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ung1.gif

베트남전쟁과 한국군

베트남참전 유공자회

그리운 전우 찾기

베트남전쟁 참전수기

베트남전쟁의 영웅들

침묵의 살인마

STOP THE WAR

6·25참상

國會인터넷生放送 

國會議員홈페이지 

고 엽 제 란? 

고엽제 보고서 

  고엽제 후유(의)증 

  고엽제 등록절차 

  전국보훈병원안내 

  전국호국묘원안내 

tmp3512.bmp

dalma01.gif


작성자 정용석 칼럼
작성일 2016-12-21 (수) 21:33
야당은 황총리 견제 말고 헌재 빠른 결정 압박 말라

- 정용석 / 단국대 정치외교 학과 명예교수 -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 9일 국회에서 가결되자 야당은 마치 점령군 같이 군림하고 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는 12월11일 성명을 통해 "국가 대청소가 필요하다"며 "구체제와 구악을 청산하고 낡은 관행을 버려야 한다"고 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황교안 총리 교체까지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야당은 역사 국정교과서를 폐기하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한ᆞ일군사정보보호협정도 거부하겠다고 했다.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는 "조속히 대통령 탄핵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라고 압박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는 11일 "혁명적 변화는 탄핵과 함께 이미 시작되었다"고 했다.

야권 지도자들이 연이어 '국가 대청소' '혁명적 변화' 등 토해내는 살기등등한 기염은 6.25 기습남침으로 서울이 점령되었을 때 완장차고 설치던 점령군을 떠올리게 한다.

그러나 청산되어야 할 '구체제와 구악' 및 '기득권 세력'은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기득권 세력'도 예외일 수 없다.

대통령의 탄핵은 헌법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

법치국가의 기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즉각 사퇴'를 외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2004년 탄핵되었을 때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은 대통령의 '즉각 사퇴'를 강요치 않았다.

지난 여름 브라질에서도 대규모 시위로 대통령이 탄핵되었지만 국회는 대통령 '즉각 사퇴'를 요구치 않고 헌재의 판결까지 침착하게 기다렸다.

하지만 우리나라 야당만은 '즉각 사퇴' 운운하며 길길이 뛴다.

헌정질서와 법치를 짓밟는 반민주적 폭거로 청산되지 않으면 아니 될 '구악'이 아닐 수 없다.

우리 야당은 브라질만도 못하다.

또한 야당은 '혁명적 변화'니 '기득권 세력과 전면전'이니 떠들어대며 피비린내 나는 유혈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잡은 세력처럼 설친다.

그러나 박 대통령 탄핵은 전혀 혁명에 의한 전복도 아니고 기득권 세력과의 전면전 패배 결과도 아니다.

단지 박 대통령 개인의 국정운영 상 제기된 법질서 문제일 따름이다.

박 대통령이 탐욕과 과대망상증에 사로잡힌 최순실 여인의 농단에 어수룩하게 넘어간데 불과하다.

'혁명적 변화'니 '기득권 세력과의 전면전'이니 하며 침소봉대할 대상이 아니다.

그럼에도 야당이 마구 떠들어댄다는 건 흥분한 촛불 시위에 편승해 정권을 가로채려는 선동임이 분명하다.

헌정질서를 거부하는 반민주적 정치 구태로서 후진적 '구악'의 소산이다.

이 또한 반드시 청산되지 않으면 안 된다.

야당은 황 총리와의 협력을 거부한다. 더 나아가 사드배치, 한ᆞ일군사정보보호협정, 역사 국정교과서 집행 등도 중단하라고 요구한다.

헌재에 대해서도 판결을 빨리 내리라고 아우성이다.

하지만 헌법 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야당은 당연히 황 총리의 권한 대행을 인정하고 따라야 한다.

그러나 야당은 황 총리에게 '대통령 행세' 말고 "얌전히 국회의 뜻을 받들라"고 협박한다.

황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므로 대통령의 정책을 이어갈 의무와 권리가 쥐어졌다. '대통령 행세' 해야 한다.

그런데도 야당이 황 총리에게 대통령 권한대행 말라고 하며 사드와 역사 국정교과서를 반대하고 헌재에 대해선 빨리 판결하라고 압박한다는 것은 분명히 헌법 71조 유린이다.

