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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석구
작성일 2016-05-29 (일) 01:55
분 류 칼럼 논단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결단

국회의 권력남용을 견제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모든 민주국가의 헌법은 ‘견제와 균형’(checks and balances)의 원리를 통하 여 권력남용을 막고 법치주의의 실질적 내용을 실현하기 위해서 권력분립제도 를 채택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국회독재를 견제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할 권한을 주었고 거부권을 행사할 경 우에 거부된 법안은 상원과 하원에서 2/3이상 다수결로 재의결하지 않는 한 법률이 될 수 없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헌법은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 를 보위할 의무가 있는 대통령(헌법 제69조)은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국 회가 제정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적 의원 과반수출석과 출석의원 2/3찬성이 없으면 폐기되게 한 것은 정부의 권 한을 침범하는 국회독재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

범위가 확대되고 개최요건도 대폭완화된 위헌적인 상시 청문회 국회법 개정안

국회가 청문회를 통하여 국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을 할 수 있으나 도 가 지나쳐 상시 청문회법을 통과시킨 것은 자칫하면 사사건건 청문회로 국정 을 마비시킬 위헌적인 국회독재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황규안 국무총리와 정 부는 국무회의에서 상시 청문회법에 재의를 요구하는 배경에 대해 "국회법 개정안에서 정한 '소관 현안을 조사하기 위한 청문회'는 헌법의 근거 없이 행 정부와 사법부 등에 대한 새로운 통제 수단을 신설한 것이어서 권력분립, 그 리고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 "국회법 개정안의 제 안 이유서를 보면 국회의 국정 통제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소관 현안 조사 청문회'는 국정조사와 동일한 강제성을 가지면서 그 범위는 확대됐고, 개최요건도 대폭 완화돼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국정조사 제도를 형해화 시킬 우려가 있다"고 위헌임을 지적한 것에 공감하고 민주주 의를 위한 결단인 거부권행사를 환영한다. 외국에 순방중인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전자서명으로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최악의 19대 국회 무더기 법령폐기도 모자라 국정을 마비시켜
식물정부 를 만들 위헌적인 상시청문회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국회독재

최악 국회라는 비난을 받는 19대 국회가 수많은 법령을 폐기한 직무유기한 것도 모자라 정부에 발목을 잡을 상시 청문회 국회법개정안을 통과시키다니 제정신인가? 유승민 원내대표 시절에 꼬박 밤을 새워가며 정부의 고유권한 이자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고유권한을 침해한다는 위헌이라고 맹 비난을 받은 헌정사상 초유의 위헌적인 국회개정법을 통과시켜 식물정부를 만들려고 하다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되었던 적이 있었음에도 또 국회가 유사한 위헌적인 상시청문회법을 그것도 19대 국회 마지막에 수많 은 법령을 폐기하면서 정부의 발목을 잡아 사사건건 정치공세로 호통치는 고함소리에 국정이 마비되어 식물정부를 만들 소지가 큰 상시 청문회법을 만들어 정부에 군림하려는 괴물국회 청문회법은 국회를 소모적인 정쟁의 소굴로 만들어 정부의 발목을 잡아 국정을 마비시키고 말 것이다.

상시 청문회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정치권의 공방

새누리당은 “상시청문회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성과 행정부 업무 마비 등 그 부작용 논란에 대한 국회차원의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며 “협치는 이 번 총선의 민심이 명령한 상위의 개념”이고,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협 치’ 이행과는 무관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고 주장하고, 홍준표 경남지사 도 “3권분립을 위한 대통령의 강력한 견제권한”이라고 강조한데 반하여 우 상호 더 민주당 원내대표는 “거부권행사는 3권분립에 위배되고 의회민주주 의에 대한 거부”, “유치하고 졸렬”하다고 비난했고, 국민의 당 천정배 공동 대표는 “야당과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맹비난했다.

미국 헌정사상 대통령의 거부권행 2566건에 110건 불과 4.3%만이 재 의결에 대비해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행사 단 2건에 불과 국회독재 를 견제하는 합헌적 수단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는 헌정사상 2566건으로 재의결된 사 례는 110건 4.3%에 불과하다. 국회의 권력남용입법을 견제하기 위한 대통령 의 거부권행사를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거부라든가 야당과 국민에 대한 선전 포고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의회를 견제하는 대통령의 거부권 제도가 아직도 엄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 미국에서 2566건이나 거부권이 행사 된 것과 대비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두 번에 걸친 거부권행사는 신중한 편 이고 두 번 다 국회가 정부의 고유권한을 침범하여 식물정부를 만들 위헌 적인 소지가 크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김일성 주체사상을 따른 내란선동 이석기를 사면시킨 노무현정권 법 무부장관인 국민의 당 공동대표 천정배가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를 선 전포고라고 하다니 선전포고는 이석기를 사면한 천정배 공동대표가 한 것이 아닐까? 김일성 주체사상을 따른 내란선동 이석기 무죄변론 을 한 민변소속 이재정의원을 더 민주당 원내 대변인에 임명한 우상 호 더 민주당 원내대표가 의회민주주의를 거부하는 유치하고 졸렬한 인사를 한 것이 아닐까?

