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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정으로 가는 것이 정도 아닐까
20대 국회총선에서 여당이 대패한데 대해서는 신문과 방송이 일치하여 민심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한 새누리당 지도부와 청와대를 향하여 쓴 소리를 퍼붓고 있다. 특히 그 중에서도 골자를 이루는 것은 친박진영에 대한 공격일색이다. 그렇다면 과연 언론은 사전에 눈곱만큼이라도 새누리당의 과반수가 무너질 것이라고 짐작이라도 내놓은 적이 있는가. 문재인의 사퇴여론이 빗발칠 때 여당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180석까지도 확보할 수 있다는 미망(迷妄)에 사로잡혀 있었다. 한번 미망에 빠지면 그 달콤한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헛길만 돌고 도는 것이 세상사다. 이 때 부터 새누리당은 친박 진박 중박 비박하면서 쪽박 찰 준비를 착실하게 진행해 나갔다. 공천권을 거머쥔 이한구는 무소불위로 비박을 내쳤고 이에 강력한 제동을 걸어야 할 김무성은 엉거주춤 제몫만 챙기다가 막판에는 엉뚱하게도 옥새투쟁이라는 정치희화(政治戲畫)를 그려내 국민의 웃음거리를 자초했다. 문재인은 김종인을 대리인으로 앉혀 그나마 버벅대는 것처럼 보이는 김종인 아니었으면 100석도 건지기 어렵다는 엄살이 현실화할 뻔했으나 제1당으로 크게 부상하는 대첩을 이뤘다. 이번 총선에서 가장 두드러진 전공을 세운 사람은 안철수다. 문재인의 실수를 틈타 날쌔게 국민의 당을 창당한 안철수는 몇 년 동안 보여 왔던 우물쭈물을 버리고 박력과 추진력을 과시하면서 양당의 틈바구니를 뚫었다. 지금 여당은 121석, 제1야당은 122석, 제3당은 38석이다.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한 여당은 심대한 충격을 이겨내지 못했을 뿐더러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계파싸움만 하고 있다. 의외의 대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은 김종인의 거취를 둘러싸고 문재인 진영과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이며 원내대표를 겨냥한 물밑싸움이 볼만하다. 가장 느긋한 곳은 국민의 당이다. 거대양당에 미치지 못하지만 호남이라는 지역 구도를 형성한데다 캐스팅보트를 확실하게 쥐고 있으니 어느 누구도 괄시할 처지가 아니다. 안철수는 이미 국회의장을 더민주가 차지해야 한다고 공언했으며 별다른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 한 그 방향으로 나갈 것이 틀림없다. 새누리당에서 과반수를 확보했다면 국회의장이 확실했던 8선의 서청원조차 야당의 연합을 인정하고 마음을 비웠다. 문제는 국회가 아니다. 여야 간에 서로 찧고 까불며 국회 내에서 다투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광경이다. 그러나 정부는 일사불란하게 국정을 이끌어가야 할 책임이 있다. 특히 국제안보관계, 노동환경, 교통건설, 보건복지, 교육문화 그리고 국민이 편안하게 먹고 살 수 있도록 경제정책을 제대로 펴지 못하면 나라는 금방 쇠퇴의 길로 들어선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치열하게 다투는 선거 때만 되면 “문제는 경제야!” 하는 캐치프레이즈가 전개되는 이유다. 지금 우리의 실정은 매우 안타까울 정도로 경제적 침체가 크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는 온갖 정책을 내걸고 이를 집행할 수 있는 개혁적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매달리고 있지만 선진화법에 안존한 국회는 요지부동이다. 과반수를 훨씬 넘는 의석을 가진 19대 국회에서도 야당에 발목이 잡힌 여당의 꼬락서니는 30명이 넘는 휘리버스터에 녹아나 이제는 임시국회에서도 아무 희망이 없다. 하물며 제2당으로 전락한 주제에 정부를 밑받침할 수 있는 길은 꽉 막혀 있다. 6월부터 새 국회가 들어서면 정부의 입장은 매우 옹색해질 것이 뻔하다. 3년 만에 신문 방송의 편집국장과 보도본부장들을 초치한 박근혜대통령은 선거결과에 대해서 담담한 어조로 “민심이 정해준대로 따라갈 것”이라는 요지로 짤막하게 의견을 내놨다. 여당대패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표현이었지만 현실을 벗어날 방법은 없다. 게다가 연정(聯政)에 대한 구상을 묻는 질의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거부의사를 밝혔다. 국정의 책임을 진 대통령의 소신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실례(失禮)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은 이 나라를 통치하며 국민을 편안하게 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진 사람이다. 그를 보좌하며 국정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를 비롯하여 정치인 언론인 등은 국정운영이 원만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올바른 건의를 주저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의 의견과 소신이 뚜렷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과감하게 지적하고 광정(匡正)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만 한다. 과거 왕조시대에도 기개 있는 선비들은 지부상소(持斧上疏)를 서슴지 않았다. 목숨을 건 상소를 마다하지 않은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의 소신은 언제든지 바꿔질 수 있어야 제대로 된 나라가 된다. 과반수를 가지지 못한 국회는 야당이 투정을 부리는 한 단 한건의 정부법안도 통과하기 어렵다. 박근혜정부는 2년도 채 남지 않은 임기 말이다. 레임덕은 불 보듯 뻔하다. 야당이야 차기정권을 노리고 있어 정부에 골탕 먹이기는 식은 죽 먹기다.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야당과의 연정 밖에 다른 수가 없다. 다른 나라들도 모두 그렇게 한다. 권력을 나눠 갖는다는 것은 국민을 위한 길이지 야당을 위해서가 아니다. 김대중정권이 김종필을 맞아들였던 가까운 전례도 있다. 국민의당은 연정을 제안하면 충분히 응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춘 것으로 본다.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이 연정을 이룬다면 박근혜의 레임덕은 극복되며 임기 말 어수선한 정국을 안정시킬 수 있다. 북핵의 위협을 벗어나기 위해서도 정부의 안정은 시급한 일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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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스쿨은 노무현 정권의 진보귀족들이 한건주의로 만든 것 |
 대통령이 실패하면 나라가 망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