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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영인
작성일 2010-02-08 (월) 18:53
분 류 국방 안보
국정원의 영남인맥 대학살 진상

“김대중은 한풀이식‘복수극’을벌였다”

이명박정부 진상조사 하여놓고 7급 직원 2명만 고발, 덮어

반DJ 세력, 한국논단지원인맥 등 간악한 숙청음모 공개해야  

김대중은 대통령이 되자마자 국가정보원(국정원, 전 안기부) 보수계 안보요원 581명(70% 영남출신)을 혁명적으로 잘라냈다. 대신 그 자리에 호남인맥으로 물갈이했다. 이러한 진상은 좌파정권 기간동안 그냥 묻혀 오다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도 떠밀리다시피 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지긴 했으나, 결국 용두사미로 당시 하급 직원 2명(7급·주사보)을 검찰에 고발하는 선에서 덮어 희대의 국정원 대학살 음모사건은 결과적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묻힐 기로에 섰다.

김성호 前원장, 위법인정 ‘관여직원 사법처리’감

김대중 정권에 의한 국정원 강제해직 사건의 진상조사를 했던 이명박 정권하의 김성호 국정원장(전 법무부장관)은 퇴임하면서 “DJ(김대중 전 대통령) 정권시절 감행했던 강제퇴직 사건을 조사해보니 상당히 불법적인 사실이 들어났다. 당시 관여했던 직원들 여러 명이 사법처리를 받을 대상”이라며 “안타깝다”고 말하면서 떠났다.

이를 두고 국정원 강제퇴직 당사자들은 법조인 출신인 김 원장이 강제해직이 불법임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당시 강제해직에 역할 했던 사람들이 사법처리가 되면 그 파장이 심각할 수밖에 없어 조사를 한 이명박 정권하의 현 원세훈 국정원장도 진상공개를 못하고 덮어버린 것으로 보았다.

2009년 11월 26일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에서 국가안보기능회복추진위 송영인 회장 (국가사랑모임 대표)은 ‘김대중 정권의 대공전문인력 대학살 증언’인터뷰를 부추연 윤용 대표와 가진 자리에서였다. 송 회장은 “김대중 정권이 들어선 33일만 인 1998년 4월 1일, 이종찬-이강래를 국정원에 배치하여 그동안 양성된 간첩 잡는 전문인력 581명을 일거에 해고 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 대공전선은 완전히 와해됐다”고 증언했다.

인적청산, 국정원 내부문건 각본대로  

국정원 대학살 극은 ‘복수는 우리 것-부역자 숙청’이란 섬직한 국정원이 만든 내부문건의 각본대로 이루어졌음이 확연히 드러난다. 이 문건에는 당시 국가안전기획부가 “영남인물과 김현철․ 김기섭 인맥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지역갈등을 심화시키고, 충성심이 해이해져 있다”고 지적돼 있다.

따라서 “국가 정보기관답게 기구를 조정하고, 무능하거나 과거 정권으로부터 특채․중용된 인물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되어 있다. 그동안 과거 정권과 가까웠던 인맥들을 숙청하기 위한 살생부가 있었다는 등 추측 언론보도는 있었으나, 그 흑막이 적나라하게 적힌 김대중 정권의 숙청계획문건이 들어남에 따라 명백한 ‘증거’가 되었다.    김대중이 권좌를 잡자마자 국가 정보의 본산인 국정원을 장악, 기존의 정보라인을 무력화시키고 자신에게 편리한 정보를 향유하려 했던 의도였음을 알 수 있다.  

이 문건의 주요 제거대상은 1997년 당시 일컬은 ‘북풍 공작’을 추진해 김대중(당시 후보)을 곤경에 빠트렸던 국정원 내부의 영남출신 들이 첫 번째로 지목되었다.

여기서 마련된 인적청산 프로그램은 어디까지나 국정원 조직의 ‘개혁’이 아닌 ‘복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대별해 보면 ▷김현철․ 김기섭 인맥 ▷권영해 인맥 ▷DJ납치 관련자 ▷97 대선 시 反 DJ주동 인물 ▷북풍공작 관련자 ▷한국논단 발간 지원 및 보수계 등 대다수를 지역감정 및 개인사감에서 이루어졌다.  

