점, 장점과 단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모든 정책은 부작용과 역효과를 동반한다. 정부가 효과·장점·강점만 내세우려 하면 역효과·단점·약점이 모여 대폭발을 일으킨다. 링컨 대통령은 언젠가 연설에서 "여러분이 말 꼬리를 다리라고 부른다면 말 다리는 몇 개가 됩니까"라고 물었다. 그리고 스스로 대답했다. "그래도 말의 다리는 네 개입니다. 꼬리를 다리라고 부른대서 꼬리가 다리로 바뀔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여러 말을 낳았다. 아슬아슬한 줄타기 외교였다. 대통령 진심은 그렇게라도 해서 사드 배치에 대한 과잉 보복, 북한으로 가는 석유 파이프를 끝내 잠그지 않는 중국의 비협조 벽을 넘어보려는 의도였을 것이다.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작은 나라'로 부르는 이상한 사태도 그래서 빚어진 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사드 추가 배치 불가(不可)를 비롯한 '3불가 정책' 다음에 나온 시진핑 주석과의 '한반도 4대 원칙' 합의는 미국의 의혹을 키울 것이다. 한·미 동맹의 알맹이는 빠져나가고 점차 빈껍데기만 남게 된다. 당사자 중국은 입을 다물고 있는데 한국 대통령이 대신 나서 남경 학살 규탄에 목소리를 높이면 일본과의 관계는 순탄하기 어렵다.

촛불도 그렇다. 촛불의 가장 큰 메시지는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고 권력 내부의 비판이 가능해지도록 헌법을 바꾸라는 명령이다. 지금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은 전(前) 정권 못지않다. 그런데도 여기에는 가타부타 말이 없이 정권 편리한 대로 촛불의 의미가 각색된다.

기업 활동이 부자유스러워질수록 국민이 자유스러워진다는 건 미신(迷信)이다. 지명수배 중인 노조 사무총장이 장관의 신임(新任) 인사를 받는 나라가 세상 어디에 있겠는가. 한국 대학생의 절반 이상이 민주주의 핵심은 선거라고 생각한다. 영국 대학생의 90%는 법의 지배(rule of law)라고 대답한다. 지명수배자가 여당 대표실을 점거한 사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해준다.

한국에는 공영(公營) 방송이 없다. 선거에 승리한 측의 전리품(戰利品)이다. 야당 시절 이런 모순을 격렬하게 공격한 여당이 이제 자기네 수족(手足)을 공영방송 사장 자리에 밀어 넣는다고 공정 보도가 가능해지겠는가.

말의 꼬리를 다리라고 부른다 해서 꼬리가 다리가 될 수는 없다. 나라를 바로 세우려면 다리는 다리, 꼬리는 꼬리라고 부르는 질서부터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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