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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엉터리전도사
작성일 2016-06-27 (월) 15:45
韓國의 안보위기 초래할 '(新)고립주의' 열풍

韓國의 안보위기 초래할 '(新)고립주의' 열풍

EU 탈퇴 여부를 묻는 영국의 국민투표 결과, 탈퇴가 결정 되었다. 투표 결과의 법적 구속력 여부를 놓고 향후 논란이 예상되지만, 이미 스웨덴, 노르웨이 등도 여기에 고무되어 고립주의 움직임을 가시화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미국의 트럼프 돌풍에서 본격 시작된 고립주의는 이렇게 세계적으로 유행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번 영국의 투표 결과로는 일본이 당장 큰 피해를 봤다. 세계경제 불안 심리로 안전자산인 '엔화' 매입이 쇄도하면서 엔화 가치가 폭등(엔달러 환율 폭락) 양상을 보여, 아베노믹스(엔화 가치 약세 이끌어 일본수출 제고 등)에 큰 차질이초래되었다.

그런데,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고, 이후에 공약대로, 미국이본격고립주의로 나가면 그때의 최대 피해자는 한국이 될 공산이 크다.

트럼프의 그간 발언들을 분석하면 외견상 그는 주한 미군 분담금을 문제 삼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저변에는 '왜 한국을 위해 미군이 피를 흘려야 하나?'라는 의구심으로 가득 차 있다.

쉽게 말해, 돈(=한국의 분담금 인상조치)도 싫다는 것으로, 트럼프가 만약 당선되면 그는 무슨 핑계를 갖다붙이든 결국에는 주한 미군을 철수시킬 개연성이 충분해 보인다. 일본(주일 미군) 또한 비슷한 상황이다. 트럼프는 이로써 북한 핵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효과도 거두게 된다. 미군이 철수한 마당에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을 향한 비난 명분이 줄어드는 것이다. 미국과 북한 간 절묘한 윈윈(Win-Win) 상황의 전개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그 다음 문제는 커진다. 만약 주한 미군과 주일 미군이 전부 철수하고 나면, 트럼프는 성격상, 한반도에 긴급 상황이 발생할 때, 괌기지 등의 태평양 주둔 미군을 쉽게 한반도로 파견하는 결단을 내려줄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 파견은 어쩔 수 없이 하더라도, 최소한 '신속한' 파견 같은 것은 어려울 듯 싶다. 유사시 파견해줄 마음이 애초 있었다면, 처음부터 주둔 미군 철수 같은 것은 언급도 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같은 상태는, 한국의 '안보고립 상황'에 다름 아니다. 주한 미군이 떠나가는 경우, 그 이후로 한국이 동원할 수 있는 對북한 핵 제재 수단은 이렇다 할 만한 것이 없다. 그나마 미사일 방어망(사드 등)이 그때까지 완성된다면 기본적 '방어체계'는 갖춰지겠지만, 근본적 핵 대비책으로는 왠지 미흡하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주둔 미군이 모두 떠난 한국과 일본은 비슷한 신세로 전락하게 되는 것 같지만, 이때의 한국과 일본은 천양지차가 된다.

오히려 주한 미군과 주일 미군이 계속 주둔하는 상황에 限해서는, 한국과 일본은 비슷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왜냐 하면, 주한 미군과 주일 미군의 전력이 워낙 절대적이며 탁월한 관계로, 한국과 일본은 각각의 자체 군사력 수준에 상관없이, 미군이 존재하는 限, 북한에 대해서는 양쪽(韓日) 모두 똑같은 억지력을 갖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절대적 군사력들이 빠져나가면, 그때는 한국과 일본 각각이 이론상 자신의 실력으로만 꾸려나가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 일본은 사실 걱정이 안된다. 얼마 前, 바이든 미副통령이 시진핑을 향해 '일본은 마음만 먹으면 하룻밤 사이에 핵무장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할 만큼 일본의 핵 卽전력화 능력은 탁월한 상태로 평가받는다. 일본의 물리학 등 노벨상 수상 실적만 살펴봐도 이러한 미국측 언급은 과장이 아니다.