한국논단 지원세력 등 이유 다양

그러면 개개인의 케이스 별 숙청된 이유를 살펴보자.

☆송씨, 서청원 의원에게 인사 청탁을 자주한다는 이유로(사실 아니다. 판결문 P 37)
☆3급 경남출신, 정형근 직계란 이유로
☆하 씨, 업무능력 부족트집 (아니다. 판결문 P37)
☆이씨, 업무능력 부족 (아니다 판결문 P43)
☆1특보, 부인이 권영해 부인과 가깝다고
☆경남 출신 2특보, YS계로 분류
☆경기 출신 2급, 북풍방향 제시
☆3급 경기출신, 한국논단 및 민족정론지 지원
☆경남출신 3급, DJ 중병설 언론제공 ☆경남출신 1급, 오익제와 DJ관련설 폭로 했다고
☆서울출신 1급, 이회창 선거활동 괴씸죄
☆경남출신 1급, 욕심이 많고 이기적이라 직원들이 싫어한다며
☆3급 서씨, 박관용이 동래고 선배라서 등등으로 거의가 사적인 관계를 이유로 한풀이식 ‘굿’을 벌였다. 결국 영남출신을 내몰기 위해 이유를 붙인 살생부를 만들어 경험 있는 영남출신 간부급을 퇴직시키고, 대신 어느 잣대에도 맞지 않은 생소한 호남출신 인맥을 기용, 국정원 구석구석에 박았던 것이다.  

당시 숙청주도세력들이 만든 국정원 자체의 자의적인 인사규정을 봐도 가관이다. 99년 3월 말 직권면직 대상자 명단을 보면 계급정년이 3개월여 밖에 남지 않은 직원을 ‘上상’으로 부여했는데, 이것은 특정지역(호남) 직원을 별도로 구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에는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인자는 벌점 10점으로 당연히 퇴직명단에 포함돼야 함에도, 유독 호남출신들에게만은 이를 적용하지 않은 꼼수를 썼던 것이다.

이렇게 하여 김대중은 1998년 IMF로 인한 구조조정이란 대의명분을 내세워 직권면직 (21명- 영남 17명, 서울․충청․강원 등 4명), 재택근무 등 갖가지 명목으로 결국 581명(영남 70%)을 쫓아냈던 것이다.

이종찬·이강래 진두지휘

2009년 1월 당시 김성호 국정원장이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로 국정원 강제해직 진상조사를 했다.

조사결과 강제해직 작업은 당시 이종찬 원장과 이강래 기조실장(민주당 국회의원) 지휘로 이루어졌음이 드러났다.

정보기관의 특성상 특급비밀에 속하는 대외비 인사카드(일명 옐로카드)를 대외(院外원외)로 들어내다가 비밀장소로 만든 데서 선별작업을 했다.

이 당시 작업과정에서 일부 반발하는 특정지역 부서장 급 간부들은 지하실로 끌고 가 팬티를 벗기는 등 수모를 당하고, 고문으로 실어증 환자까지 생겨 지금껏 병원신세를 지고 있다고 한다.

이에 국사모(국가사랑모임) 피해자들은 이종찬과 이강래 등 관련 직원 3명을 직권남용에 의한 불법행위를 처벌해 달라고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었다.

그러나 고소장 접수 후에도 고소인 조사조차 않고 있다가 공소시효 1주일을 남겨놓고 기각 통보했다. 즉시 고검에 항고했으나 2일 만에 재 기각되어  바로 대검에 재항고 하였으나 공소시효 2일이 지나서  끝내 기각되었다.

