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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선주
작성일 2016-12-06 (화) 18:19
대통령께선 새누리당 협박을 거부하고 탄핵절차를 밟으시길-받은글-

김순옥(lad***)

현재 한국의 정치판은 대통령만 죽은 게 아니고 국회가 먼저 죽은 겁니다.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잃고 사실상 먼저 죽었고 19대 국회에서 죽었어야 했는데 국민들이 국회를 죽일 방법, 국회해산권 같은 수단이 없으니 금배지들이 자기들 살자고 내각제 개헌으로 대통령을 죽여서 헌법 중단을 기획한 거죠.

대통령이 공익 재단 두 개 만든 게 단데 그걸로 탄핵 당한단 게 말이 안 되죠.

대통령이 재단 설립에서 조금의 이익을 봤다 하더라도 헌정질서를 중단하고 대통령을 탄핵하는 건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헌법이 대통령의 재임시 기소하지 못하게 한 이유는 그로인해 국민들이 얻을 이익보다 잃을 이익이 더 막대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정신은 대통령이 헌법적 가치를 해칠 때만 탄핵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대통령의 존재와 통치권 그 자체가 헌법이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을 인용할(가결할) 원인이 아닌 사유로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의 사임을 요구하는 것 그리고 국민투표가 아닌 일부 군중의 시위로 대통령이 사퇴하는 일은 이미 헌법 질서를 벗어난 일입니다.

지금 새누리당 비박 일파가 대통령에게 4월 퇴임을 밝혀 달라고 하는데 대통령은 이 협박에 타협해선 안 됩니다. 헌법 위반이기도 하지만 만일 대통령이 새누리당의 협박에 굴해 4월 퇴진을 약속하면 보수 세력은 완전히 붕괴되기 때문입니다.

박대통령은
첫째 탄핵 가결 이외에 사임을 하지 않아야만 헌법 질서를 수호할 수 있고,

둘째 좌익의 횃불 시위에 굴복하지 않아야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지킬 수 있습니다.

세째 박대통령이 탄핵이나 개헌이 아닌 정치적 압력으로 사임한다면 이승만의 건국, 박정희의 산업화 등 한국의 역사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네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박대통령이 새누리당 비박 일파와 웰빙족 그리고 일부 친박 박쥐족속들의 압력에 굴복하면 보수 국민과 애국 시민들은 졸지에 보트 피플 신세가 되기에 사임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박대통령 탄핵 문제와 관계 없이 보수 국민들은 비박 일파가 버티고 있는 새누리당을 더 이상 지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김무성, 유승민이 있는 새누리당에 표를 줄 보수 국민은 없습니다.

만일 박대통령이 김무성 유승민 같은 자들에 의해 탄핵을 당하거나 사임하고 새누리당이 웰빙 민주팔이 비박 세력에게 장악됐을 경우 보수 국민들은 새누리당을 완전히 떠날 것입니다.

새누리당이 보수 정당으로 살아 남는 유일한 길은 김무성 유승민 일파가 당을 떠나고 정통 보수 정당으로 되돌아오는 길 뿐입니다.

지난 4.13 총선에서 유승민 김무성을 낙선 시키지 못했고 웰빙 민주팔이 정치 모리배들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기에 이런 변을 맞았습니다.

만약 박대통령께서 김무성 일파의 겁박에 타협해서 4월 사임을 약속하게 되면 대통령만 죽고 새누리당은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 결과가 되고, 김무성 유승민 일파들의 잘못도 모두 묻힙니다.

과연 대통령의 탄핵이 정당한가, 새누리당의 행태가 정당한가, 보수 국민들의 주권은 보장됐는가, 정당이 정상적인 민주주의 정당 정치를 하고 있는가 등등 근본적인 문제들이 따져보지도 못한 채 덮히게 됩니다.

김무성 같은 당파 세력의 쿠데타적 행위가 정의로 둔갑됩니다.

언론의 거짓말이 모두 진실로 둔갑합니다.

촛불시위대의 행위가 헌법 위에 서게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최선은 대통령께서 탄핵 절차를 용기있게 받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국민들과 함께 가려나갈 수 있고 체제와 헌법이 지켜질 수 있습니다.

만약 박대통령께서 김무성 일파의 겁박에 굴복해 4월 사임을 약속하게 된다면 보수 국민들과 애국 시민은 모든 것을 잃는 결과가 됩니다.

김무성 일파가 대통령을 사임시키고 그들이 새누리당이란 밥그릇을 장악하면 보수 지지자들이 계속해서 새누리당을 지지할 걸로 판단해서 대통령을 협박하는데 보수 국민들을 정말 개 돼지쯤으로 깔보는 어림없는 수작입니다.

대통령이 탄핵 절차를 밟아서 헌법재판소까지 가는 동안 보수 국민들과 함께 특검조사에서 진실을 따지고 헌법재판소에서 마지막까지 법리로 싸워야 합니다. 그래야만 탄핵이 가결되더라도 보수 국민들과 애국 시민들과 보수 정치 세력은 피치못해 차기 정권을 내주는 한이 있더라도 더 강력한 세력으로 부활할 수 있지만, 사임을 해버리면 보수 정치 사회는 완전히 와해 되 버리고 재건은 오랜 시간이 걸려야 합니다.

만일 대통령이 탄핵 절차 없이 사임을 해 버리고 새누리당을 김무성 유승민 일파가 장악한다면 보수 정치 세력의 재건이나 부활은 완전히 불가능합니다.

김무성 유승민 일파가 장악한 새누리당을 지지할 국민도 없겠지만, 김무성 유승민 일파가 장악한 새누리당은 보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김무성 유승민 일파가 새누리당을 장악했을 땐 다른 보수 정당 창당이 거의 불가능 하고 창당 하더라도 새누리당을 누르고 보수 일당이 되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과 피 눈물나는 노력과 희생이 투자되야 합니다.

김무성 유승민 일파 그리고 민주팔이 웰빙 기회주의자들을 위해 새누리당을 지켜줄 이유가 전혀 없죠.

이문열 선생의 말마따나 지금 보수 국민들과 애국 시민들이 해야 할 일은 차라리 새누리당을 완저히 박살내 버려야 비로서 올바른 보수 정당을 세울 기회라도 있는 겁니다.

이한구 전 공천위원장이 한 얘기가 지금 정확히 맞습니다.

영혼 없는 정치 걸뱅이들 모아 논 잡탕 정당으론 이 나라 못 지킵니다. 새누리당의 웰빙 기회주의 속성을 비판 해 온 의원들도 많습니다.

홍준표, 김진태, 조경태 등등과 재야 보수 인사들과 유능한 인재들을 중심으로 재건 하면 얼마든지 보수 국민 정당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진 새누리당이란 그릇을 깨길 두려워 해서 김무성 유승민 같은 독버섯들이 우후죽순처럼 자라 당을 장악했습니다.

이제 이미 판은 깨졌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김무성 같은 정치 모리배들 손에 이리저리 끌려 다닐 이유가 없습니다.

박대통령께서 김무성 유승민 일파 그리고 수시로 비박들과 거간질로 자리 보전이나 노리는 서청원 최경환 같은 일부 친박들의 겁박에 굴복한다면 보수 국민들은 모두 죽습니다.

대통령께선 이 나라의 정통성과 보수 국민들의 명맥을 지켜야 합니다.

탄핵 절차를 밟아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그리고 누가 이 사태에 책임이 있는지 누가 잘못했는지를 반드시 가려야 합니다.

그저 사임해 버리면 이 사태에 관한 모든 원인과 잘 잘못과 책임 소재 모두가 묻혀 버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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