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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6-04-25 (월) 01:32
흔들리는 北, 정보유입 박차 가해야 (받은글)
 
지난 8일 중국 저장성 닝보시의 북한해외식당 종업원 13명이 제3국을 걸쳐서 한국으로 입국한 사건이 발생했다. 강력한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한국, 미국의 독자적 대북제재의 효과가 나오고 있는 결과이다. 한국과 특히 한국드라마, 한류 등으로 북한체제의 거짓과 기만을 쉽게 접합 수 있는 해외 식당 근무자나 해외근로자들의 경우에는 향후에도 더 많이 탈북하여 한국입국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정권은 현재 5월 7일로 예정된 당대회에 맞춰 해외식당 및 해외근로자들에게 상납금을 채우라고 닦달하고 있다. 그러나 강력한 유엔과 한. 미. 일의 독자제재로 북한의 해외근로자들은 상납금을 채우기 힘든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번에 탈북한 13명의 해외식당종업원 등 해외근로자들은 북한내부에서도 사상적으로 충성적이고, 신분적으로 엘리트 계층출신이다. 또한 이번 13명의 탈북자 또한 중국의 북한해외 식당에서 중국을 거쳐서 들어 오므로 중국정부의 대북제재에 대한 협조가 컸다고도 할 수 있다. 13명의 탈북자들의 최근 증언에 의하면 대북제재가 심화되면서 북한 체제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보았고 해외에 나온 후 자유로운 모습을 동경하게 되면서 북한의 억압과 규율에서 벗어나 자본주의 생활을 동경하게 되면서 이탈을 결심했다고 한다. 이번 탈북자 중 12명은 20대 중.초반의 젊은 여성들이고 나머지 1명은 식당 지배인이었던 30대 남성으로 밝혀졌다.

현재 해외에서 운영되는 북한 식당은 12개국에 130 여 개로 집계되고 있고 이곳에서 연평균 1000만 달러의 외화가 북한당국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북한은 현재 유엔과 한국, 미국의 대북제재(HR757)등으로 무역환경이 악화되어 무역규모가 15% 이상 줄어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번에 탈북하여 한국으로 입국한 13명의 해외식당종업원 등처럼 북한 당국은 북한식당 등이 폐업하거나 상납금을 못 채울 경우에는 북한으로 소환하여 책임을 묻고 엄한 처벌을 한다고 한다. 현재 한 달째 대북제재의 효과는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고 점차로 더욱 가시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필자가 한국내의 대북전단과 심리전으로 유명한 탈북자 출신인 이민복, 김동남씨 등과 의견을 교환해본 결과 북한의 제 2의 고난의 행군으로 이번 대북제재를 규정하고 있고, 장마당을 중심으로 내부동요가 심해지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90년대처럼 북한주민들이 배급제에 의존하고 있지 않고 장마당을 통해서 자력 경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량아사자발생 사태 등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런데, 중국 정부가 언제까지 대북제재를 강력히 나설지, 그리고 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무너지기 직전의 북한정권을 한국과 해외의 친북세력들이 기사회생시켜주고 오히려 핵과 미 본토용 대륙간 탄도탄, 세계 3위권의 생화학무기 보유 등을 만들어 준 사례 등을 볼 때 방심할 부분만은 아니라고 조언한다.

현재 중국국민들의 상당수가 북한에 대하여 매우 감정이 좋지 않고 유엔 및 미국의 대북제재 H.R.757등이 강경하게 진행되고 있는 이 시점이야말로 중국과 북한과의 사이를 벌여놓기가 좋은 시기라는 것이다. 중국 공산당 정권에서 북.중 혈맹관계를 지속하자는 강경파와 북한을 버려도 된다는 온건파간의 갈등을 심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북한정권은 시작부터 거짓과 기만으로 만들어진 정권이다. 진실이 들어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 

북한이 김일성 이래로 주창해온 인민 대중은 당과 수령의 영도아래 혁명과 역사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미명하에, 김씨 일가의 우상화와 신격화를 통해서 북한주민들을 가축처럼 사육하고 그들의 눈밖에 벗어나면 생화학 무기 등의 생체실험 대상자로 사용하고 있는 김일성 주체사상이 거짓이라는 것을 주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즉 북한 내부로 한류관련, 거짓된 북한체제의 실상이 담긴 USB, DVD, 비디오, 대북전단 등을 유입하여 참 정보를 지속적으로 접촉하게 하여, 이번 13명의 해외식당 탈북자들처럼 주민들에 대한 계몽운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속적이고 확실하게 대북 정보유입을 하기 위해서는 지난 2월에 미국의회에서 발의된 북한자유화 법안 H.R. 4501의 통과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유엔 인권위원회 등에서 북한의 참상을 고발하고 있는 탈북자 김동남씨는 강조 하였다

김성한 민주평통 북한인권워원장/시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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