마지막으로 검찰의 직무유기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어도 역시 “공소시효가 지나 실익이 없다.” 는 이유로 기각되고 말았다. 5년여 힘들고 외롭게 투쟁한 해직자들의 결과는 끝내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결국에는 해직 진상규명을 했던 국정원은 당시 국정원 말단직원 2명을 검찰에 고발하는 선에서 엄청난 강제해직의 책임을 하급 7급 직원에게 떠넘겨 씌워 버렸다.

강제해직 책임 7급 직원에 씌워 ‘고발’

국정원으로부터 중징계(파면)를 받고 고발된 7급 김00씨는 45세의 가장으로써 자녀교육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가운데, 사회에서 경원시 하는 ‘파면’이란 전과딱지를 붙이게 됐다. 김 씨는 “명령을 생명으로 삼고 오로지 국가와 민족을 위해 사명감을 다한 직업 공무원의 말로가 어마어마한 강제해직을 자행한 사람이 되어버렸다”면서 “이 거대한 사건을 내가 어찌 감히…”하고 있다. 어디를 쳐다보면서 누구를 원망하고 있을까. 국정원 강제해직 사건의 종착지가 보기조차 민망해졌다.  하지만 국정원 강제해직 희생자들의 소신은 하나 흐트러짐이 없다.

오히려 단호하다. "머슴도 할 말이 있고, 주인으로부터 대접 받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 강제해직의 진상규명과 그에 따른 명예회복을 위한 주장에는 변함이 없다.

이들은 위법적인 강제해직 취소를 위한 법정투쟁을 행자부소청심사청구를 시작으로 서울행정법원(11부 한기택 부장판사)이 2003년 8월 13일 선고, 9월 6일 판결 확정시까지 무려 4년 6개월에 걸친 법정투쟁을 벌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법은 이들의 손을 들어 주었다.

국정원의 해직 처분은

▲ 정권교체에 따라 특정지역 출신들을 발탁하기 위하여 다른 특정지역 출신 직원들을  도태시키는 등의 무원칙한 직권면직 등은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결국 이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 한 것으로 위법이다(판결문 P34).
▲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그 기초가 된  심사대상 선정사유의 존재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으로 위법하다 할 것이다.(판결문 P48)
▲ ..... 이 사건 처분에 관한 ...... 그 외부적 표시는 적법한 권한자인 대통령에 의하여 이루어 졌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주체면 에서 위법하다. (판결문 P9)라는 사법부의 판결을 받아 냈다.  

이에 대해 해직자들의 ‘국가안보기능회복추진위원회’(대표 송영인, 하성오, 심중수 등)는 말단직원에 책임을 씌울 것이 아니라 사법부의 판결에 따라 원인회복을 주장한다. 이 앞서 국정원이 자체 조사한 15,000여 페이지에 달하는 상세한 조사내용을 사회에 공개해 진상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해직자들의 명예회복과 함께 응분의 보상을 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논단 편집위원 조용승>

이름아이콘 종석우
2010-02-09 18:52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나와 같은 해에 태어나서 고생많이 하신것을 인정합니다 가난했던 나라에 태어나 이나이 먹도록 살아왔는데
정말 무서운 시대를 또 만났네요
빨갱이들 판치는 나라가 될줄 누가 생각이나 했나요 부디 건강하시어 정의를 위해 싸우시고  힘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발전한 나라인데 좌파정권놈들 때문에 정의가 물러설수는 없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이름아이콘 정도
2010-02-12 07:59
좌파 정권 10년동안. 우리는 많은 것을 잃었고. 갚진 경험도 얻었습니다 국사모(국가를 사랑하는 모임)에 성원을 보내드립니다
   
이름아이콘 서현식
2010-02-13 08:58
이종찬 이친구는 여당으로만 붙어다니는 보따리... 이런넘이 없어져야하는데...
   
이름아이콘 종석우
2010-02-14 18:46
어찌하다 인간이 그꼴이 되였소 평생동지 시절에는 내가 대통령이 되야한다면서 큰소리 치던 당신이였는데..
나는 남가좌1동 지역장이였소 당신과 같이 한상에 앉아 먹은 밥이 올라오는 느낌이오 한심한 인사 너 종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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