아울러, 일본은 그간 부단한 기술개발로 북한 탄도 미사일을 효과적으로 요격하는 기술(BPI, 상승단계요격) 또한 최종 확보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일본이 만약 내일 당장이라도 핵 무장을 했을 때, 국제 룰(핵확산 금지)을 위반한 일본을 제재하겠다고 나설 만한 나라가 과연 몇이나 있을지 의문이다. 경제난에 고심 중인 중국이 일본을 제재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거의 IMF 상태인 러시아가 일본을 제재할 수 있을 것인가? 세계경제 3위 일본을 제재할 나라는 사실상 미국 외에는 없다. 그런데, 미국이 일본을 제재할 것인가? 미국의 對일본 제재는, 만약 실현된다면 21세기 최고의 뉴스가 될 수 있을 만큼, 가능성 없는 이야기다.

이미 확실히 검증된 발사체(탄도 미사일)까지 일본은 갖추고 있다. 일본은 마음만 먹으면 당장, 중국, 프랑스 등을 제치고 세계 3위권의 핵 강국으로 올라설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핵 무기 양산 및 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일본의 경우 국제통화(엔화) 발권력이 존재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론상 아무 문제가 없다. 통화 增發로 오히려 평소 바라는 아베노믹스(엔화약세) 추진 효과까지 볼 수 있다.

반면, 한국은 어떤가? 원자탄 수준까지는 물리적 실험없이 단기간내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거기서 더 나간 수준의 핵 무기 (수소폭탄 이상)의 경우 미지수다. 발사체 또한 검증된 바 없다. 아울러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최악의 경우, 제재를 당하게 되면 제법 고통이 수반될 가능성이 크다. 비용 문제도 가볍게 볼 수 없다. 북한의 그 동안 궤적을 보아오면서 핵 개발에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는지 잘 알고 있다. 핵 개발로 한국 경제에 긍정적 파급 효과도 일부 있겠지만 그 보다는 재정압박이 상대적으로 존재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일본과 같이 자국 화폐를 그냥 찍어댈 수도 없는 입장이기에 더욱 그렇다.

결과적으로, 고립주의에 따른 유탄(미군 철수 및 이후 겪을 만한 애로사항)을, 이렇게 가장 심각하게 한국이 맞게 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미리 대비해야 한다. 무엇보다, 주한 미군을 놔줘서는 안된다. 물귀신 작전 같은 것을 동원해서라도 어떻게든 붙잡아 놓아야 한다. 그러데, 이를 위해서는, 이웃 나라 '일본의 가치'에 빨리 눈을 떠야 한다.

다행히, 아직 일본은, 우리 한국만 오케이하면, 군사 협력은 물론 동맹이라도 맺을 수 있을 만큼 평소 적극적이다. 그런데 한국은 매우 소극적이다. 다시 말해, 한국이, 일본의 가치를 거의 못알아 보고 있다는이야기다.

한국과 일본이 굳게 결속하여 서로 동맹 수준의 군사적 협력 모습을 보여주면 韓美日 삼각동맹은 비로소 완성된다. 그렇게 되면, 그 이후로는, '미국이 韓日주둔 미군을 빼내면, 모처럼 완성된 韓美日 삼각동맹을 와해시키는 꼴'이라는 강력한 對美 항의 명분을 한국은 얻을 수 있게 된다. 주한 미군을 계속 붙잡아 두기 위해서는 오히려 일본과의 굳은 결속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이야기다.

결국, 미국, 일본 각각에 비해 모든 분야(핵 개발력, 비용, 제재 위험성 노출 등) 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한국이, 북한 핵 위협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은 미국과 일본 모두를 한국의 운명공동체로 깊게 끌어들이는 것이 최선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자위 차원의 핵 개발은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하며, 최악의 경우 다소의 희생(제재 받을 위험 및 내부 경비조달 사정)을 무릅쓰고라도 핵 개발 결단을 내리겠다는 각오까지 되어 있어야 한다. 물론, 핵 개발 또한 일본과 제휴하면 여러 경감 효과(제재無, 비용절감 등)를 얻을 수 있다.

한 마디로, '고립주의'가 진행될수록, 한국의 안보는 상대적으로 위기 국면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미리 대비해야만 하는데, 이때의 대비책으로는, 이웃 일본과의 긴밀한 제휴(동맹 등)가 가장 효과적 대비책일 것이라는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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