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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6-03-09 (수) 01:00
韓,美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TTX)시작

 

한미 억제전략위원회(DSC) 주관으로 연례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 (TTX:Team Training Exercise)을 실시한다.

한미는 지난해 4월 열린 제7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에서 확장억제 정책위원회(EDPC)와 미사일대응능력위원회(SMSS)를 통합한 DSC를 출 범시킨 바 있는데, 이번 TTX는 지난해 DSC 출범 뒤 이뤄지는 첫 TTX다.

DSC는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한 억제 및 대응능력 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특히 이번 TTX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로켓) 발사와 맞물린 시점 에서 한미 간 맞춤형 대북 억제전략과 4D(탐지·교란·파괴·방어) 작전개념을 구체 화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2013년 완성된 한·미 간 맞춤형억제전략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양국 간 전략개념을 정리한 문서다. 그리고 실제 북한이 도발했을 경우 한·미가 어떤 군사작전을 펼 것인지 구체화한 게 4D작전개념이다. 북한의 도발 사전징후를 사전에 한미가 탐지하고, 선제타격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TTX는 북한의 주요 핵과 미사일기지에서 핵과 미사일을 도발 수단으로 사용할 징후가 포착되는 상황을 가정해 시뮬레이션 검증 방식으로 진행된다.

양국은 이미 미국의 핵 연구시설인 로스앨러모스연구소에서 수차례 시뮬레이션 검증을 통해 북한내 타격대상 목록과 이 타격대상을 무력화하는 타격 수단을 구 체화해 놓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해 한미가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개념이 이미 잡 혀있다면, 이번 TTX는 이를 실제로 적용하는 단계인 셈이다. 그런만큼 이번 TTX에서는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을 경우 한미가 사전징후 를 탐지하고, 대북 선제타격까지 하는 시나리오가 실전적 형태에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TTX는 한미가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것이지만,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한미 간 공동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기류다. TTX가 열리는 장소가 미 공군기 지인 점도 미국의 핵우산 전략자산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다.

이번 TTX에서는 우리측에서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미측에서 엘레인 번 국방부 핵·미사일방어정책 부차관보 등 양측 관계자 40여명이 참가한다. 키 리졸브(Key Resolve) ‘작계 5015’ 첫 적용하기로키 리졸브(Key Resolve)는 한미연합사령부가 한반도 이외의 지역에서 미군 증원군을 수용하여 유사시에 신속하게 전개할 수 있는 능 력을 숙달하기 위하여 매년 봄에 연례적으로행하는 합동 훈련이다.

2002년부터 야외 기동훈련인 독수리연습(Foal Eagle)과 통합하여 실시하고 있다. 훈련 명칭은 한·미연합 특수전 훈련에 참가했었던 1특수부대단(1th SFG)과 1공수특전여단의 두 부대의 별명(부대마크)인 새끼 조랑말(Foal)과 독수리 (Eagle)를 따서 지어졌다. Key Resolve란 '중대한 결의'란 의미이다.

금년 2016년 연습은 2016년 3월 7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된다. 해병대의 연합 상륙작전인 쌍용훈련도 이 기간에 이루어진다. 쌍용훈련은 동서해 주요 거점에 동시 상륙해 평양을 최단시간에 점령하는 훈련이다 이번 훈련에 참여할 미군 전력은 "전투 항공여단, 해경 기동여단, 항모 강습단, 핵 잠수단, 공중 급유기 등 전력과 총 병력 1만5천여 명이 참가해 예년의 2배로 증가하는 등 양적·질적으로 역대 최대 규모이며 또 국군 참가 병력은 작전사와 전방 군단, 후방 사단 등 총 병력 29만 명이 참가해 예년의 1.5배 수준으로 이 또한 역대 최대 규모이다.

이번 키리졸브ㆍ독수리연습의 특징 중 하나는 ‘작전계획 5015’를 처음 적용한 다는 것이다. ​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맞서 좀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새로 만든 작계 5015를 이번 한미 연합 군사연습에 적용하는 것도 그 일환이라고 한다.. ​작계 5015는 북한의 남침에 따른 전면전에 대비한 작계 5027, 북한의 급변사태 를 상정한 작계 5029,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마련한 국지도발대비계획 등 기존 작계를 모두 통합한 일종의 ‘종합판 작계’(작전계획)다. 북한의 핵ㆍ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와 사이버전, 생화학전에 대비한 계획을 망라하고 있는 것이다. 한미 양국은 지난 2015년 6월 새로운 작계에 서명한 바 있다. ​

특히 지난 2015년 11월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양국은 4D작전계획을 작계 5015에 반영하기로 했다. ​‘4D작전’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탐지(Detect), 교란 (Disrupt), 파괴(Destroy), 방어(Defense)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한미 양국의 감시ㆍ정찰자산을 통해 북한 핵ㆍ미사일 기지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선제 타 격하는 개념까지 포함하고 있다.

