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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 칼럼
작성일 2016-06-03 (금) 14:57
반기문을 노무현에게서 풀어주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사실상 대선 행보를 시작했다. 세 가지 측면에서 이는 중요한 실험이 될 것이다. 성공하면 그는 사상 처음 관료 출신 대통령이 된다. (최규하 제외) 둘째, 최초의 충청도 출신 대통령이다. 그리고 나라 밖을 통해 안으로 진입하는 ‘세계화 기록’도 된다.

가장 주목되는 건 관료라는 부분이다. 역대 대통령은 대개 총이나 정치투쟁으로 집권했다. 기업인 이명박도 정치인 과정을 거쳤다. 반면 관료는 없다. 유명한 관료 고건은 대선 문턱에서 포기했다.
 
한국 같은 후진 정치 풍토에서 관료는 천형(天刑)의 제약에 갇힌다. 국가와 정권 사이에서 샌드위치가 되는 것이다. 관료로 크려면 여러 정권에서 봉직해야 한다. 올바른 관료는 국익에 대한 소신이 뚜렷하다. 문제는 충돌이다. 자신의 판단과 정권의 요구가 부닥칠 때 관료는 고통을 겪는다. 살아남으려면 타협해야 한다.
 
그래서 ‘영혼 없는 공무원’이라는 말이 있는 것이다. 한국 같은 나라에선 정권과 어긋나지 않으면서 최대한 국익을 지키려는 몸부림이 필요하다. 그게 한국식 ‘영혼’일 것이다.

국가 발전에 공무원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반기문의 실험이 비상한 것이다. 그는 어떤 관료였는지, 주군(主君) 노무현을 배신했다는 공격은 정당한지, 관료가 대통령이 되면 공무원의 ‘영혼 고통’이 조금 풀릴지 모든 게 궁금하다.

먼저 ‘노무현을 배신하고 새누리당으로 갔다’는 비난은 옳지 못하다. 성공한 보스와 뛰어난 관료는 일방적인 시혜(施惠) 관계가 아니다. 서로 필요를 주고받는 것이다. 관료는 능력과 자기 관리로 그릇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를 알아보는 건 보스의 몫이다. 관료는 보스에게 실력과 진정성을 바치고 보스는 신뢰와 기회로 보답한다. 노무현-반기문도 그런 관계였다.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는 반미(反美)주의자였다. 미군 장갑차에 치인 효순·미선을 과도하게 선거에 이용했다. 그런데 대통령 당선 이후엔 이게 큰 부담이 됐다. 그에겐 미국을 잘 아는 외교부 장관이 필요했다. DJ(김대중)의 오랜 후원자인 재미 변호사 L씨가 그에게 반기문을 추천했다. 3인 회동에서 노무현 당선자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초대 장관은 윤영관 교수에게 철석같이 약속했으니 반 대사는 일단 외교안보보좌관으로 들어와 있으오. 나중에 장관을 시키겠소.”
 
 반기문은 보스의 신뢰에 응답했다. 노무현 당선 두 달 후 미국 신용평가회사 무디스는 한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두 단계나 낮췄다. 북한이 우라늄 핵 개발을 시인했는데 남한 정권은 반미여서 한반도의 안보 불안이 커졌다고 본 것이다. 그대로 놔두면 무디스 등 3대 신용평가회사는 한국의 등급을 실제로 떨어뜨릴 참이었다. 그러면 외국인 투자가가 대거 떠난다. 대통령 노무현의 첫 번째 위기였다.
 
.” 그는 이런 얘기도 들려주었다. “반 보좌관은 출장 내내 설사를 했다고 한다. 책임감으로 스트레스를 상당히 받은 것이다.” 2개월 후 노 대통령은 미국에 가서 친미 발언을 쏟아냈다. 신용등급은 떨어지지 않았다. 노 대통령은 약속대로 반기문을 외교부 장관에 임명했다. 나중엔 유엔 사무총장으로 밀어주었다. 관료와 보스의 아름다운 거래다.

이제 노무현은 지하에 있고 반기문은 10년 유엔 임기를 마친다. 그가 출마할지, 한다면 어느 당을 택할지 전적으로 그에게 달렸다. 그는 72세다. 경험과 세계관 그리고 정치 현실에 따라 그는 선택할 것이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에 봉직하면서 그는 많은 관료처럼 국가와 정권 사이에 끼었다. 어떤 때는 합일(合一)이었고 어떤 때는 갈등이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의 궤적이 국익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니
그의 장래도 정권을 떠나 국가 속에 머물도록 해줘야 한다. 온전히 국가라는 틀에서 길을 정하도록 해줘야 한다. 지하의 노무현도 그를 풀어줄 것이다. 뛰어난 관료 하나를 만들려면 소쩍새가 1개 사단은 울어야 한다. 그의 운명을 국민의 손에 맡기자. 그의 결정이 틀리면 국민이 그를 거부할 것이다. 그게 반기문 실험의 핵심이다.
                                                              김진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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