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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혜범
작성일 2016-12-05 (월) 16:15
분 류 칼럼 논단
=촛불에 의한 촛불을 위한 개헌을 하자.=

헌법을 보면, 대한민국은 개인의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상생하여 발전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이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름을 통하여 서로 상생하며 발전하여 나가는 나라라는 뜻인데, 작금 탄핵정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을 보면, 과연 헌법이 정한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확고히”하는 국가인지, 심히 우려스럽기만 하다.

자신들의 뜻과 다르다 하여, 의견이 다른 상대를 존재해서는 안 될 간악한 적으로 매도하면서, 해서는 안 될 유무형의 폭력과 테러를 선동하며 저지르고 있는 것은 심히 안타까운 일이며, 이야말로 국민들이 마음을 모아 애써 이루고 있는 평화롭고 명예로운 촛불혁명을 왜곡시키며 좌절시키는 죄악이며 어리석은 짓이다.

한마디로 우리 국민들이 주말마다 빛의 문 광화문 광장에 모여서, 평화롭고 정의로운 촛불을 들어, 밝히고 태워버리고 싶은 것은, 사회적 폐습과 불의(不義)이지, 반대하는 사람들이나, 반대세력들을 매도하며 테러하고, 특정인 실정한 박근혜대통령을 난도질하여 망신을 주자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말이다.

거듭 말하지만, 나는 박근혜대통령의 하야와 탄핵 어느 것이든 찬성하지만, 그것은 헌법이 정한 법과 질서를 통해서 일이고, 국력손실 국정의 공백을 최소화하면서, 국가와 국민이 다시 발전하여 나가는 최고 최상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단 시간에 박근혜정부를 퇴출시키고, 국정을 안정시키는 방법으로 내가 찾은 것은, 촛불에 의한 촛불을 위한 개헌,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범국민개헌협의체”를 구성하여, 명년 4월 13일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을 새로이 선출하여,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로, 촛불혁명을 완성하는 것이다.

지난 가을부터 국민에 의한 개헌을 주장하는 촌부에게 사람들은 죄인 박근혜에게 면죄부를 주는 꼼수라며 비난을 하는데.....

생각해보라.

하늘 땅 어디에도 숨을 곳이 없고 숨겨줄 사람도 없는 실정(失政)하고 실덕(失德)한 군주 대통령에게 창피를 주기 위해서 탄핵을 해야 한다고들 하는데, 이게 법치국가에서 가능한 일이고, 난국을 수습하는 일에 무슨 도움이 되며, 세계인들이 놀라며 감탄하고 있는 명예로운 촛불혁명에 걸 맞는 일인지, 깊이 생각해볼 일이다.

무엇보다도 정치인 박근혜대통령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은 아무 때고 가능하지만, 어떤 죄를 물으려 한다면, 반드시 그 죄에 대한 판단이 법으로 확정되어야 하고, 헌재는 그걸 바탕으로 6개월을 심리하며 보낼 것이 빤하고, 무엇보다도 탄핵을 인정한다는 보장도 없이, 오락가락하다 사실상의 임기를 채우게 될 것인데, 헌법이 정한 법의 잣대로만 보면, 최순실 등등 관련자들의 재판도 시작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진 탄핵을 헌재가 받아들일지도 의문이다.

하여 이런저런 변수들을 없앤, 촛불에 의한 촛불을 위한 개헌, 국민에 의한 국민의 개헌이라는 간명하고 확실한 방법을 통하여, 최단 시간에 박근혜정권을 퇴출시키고, 국가를 새롭게 하고 국정을 안정시키자는 것이 촌부의 생각이다.

일부에서 탄핵을 먼저 하고, 개헌을 나중에 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이는 잘못된 판단으로 불가한 일이다

왜냐 하면 탄핵이 가결되는 순간, 대통령 스스로 하야를 하면 좋겠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탄핵이 되면 대통령이 불복하여, 헌재의 판결을 구할 것이 빤한 일이고, 다행히 헌재의 판결이 탄핵을 인용한다 해도, 다시 2개월 안에 대선을 치러야하는데........

이는 극심한 국론분열과 국정파탄의 혼란이 내년 이맘때까지 1년 내내 지속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야말로 국가를 말아먹자는 흑심이 아니라면 할 수 없는 것으로, 진심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최고 최선의 상책이 아니다.

예로부터 전하는 어리석음을 꾸짖는 말로,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는 속담이 있는데, 어차피 죄를 피할 수 없는 실덕한 대통령에게 망신을 주기 위해서, 탄핵만을 고집하는 것은, 개인들과 집단들이 분풀이를 하겠다는 어리석음일 뿐, 국가와 국민이라는 큰 틀에서, 정치적 경제적으로 따져보면, 국가와 국민을 위한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다.

하여 촌부는 대통령의 탄핵을 위한 광화문의 촛불이 여의도 여야 국회의원들을 동시에 탄핵하는 촛불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차피 국민의 이름으로 해체되고 없어질 새누리당은 말할 가치도 없으니 논외하고, 이미 무엇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답인지 빤히 알고 있으면서도, 대안을 내놓지 않고, 오직 정파적 손익계산에 따라 촛불을 악용하여, 선동만을 일삼고 있는 국회권력을 쥐고 있는 야당 국회의원들을, 새누리당과 함께 탄핵하는 촛불을 들기를 제안한다.

부패하고 무능한 대통령도 문제지만, 무엇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인지, 정답을 빤히 알면서도, 탐욕에 눈이 멀어 선동만을 일삼으며 국정을 개탕치고 있는 국견(國犬)들 이른바 국개의원들이 더 문제이며, 또 다른 부패권력이며 악의축인 국회권력을 저대로 두고서는, 국가의 미래가 없기에, 이번 기회에 국민의 이름으로 개헌하여,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는 것이다.

끝으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국가다.

그러므로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이나 반대하는 사람이나, 개헌에 찬성하는 사람이나 반대하는 사람이나, 다 같은 국민이고 모두 함께 상생하여 나가야할 우리의 이웃들이다.

쉼 없이 흘러가는 섬진강 강물이, 영호남 동서의 골짜기에서, 끊임없이 흘러드는 물을 하나로 어우르며, 태평양 바다로 들 듯, 헌법이 정한 그대로,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 보다 더 나은 미래로 발전하여 나가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나는 간절히 소망한다.

부정부패 없는 참 맑은 세상을 위하여

2016년 12월 4일 섬진강에서 박혜범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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