미군은 최근 북한의 지휘부를 제거할 참수(斬首)작전을 수행하는 특수부대 를 한반도에 전개한 바 있다. (참수작전, 목을 벤다는 의미인데 작전 명칭을 꼭 이런 식으로 해야 하나...) 을지프리덤가디언(Ulchi-Freedom Guardian) 또 다른 한미 연합훈련으로 여름에 실시하는 을지프리덤가디언이 있다. 을지프리덤가디언(Ulchi-Freedom Guardian) 명칭의 의미는 을지문덕 장군과 자유수호자(Freedom Guardian)의 결합체다.

* 2008년 이전에는 ‘을지포커스 렌즈(UFL·Ulchi Focus Lens)’ 연습에서 변경된 명칭이다. 한ㆍ미 양국 군이 유사시 작전수행에 필요한 협조관계, 절차, 계획, 시스템을 평가하고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8월 말 실제 병력과 전투 장비의 투입 없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전장상황을 가정해 실시한다.정부 기관도 참여하 는데 이 때 비상계확관의 역할이 돋보이는 행사이기도 하다.

나오면서 뉴욕에 있는 GFP(Global FirePower) 2016년 세계군사력 순위에 의하면 미국이 1위, 한국이 7위 그리고 북한은 36위이다. 물론 비대칭무기인 핵무기 등 다량 살상무기는 고려의 대상에서 제외된 통계 수치다.

어쨌든 세계군사력 36위국인 북한이 세계 최고 최대의 군사력을 가진 세계 유일 의 초강대국 미국과 그 맹방인 세계 7위국 한국을 상대하여 선제 공격하여 공산 통일을 이루겠다는 망상을 현실화하리라고 보는 것은 건전한 판단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군사 연습은 무모한 도발에는 가차없이 응징 하여 체제 붕괴까지를 각오하도록 한 강력한 경고성 메시지로 작용할 것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최악의 궁지로 몰린 나머지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하는 것과 같은 극단적 인 선택으로까지 치닿는 결과를 초래하는 어리석은 일은 없어야한다.

그리고 한미 군사전략에 있어서 북한의 핵무기 사용징후만 포착되어도 미국의 핵무기와 재래식 타격 전력 그리고 미사일방어를 총동원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북한의 핵위기 상황을 위협 단계, 사용임박 단계, 사용 단계 등 3단계 로 구분해 외교·군사적으로 대응하는데 위협단계 바로 이후인 사용임박 단계에 서 곧바로 선제공격하는 것이다. .

작년 키 리졸브 훈련이 시작된 직후 북한은 사정거리 500km 단거리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단거리미사일이라고 해서 얕잡아 볼 수 없는데, 사정거리 500km이면 휴전선에서 부산까지 타격할 수 있는 거리다.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공개 하기만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는 핵무기 사용임박단계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결국 미국의 판단과 느낌이 제일 중요할 텐데 한미연합군이 “북한이 우리를 핵공 격할 것 같다.”고 느끼면 그 느낌만으로도 얼마든지 핵무기 사용임박단계로 규정 할 수 있다. 미국의 대북선제공격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럴 경우 일방적인 승리가 가능할지라도 그 과정에서 남북 간에 발생할 피해를 상상만 해도 끔직하다.

그런데 북한은 2013년에 이미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을 선언해 핵증 산을 선언한 상황인데. 국무부 북한담당관 출신 조엘 위트 연구원이 발표한 ‘북한 핵 미래 프로젝트’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2020년경 최대 100여기의 핵무기를 보유할 것이라 하였고 미국 서부 해안과 알래스카 등지를 사정권에 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KN-08’을 20~30개 실전 배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처럼 북한의 대외군사방위에서 핵무기는 갈수록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앞으로 북한은 핵무기가 늘어날수록 미국의 압박에 핵을 앞세운 대응을 해올 것 이 뻔하다. 이를 꺾기 위해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징후만 보여도 선제공 격을 하겠다고 공언한 터이니 한반도의 긴장이 해소되기는 이제 구조적으로 더욱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 것 같아 참 안타까운 현실이다.

아무튼 어느 쪽이든 핵을 사용하면 민족 공멸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군사적 대 응은 최후 수단이어야 하고, 정치·외교적 대응 수단이 더욱 다양화 되어야 한다는 지적은 여전히 설득력을 얻고 있다는 점을 결코 무시하지 말기를 바랄 뿐이다.

(2016. 03. 07.(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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