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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ndrew-1
작성일 2016-12-15 (목) 14:42
촛불집회 연설 충격.. 야당, 대통령 살해 협박
제목 없음

우상호 원내대표(왼쪽)와 추미애 대표

12일 촛불집회 연설 도중 충격적인 발언이 나왔다. 대통령에 대한 살해 협박이다. 그것도 야당 원내대표 입에서 나왔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촛불집회 연설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민심을 모른척 하면 위험해지지 않겠나" "(2선 퇴진) 요구​ 받아주면 시쳇말로 목숨만은 살려주마"라고 말했다.

이 촛불집회 연설 발언을 바꿔놓고 보면 '요구를 받아주지 않을 시 목숨을 빼앗겠다'가 된다.​

세계 어느 선진국에서도 전례가 없는​ 야당 지도자의 '대통령 살해 협박'에 여론은 술렁이고 있다.

아프리카 군벌이 친위대를 이끌고 대통령 관저를 포위한 채 불법적 권력 이양을 요구하는 모습과 같다는 지적이다.​

우리 재판부는 미국 대통령 협박은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정작 우리 대통령 협박에는 '관대'하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판사 박사랑)은 백악관 홈페이지에 '오바마 대통령 테러선언​' 게시물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법원은 작년 1월 17~23일 '박근혜 대통령 자택 폭파 예정​' 트윗을 여섯 차례나 올린 B씨(23)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 외 ​"박근혜 저까튼X 사지를 찢어 죽일거다" "내일 파란 기왓집에서 살인사건 일어나면 나다" 등 수많은 협박이 난무하고 있지만 처벌은 쉽지 않다.

이같은 솜방망이 처벌 배경에는 '야당탄압 중지' '공안탄압 중지' 등 진보 성향 정당·단체의 요구가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법치주의 중단'을 요구해 '무법천지'를 만든 뒤 자신들은 대통령 살해 협박을 거리낌없이 일삼고 무죄를 선고받는다는 비판도 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당내 친(親)문재인계로 분류된다. 때문에 이번 촛불집회​ 연설 '대통령 살해 협박'이 친문계 공식입장이라는 시선도 나온다.

협박죄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성립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대통령 협박죄도 해악 고지가 있어야 가능한지 여부는 법조계 해석이 나와봐야 알 것으로 보인다.

​12일 촛불집회 연설 "목숨만은 살려주마" 발언 후 청와대 침입을 시도하는 시위대

한편 이 날 촛불집회 연설에 앞서 더민주, 국민의당은 전국 당원을 소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민주는 오후 2시부터 당원 3만5천 명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당원보고대회'를 개최했다.​

김영환 전 국민의당 사무총장은 11일 "장외투쟁(촛불집회)​에 당원·전세버스를 동원하려고 (시도당에) 돈을 내려보내자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폭로했다.​

김영환 전 사무총장은 "정당 국고보조금을 그런데 한 푼도 써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박지원 1인 체제' 반발로 10일 사무총장직에서 사퇴했다.

​12일 촛불시위 연설 당일 현장에 등장한 죽창(위)과 단두대. 사진=A커뮤니티

야당의 조직적 참가자 동원, 촛불집회 연설에서의 "목숨만은 살려주마" 협박 앞에 ​12일 촛불집회는 예상대로 폭력시위로 흘러갔다.​

다수 언론의 '평화 시위' 왜곡보도와는 달리 오후 밤 무렵부터 청와대로 진격하려는 무리와 경찰 간 대치가 시작됐다.

의경 등 경찰병력 8명이 부상당하고 시위자 23명이 연행됐다.​

NN9는 12일 촛불집회 현장에 죽창 등 흉기가 동원됐다는 온라인 커뮤니티 네티즌 제보​를 보도한 바 있다.

시위대 1천 명이 오후 6~7시 사이 샛길로 몰래 청와대로 돌격하려다 경찰에 적발된 사실도 전했다. 이들은 모두 그 자리에서 체포되지 않고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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