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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6-07-19 (화) 05:43
<사설모음>‘주식 대박’ 검사장에 놀아난 靑·법무, 120억 모두 추징하라

‘주식 대박’ 검사장에 놀아난 靑·법무, 120억 모두 추징하라  [동아사설]

넥슨의 비상장 주식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긴 진경준 검사장이 어제 검찰 조사에서 주식 구입 자금에 대해 또 말을 바꿨다. 3월 재산 공개 때는 자기 돈, 4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조사에선 처갓집 돈이라고 했지만 6월 넥슨에서 4억2500만 원을 받아 주식을 산 뒤 갚은 것으로 금융거래 명세에서 나타났는데 이제는 그 돈을 다시 차명계좌로 돌려받은 것이 확인됐다. 진 검사장은 전날 김정주 NXC 회장이 검찰에서 “주식대금 4억여 원을 그냥 줬다”고 진술하자 그에 맞춰 ‘자수서’를 통해 사실을 털어놓았다. 끝까지 범죄를 감추려다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벼랑 끝에 몰리자 마지못해 인정한 것이다.

진 검사장은 처남 명의의 청소용역업체를 차려 대한항공 등 한진그룹 계열사에서 130억 원대의 일감을 따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주식·탈세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 때 내사 중인 기업의 약점을 잡아 팔을 비튼 것으로 수뢰 못지않은 악질적인 범죄다.

6일 지명된 이금로 특임검사는 수사 8일 만에 진 검사장을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특임검사에게 사건을 넘겨주기까지 석 달간 뭘 했는지 모르겠다.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은 올 3월 진 검사장 의혹이 불거졌을 때 “자기 돈으로 투자한 게 문제가 되느냐”며 안이한 반응을 보였다. 법무부는 공직자윤리위 심사 착수 직후 진 검사장이 사표를 제출하자 수리하려 했다. 청와대도, 법무부도, 특임검사 도입 전의 검찰까지도 진 검사장의 거짓말에 놀아나 그의 범죄가 묻힐 뻔했다.

진 검사장에게 넥슨 주식자금 4억 원을 추징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 그는 4억 원으로 구입한 넥슨 주식을 2006년 10억 원에 되팔고 다시 넥슨재팬 주식을 매입해 무려 120억 원이 넘는 차익을 올렸다.

뇌물을 바탕으로 번 돈 120억 원이 진 검사장의 수중에 남아 있는 것을 눈뜨고 보고 있을 수 없다. 특임검사는 120억 원 모두 추징하지 못한다면 검찰 문패를 내린다는 각오로 수사에 임해야 한다.


법무장관과 靑 민정수석은 왜 침묵하나

이제 검찰은 부끄러움조차 잃어버린 조직이 된 모양이다. 특수부 출신 전직 검사장이 법조 브로커처럼 수사 무마 뒷거래에 가담했다가 재판을 받고, '주식 대박 진경준 검사장'은 날마다 검찰 비리의 새 역사를 쓰고 있다. 진 검사장이 대학 시절부터 절친했다는 갑부 친구에게서 주식을 공짜로 받았다. 백번 양보해 '좋은 친구를 둔 덕'이라 치더라도 그가 대기업의 약점을 잡아 청소 용역 일감을 요구했다는 의혹에 이르면 할 말을 잊게 된다. 검찰은 어디까지 추락할 것인가.

지난 3월 말 공직자 재산 공개로 진 검사장의 126억 주식 의혹이 불거졌을 때 법무부와 검찰은 "진 검사장 개인의 문제"라며 수수방관했다. 진 검사장이 낸 사표를 수리할지 말지 쩔쩔매다가 대통령이 '선(先) 진상 규명' 방침을 밝히자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조사를 떠넘겼다.

그로부터 100일이 지나도록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검찰 지휘부 어느 누구도 책임지기는커녕 허리 숙여 사죄한 사람도 없다.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라고 말하고 싶은 건가. 아니면 시중에 떠도는 말마따나 사과도 청와대 재가를 받아야 할 수 있다는 건가.

진 검사장 사태를 취재하는 내내 '어떻게 이런 사람이 검사장이 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검찰의 별'로 불리는 검사장은 2000여명 검사 가운데 2%가량인 46명뿐이다. 일반 부처의 차관급에 해당하는 예우를 받고, 100만 공직자의 0.1% 이내에 드는 고위 공직자다. 검사장은 검찰총장의 위임을 받아 일선 검사와 경찰 수사를 지휘하고, 법무장관의 위임을 받아 국가소송을 수행한다. 경우에 따라선 우리 국민 개개인, 기업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막중한 자리다. 그렇기에 검사장으로 승진하려면 평소 검찰 내부 감찰에 걸린 적이 없어야 하고, 법무부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심층 조사를 통과해야 한다. 국정원의 '평판(評判) 검증'까지 거친다.

