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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성목
작성일 2016-12-20 (화) 09:32
분 류 칼럼 논단
(꼭 읽어 보세요) 넘지 못하는 문턱

지금 대한민국은 그 겉모습만 보면 분명히 선진국 대열에 서 있다. 특히 IT인프라에서는 세계 첨단을 걷고 있다. 그런데도 세계는 아직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이 점은 우리 스스로도 상당부분 동의하고 있다. 생각해보자, 선진국이란 무엇인가?

나는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거의 모든 나라들을 여행해 봤다. 보통은 2,3번 가 봤고 어떤 나라는 10번도 간 일이 있다. 장기간, 현지인의 가정에서 민박도 해 봤고 차를 빌려 타고 그 나라를 일주해 보기도 했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내가 정의하는 선진국은 ‘보통사람이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다. 제도와 문화로 그것이 정착되어 있다. 잘 살면서도 분노하고 있는 얼굴들로 가득 찬 우리나라를 생각하면 그 차이는 더 분명해 진다. 그들은 직업선택에서 ‘적성’을 우선하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고 잘 하는 일이 직업이 될 수 있는 ‘환경’에서 자란다. 따라서 직업-직장생활이 즐겁고 보람되며 상당한 대우도 받을 수 있다.

정치적으로 안정적이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고 경제가 상당 수준에 도달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윤택하게 살고 있다. 그들이 ‘은퇴’를 기다리는 것은 제대로 가동하는 사회안전망이 있기 때문이다.

연금생활이 그것인데 본인과 국가가 분담, 노후를 안정적으로 지켜준다. 또 하나 내가 세밀하게 관찰한 바로는 선진국의 공통된 특징은 ‘조용하다’는 것이다. 온갖 소음으로 사람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건축현장도 없으며, 라우드 스피커도 없고, 폭력시위의 소란도 거의 없다.

그리고 서로를 ‘배려’하는 정신은 어려서부터 집중적으로 교육받는다. 보통사람이 속 편하게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선진국의 모습이 그러하다. 그래서 우리는 선진국 여행을 좋아하고 그들의 그러한 생활패턴을 부러워한다.

우리가 외형적인 거의 모든 조건들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사실상의 선진국이 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금 우리의 형편은 남미 아르헨티나의 옛 모습과 비슷하다. 한때 아르헨티나와 일본은 곧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는 나라로 주목 받았다. 그러나 일본은 아시아 최초의 선진국이 되었고 아르헨티나는 남미의 가난한 후진국으로 남아 있다. 일본은 그 문턱을 넘었고 아르헨티나는 넘지 못한 것이다.

시기적으로 지금 우리들은 정말 중요한 시점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GDP 3만 불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그 앞에 멈춰 선 게 10년도 더 됐다. 이 문턱을 넘으면 일본 다음으로 아시아의 선진국이 되는 것이며, 넘지 못하면 중진국의 카테고리에 갇히게 된다. 한번 갇히면 벗어나기 어려운 게 그곳이다. 그래서 생각을 정리해 보고 새로운 다짐과 각오를 가져야 한다. 도대체 어떤 문제가 우리를 가로 막아 마지막 문턱을 넘지 못하게 하고 있는가?

정말 솔직하고 진지하게 이 어려운 난제를 생각해 봐야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모든 국가는 그 나라를 운용하는 기본적인 시스템이 있다.

그 첫째가 정치다. 정치는 더러운 것이지만 그게 없으면 뼈대가 없는 것과 같다.

우리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은 ‘4류 정치’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앞서 가는 분야들이 이 4류 정치에 발이 묶여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정치도 결국은 인간이 운용하는 시스템이며 사람이 하는 일이다. 멀리 갈 것도 없이 19대 국회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생각하면 된다. 식물국회, 반쪽국회, 반신불수에 생산성 제로인 국회가 지금 이 땅의 정치가 어디에 있는지 웅변으로 말해 주고 있다.

4류 정치의 상당부분은 정치하는 사람들의 몫이지만 유권자인 국민도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직접선거에 참여하고 있는 게 국민이다.

한 나라의 정치는 그 국민의 수준이라고 한다. 우리가 정치적으로 발전하지 않는 한 선진국은 요원한 게 그 때문이다.

유권자가 먼저 깨어나야 하는 소이이기도 하다. 그게 어떤 나라든 그 나라의 미래는 ‘교육’에 달려 있다.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에게는 더욱 그러하며 특히 현대가 더 그렇다. 우리의 앞날이 불투명한 것은 4류 정치와 함께 붕괴된 ‘공교육’ 때문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교육은 본래적 의미의 ‘교육’이 아니다. 일류병이 장악하고 있는 지금의 사교육은 ‘대학입시’를 위한 기능을 연습하는 장사꾼들의 큰 가게임을 알아야 한다.

아직도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기초학문'이 죽었기 때문이다. 그건 오직 공교육만이 할 수 있는 기능이다. 공교육이 살아나지 못하면 우리의 미래는 어둡다고 단언할 수 있다. 사교육이 배출한 세대들의 한심한 행태를 보면 자명해 진다. ‘기본이 안 된 인간들’이 차고 넘치고 있다. 인간교육, 전인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건 절대로 그들만의 책임이 아니다. 그들을 잘못 기른 것이 부모세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육개혁 없이 선진국은 어렵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큰 차이 중 하나가 ‘다양성’의 유무다. 선진국은 한 사람이 자기의 적성에 따라 사회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여러 갈래다. 우리는 하나밖에 없다. 수많은 백수와 캥거루족이 양산된 배경에는 한길밖에 모르는 왜곡된 가치관이 자리 잡고 있다. 일류대, 일류기업만 있는 게 대한민국이다.