자유민주 국가의 기본인 헌법을 짓밟는 짓으로 망국적 '구악'이 아닐 수 없다.

이 구악은 최순실 국정농단보다 더 무서운 반민주적 독소이다.

황 총리는 '구악'의 협박에 굴하지 말고 차기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을 소신껏 행사해 주기 바란다.

  0
500
윗글 헌재의 졸속재판은 절대 안 된다
아래글 左翼혁명세력의 의미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3364 <검찰의 二重性> 운영자 1 2017-01-03
3363 北, 태영호에 "특급 범죄자" 비난..첫 반응 송영인 2017-01-03
3362 광란 (狂亂)의 끝을 내다보와라! 송영인 2017-01-03
3361 우는 협박꾼”(cry bully) 신드롬 엉터리전도사 2017-01-03
3360 [애국시민들이 촛불세력을 압도한 丁酉年 새해 아침]-받은글- 엉터리전도사 2017-01-03
3359 "촛불 보내고 태극기".. 글벗들 2017-01-01
3358 北, 태영호에 "특급 범죄자" 비난..첫 반응 글벗들 2016-12-31
3357 대한민국 언론 혁파운동 공동의장 윤창중 특별성명서 글벗들 2016-12-31
3356 간첩 신고 상금, 최대 5억→20억원 상향 김준성 2016-12-29
3355 헌재, 탄핵심판 첫 변론 내년 1월 3일..심리 빨라진다 유공자 2016-12-27
3354 '국민' 팔아 막말하는 제왕적 국회 이학영 칼럼 2016-12-27
3353 친북좌파 제거 없이 대한민국은 없다 정재학 칼럼 2016-12-27
3352 말 뒤집기,변명은, 친노 ‘종족 특성’? 이강성 2016-12-26
3351 태극기 물결은 어둔 밤을 밝히고 박용호 칼람 2016-12-25
3350 北, 해외공관에 '대선前 핵실험' 공문" 글벗들 2016-12-24
3349 문재인은 누구를 위해 반역의 종을 울리나? wiselydw 2016-12-24
3348 문재인은 딜레마에 빠졌다 최성령 칼럼 2016-12-23
3347 최순실이를 보는 눈. 김병관 칼럼 2016-12-23
3346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누구도 전쟁 중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송영인 2016-12-22
3345 하태경 "촛불에 타죽고 싶나" 黃 "함부로 말하지 말라" 서현식 2016-12-22
3344 헌재의 졸속재판은 절대 안 된다 金平祐 2016-12-22
3343 야당은 황총리 견제 말고 헌재 빠른 결정 압박 말라 정용석 칼럼 2016-12-21
3342 左翼혁명세력의 의미 엉터리전도사 2016-12-21
3341 국사 교과서 작성했던 민족문제연구소 임헌영 소장은 김일성 '충성맹세문' 작성했던 인물 글벗들 2016-12-21
3340 '언론의 亂'-한국 언론을 탄핵한다! 운영자 2016-12-21
3339 촛불집회 놓고 드러난 이문열과 황석영의 해석. 박민식 2016-12-21
3338 세종의 안보, 민생 리더십 본받을 때 엉터리 전도사 2016-12-21
3337 “저들의 반격이 시작됐다.” 최미화 칼럼 2016-12-21
3336 유엔의 새로운 대북제재와 미국정부의 공조 김성한 칼럼 2016-12-21
3335 문재인-노무현 세력에게 또 속으면 나라가 거덜 납니다 최응표 칼럼 2016-12-21
3334 (꼭 읽어 보세요) 넘지 못하는 문턱 양성목 2016-12-20
3333 문재인, '헌재에서 탄핵 기각되면 혁명'? 운영자 2016-12-19
3332 파파이스#71 세월호, 고의로 닻을 내리고 전복시키다. 글벗들 2016-12-19
3331 데모로 박근혜 대통령을 물러나게 해서는 절대 안된다<받은글> 김준성 2016-12-18
3330 제정신으로 돌아온 KBS노조 양성목 2016-12-17
12345678910,,,106

mailbox_red.gif

vietnamwar@naver.com

Copyright (c) 2002 www.vietnamwar.co.kr All rights reserved.
 
Contact vietnamwar@naver.com for more information .

cellularphone03.gif

010-3720-88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