대통령의 거부권행사를 선전포고라고 한 천정배 국민의 당 공동대표는 노 무현정권 법무부장관시절 김일성 주체사상을 따르는 내란선동 이석기를 사 면시킨 장본인이 아닌가? 대통령이 선전포고를 한 것이 아니라 이석기를 사 면시킨 천정배 공동대표야말로 국민에게 선전포고를 한 것이 아닐까?

우상호 더 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통령의 거부권행사를 두고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거부라니 유치하고 졸렬하다고 하지만 누가 민주주의를 거부하고 누가 유치하고 졸렬한가? 김일성 주체사상을 따르는 내란선동 이석기 무 죄 변론을 한 민변소속 변호사 이재정 의원을 원내대변인으로 임명한 우상 호 의원이야 말로 의회민주주의를 거부하는 유치하고 졸렬한 인사로 민주 주의를 위태롭게 하고 있지 아니한가?

세월호 특별법 통과시켜 이적단체 한총련 합법화 투쟁을 벌인
민변 전 회장 이석태 변호사에게 세월호 특조위 진상규명 칼자루를 쥐게 해준 최악의 19대 국회 19대 국회

최악의 입법은 세월호 특별법이다.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판결 받은 한총련 합법화 투쟁을 벌이고 한총련 수배자 전원 수배해제하라고 투 쟁을 했던 민변 전회장 이석태 변호사에게 세월호 특조위 위원장을 맡겨 세월호 진상규명 칼자루를 쥐게 해준 세월호 특별법. 가해자 1호 박근혜 대 통령 7시간 동안 뭘 했느냐 수사를 결정한 세월호 특조위는 해체되어야 한다. 세월호 특조위에는 김일성 주체사상을 따르는 내란선동 이석기를 무죄라고 성명을 발표한 민변 소속의 전 민변 부회장 또는 사무총장을 지낸 변호사들 과 이석기 무죄를 주장한 이호중 교수 등이 세월호 특조위 위원들에 들어가 있다. 도대체 그들이 무슨 세월호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것인가? 야당이 의 회민주주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정당이라면 그런 세월호 특조위를 해체 시켜야 하는데도 여소야대가 되자 세월호 특별법 개정을 하겠다고 나 서다니 제정신인가?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한 김무성 전 대표의 옥쇄(?) 파동과 공천갈등에 서 보여준 막말과 폭언이 4.13 여소야대 총선결과를 자초한 것이 아닐 까? 대통령의 거부권행사를 선전포고니 의회민주주의 거부니 정치공 세를 하는 야당은 남의 눈에 티끌은 보면서 제눈의 대들보를 보지 못 하는 것이 아닐까?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행사는 여소야대 국회독재 로부터 자유민주주의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소중한 전환점의 기회 와 결단이 될 것이다

여소야대의 4.13 총선 결과는 새누리당이 야당에 끌려다니거나 야당에 가까 운 유승민, 이재오 후보의 공천탈락에 반발한 김무성 대표의 유치한 옥쇄(?) 파동, 공천갈등과정에서 보여준 막말과 폭언이 건전한 자유민주주의의 헌법 적 가치를 훼손한 자업자득이 초래한 것이 아닐까?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자유민주주의의 헌법적 가치를 다시 확인하 는 소중한 기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김일성 주체사상을 따르는 이석기 무죄 변론을 한 민변 소속 변호사 이재정 의원을 비례대표를 주어 당선시킨 것도 모자라 이재정 의원을 더 민주당 원내대변인에 임명한 우상호 더 민주당 원 내 대표는 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조차 없으면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의 회민주주의 거부니 유치하고 졸렬한 처사라고 하는 것은 남의 눈의 티끌은 보면서 제눈의 대들보를 보지 못하는 한심한 망언이다.

국민의 당 공동대표 천정배도 김일성 주체사상을 따른 내란선동 이석기를 사면시켜 나라를 위기에 처하도록 한 주제에 누구보고 야당과 국민에 대 한 선전포고라고 비난을 하는가? 김일성 주체사상에 따라 내란선동을 한 이석기를 비호한 천정배야말로 국민과 나라에 선전포고를 한 격이 아닐까? 국회도 다수결도 전지전능한 만능이 아니다.

소크라테스(Socrates)도 군중 다수결에 의해 독배를 마셨고 예수(Jesus Christ)도 호산나를 외치던 군중 이 어느새 갑자기 돌변하여 십자가에 못박으라는 군중의 변덕에 의해 십자 가를 졌다. 역사의 실패는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누군가 다수의 횡포와 기 고만장한 국회에 제동을 걸어주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 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국민을 위한 민주주의가 강력히 발동되어야 할 때이 다. 헌법의 수호자인 대통령의 이번의 적절한 거부권 행사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위대한 결단이 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여소야대 국회독재의 권력분립 견제와 균형 을 위태롭게 하는 권력남용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견제 와 균형의 원리에 기반을 둔 권리행사 결단이 아닐까? 자유민주주의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2016. 05. 28.(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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