그러나 진 검사장의 주식 특혜 매입 의혹은 언론이 처음 제기했고, 그 의혹을 둘러싼 진 검사장의 거짓말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밝혀냈다. 언론이 제기한 의혹은 한마디로 진 검사장이 검사이기 때문에 넥슨 비(非)상장 주식을 팔아 대박을 치는 특혜를 받은 게 아니냐는 것이었다. 보통 사람이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의문이다. 그러나 법무부와 검찰은 처음부터 이 문제를 '공직자 윤리'가 아닌 '개인 윤리' 차원으로 국한해 다뤄왔다.

공직자윤리위 역시 무슨 대단한 조사 권한을 가진 기관이 아니다. 공직자와 그 가족의 금융거래 내역이 공직자의 재산 형성 관련 소명(疏明)과 부합하는지를 살펴보는 정도다. 그런 공직자윤리위가 압수 수색부터 소환 조사, 체포·구금에 이르는 막강한 강제 수사권을 가진 검찰과 그 검찰을 부릴 수 있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못 한 일을 떠맡았다.

'주식 대박 검사장' 사건은 권력을 주체하지 못한 검찰 고위 간부 개인의 일탈, 그 이상이다. 이 정권의 재난에 가까운 인사(人事) 검증 실패이자 자정(自淨) 능력 상실 사례다. 그런데도 법무장관과 청와대 민정수석은 입도 벙긋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적당히 넘길 수 있다고 믿는 건가. 그렇다면 정말 염치없는 사람들이다.

  [조선일보 이명진사회부차장]


광우병·천안함式 괴담 또 퍼뜨리는 세력의 本色  [문화사설]

군 당국은 14일 군사기밀 유출 위험을 무릅쓰고 그린파인 레이더와 패트리엇(PAC) 레이더 기지를 공개했다.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고육책이었다. 사드 레이더보다 2∼3배 강한 전자파를 발생시키는 그린파인 레이더의 경우 30m 앞에서 측정했음에도, 측정된 최고 수치는 국내 전파법상의 인체 노출 허용치의 4.4%인 1㎡당 0.2658W였다. 패트리엇도 40m 측정 최고치가 인체보호기준의 2.8%에 불과한 1㎡당 0.2826W였다. 현재 미국 측을 설득, 괌 기지에 배치된 사드 레이더도 공개할 예정인데, 괌의 사드 포대는 평지에 위치해 해발 400m 고지에 있는 성주 포대보다도 전자파 노출 가능성이 크다.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괴담(怪談)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이다.

사람이 아니라 전자파 지역에서 꿀벌이 사라져 성주 참외의 수정이 안 될 것이란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괴담은 원래 과학과 상식이 아닌 억지와 추측에 기반한 것으로, 이미 퍼진 괴담이 잘못으로 입증되더라도 이를 믿지 않거나 또 다른 괴담이 나온다. 한국 배치 사드가 중국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요격용이라느니, 탐지거리가 1만8000㎞가 되기에 중국 감시용이라느니, 엄청난 비용을 한국 측이 부담해야 한다느니 등의 주장이 나돌았으나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제는 중국의 반응을 과대 포장해서 스스로 협박하는 일마저 벌어지고 있다.

2008년 5월 광우병 사태와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 당시에도 온갖 괴담이 퍼졌다.

대부분 근거 없는 것으로 드러났지만 그로 인한 혼란과 손실은 엄청났다.

문제는 광우병·천안함식(式) 괴담을 확산시켰던 세력이 이번에도 앞장서고 있다는 점이다.

50여 개 단체로 구성된 ‘사드한국배치반대 전국대책회의’의 경우, 사드 배치의 원인이 된 북핵·미사일에 대해 반대 성명을 낸 단체는 4곳에 불과했다. 광우병·천안함 당시에 이름을 올렸거나, 이적단체로 규정된 단체들도 포함됐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양한 입장을 자유롭게 주장할 순 있지만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국가 안보 자체를 위협하는 식까지 용인될 수는 없다. 정부는 물론 국민 모두 이런 세력의 본색(本色)과 궁극의 목적을 제대로 파악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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