우리 산업계는 90%이상이 중소, 중견기업들이다. 현실적으로 존재하지만 없는 것처럼 취급받고 있다. 지난 4월 11일, 경북 상주시는 청소부 6명을 뽑기 위해 원서를 접수했다. 109명이 지원, 18대1의 경쟁을 보였으며 지원자중 69명, 63%가 대졸자였다.

지난해에도 합격자 11명중 8명이 대졸자였다. 이런 정도의 ‘인간낭비’ 로는 선진국이 될 수 없다. 청소부가 되기 위해 대학까지 갈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가치관이 비현실적이고 경제적 손실이 너무 크다. 올바른 가치관의 재정립이 시급한 이유다. 허공에 떠 있는 발이 땅에 닿아야 우리에게도 앞길이 열릴 수 있다. 나는 미국인들이 쓴 책을 읽거나 그들이 만든 영화를 볼 때 정말 부러운 부분이 있다.

‘경찰을 부르겠다’ 가 그것이다. 이 짧은 한미디 속에는 한 사회를 압축할 수 있는 함의가 있다. 경찰을 믿고, 경찰이 오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경찰이 오면 안전이 지켜진다는 오래된 신뢰가 없이는 할 수 없는 말이다. 공권력의 위치와 평가는 선진국이 되는 필수조건이다.

우리의 공권력이 동네북이 되어 얻어터지는 한 선진국은 요원하다.

공권력 자체가 무능하고 부패한 것과는 별개의 원칙적인 문제다. 공권력이 살아 있어야 질서가 선다. 질서가 서야 모두가 편하게, 안전하게 살 수 있고 그게 선진국의 조건이다. 공권력을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해도 집행유예가 되는 사법의 수준으로는 더더욱 그렇다. 구조적으로 세상물정에 가장 어두운 판사들이 법복을 입고 있는 한 고쳐지기 어렵다. 그래서 더 암담하다.

나는 오래 동안 일부가 방산업체인 철강회사에 근무하면서 전역한 영관급 군인들과 친하게 지냈다. 특히 대령에서 장군으로 진급하지 못하고 전역한 분들과 친히 지냈다. 그들을 통해 지금의 대한민국 군대가 똥별들이 왜 그토록 썪었는지를 알게 됐다. 방산비리가 줄을 잇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군대의 진급이 ‘실력’이 아니라 ‘돈-뇌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군인정신에 투철하고 애국심과 함께 실력도 갖춘 군인들은 돈이 없다. 뇌물을 받지도 않고, 뇌물을 준비할 줄도 모른다. 따라서 그들은 썩은 조직 안에서 도태되는 것이다. 결국 진급할 수 있는 것은 돈을 마련하는 재주가 있는, 군납비리에 연루된 썩은 군인들이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구조다.

돈을 썼으니 진급하면 본전을 찾아야 되고 그게 다시 군납비리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장관, 합참의장, 군사령관 등 고위직이 감옥에 가는 일이 비일비재한 게 그 때문이다. 그런 군대가 정말 제대로 싸울 수 있을까. 군납비리로 어선에나 달 수 있는 소나를 달고 군함이 진수되는 게 그런 것이다.

역사에는 군대가 썩고 제대로 선 나라가 없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선진국은 요원하다. 우리나라에는 세계유일의 ‘휴전선’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육로가 없는 섬나라나 마찬가지다.

우리에게 국가안보는 생사가 걸리는 문제다. 먹느냐, 먹히느냐의 무서운 현실이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사회의 ‘종북 좌파’는 국가를 숙주로 하는 ‘암’이다. 지금의 야당은 전통적으로 ‘종북 좌파’에 대해 단호하지 못하다. 초록은 동색이기 때문이다. 이번 총선에서 상당수 유권자들은 이미 법으로 이적단체가 된 통진당 출신의 무소속 2명에게 표를 주어 당선시켰다. 문재인은 그들을 거들기까지 했다.

그런 수준의 국가안보관으로 나라를 지킬 수 있을까?

이데올로기 분쟁도, 좌우의 충돌도, 진보와 보수의 싸움도 먼저 나라가 있은 다음의 문제다. 나라가 없는데 그게 무슨 소용인가? 우리가 진정한 민주국가로서 선진국이 되려면 종북 좌파를 척결하는 일에 더 과감해야 한다. 이는 우리의 국가안보를 위한 필수작업이다.

이제는 누가 종북 세력이며 그 동조자들인지 알만큼 알려져 있다. 하루 속히 손보지 않으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아야 하는 함정에 빠지게 된다.

나는 선진국 여러 나라를 여행하면서 정말 그들을 부러워했다. 왜 우리는 그들보다 더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들처럼 살지 못하는가? 결국 생각하는 방법의 문제이며 가치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먼저는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하며 그 문제를 개선하려는 굳은 의지가 있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정치와 교육’이다. 먼저 그것이 제자리를 잡으면 다른 분야는 따라오게 돼 있다.

나는 언제나 이스라엘을 주목한다. 여러 면에서 우리가 챙겨볼 만한 나라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나는 이스라엘을 여행할 때 반드시 호텔 대신 ‘기브츠’나 ‘모샤브’에 머문다. 그곳이 아니고는 이스라엘의 뿌리와 바탕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은 척박하고 낙후된 땅 중동에 떠 있는 ‘유럽’이다. 그래서 확실한 선진국이기도 하다. 그들의 군대, 국가안보, 핵, 창업, 교육은 가장 적합한 우리들의 모델이 될 수 있다. 주변 환경도 비슷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유대인과 한국인은 그 기질과 재간에서도 아주 비슷하다. 내가 이스라엘을 아홉 번 여행하고 내린 결론이 그렇다.

출처 : 익명, 카톡으로 받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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