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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우석 칼럼
작성일 2018-04-29 (일) 03:17
분 류 칼럼 논단
북이 미국과 친구 될 때 우린 무얼 할까

-문-김 회담은 선언적…트럼프-김정은 회담이 메인 게임

-94년 미북합의서에 토대 둔 ‘큰 거래’ 그 때 이뤄질 수도

-미군 평화유지군 전환, 수교, 북한판 마셜플랜까지?

-“어떻게 국가정체성 지킬까?” 우리에겐 만만찮은 도전

조우석 객원칼럼니스트(KBS 이사)

조우석
객원칼럼니스트(KBS 이사)

문재인-김정은 회담이 요란했지만, 5~6월 트럼프-김정은 회담을 앞둔 예비회담에 불과했다. 회담의 영향력을 평가절하하자는 게 아니다. 판문점 선언문에서 보듯 문-김 회담은 다분히 선언적 성격에 그쳤고, 성급한 남북관계 개선노력이 핵심의제 비핵화를 삼켜버린 주객전도란 지적이 백번 맞다.

이에 비해 본게임인 미-북 회담에서 남북은 물론 주변 4강을 포함한 한반도 환경을 바꿀 모종의 큰 거래가 이뤄질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빅딜 가능성은 이미 여러 가지로 감지됐다. 그중 심상치 않았던 게 23일 일본 아사히신문 보도였다. 김정은이 미-북 회담 준비차 평양을 방문한 마이크 폼베이오 미 국무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나와 이렇게 배짱이 맞는 사람은 처음”이라며 의기투합했다는 대목이다.

무슨 얘기가 나왔기에 그럴까? 촉각이 곤두서는 대목인데 지금까지 나온 내용은 북한이 완전한 핵 포기와 함께 강화된 사찰을 받겠다는 것,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북한 체제보장의 새 그림이 더해졌을 가능성을 배제 못한다. 그 경우 주한미군이 한반도 평화유지군으로 바뀌는 지위 변경, 양국 수교는 물론 북한판 마셜 플랜도 등장할 수 있다.

통일외교안보특보 문정인의 레토릭대로 “평양에 트럼프타워 세우는 일”이다. 며칠 전 뉴욕타임스가“김정은이 북한의 덩샤오핑이 될 수 있다”고 보도한 것이나, 마침 트럼프가 “김정은은 매우 많이 열려있다”고 발언했던 것도 모두 그런 맥락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

뭔가 예사롭지 않은 흐름의 연속이 분명한데, 미-북 회담에서 전망되는 큰 거래는 냉전 이후 대타협이겠지만 우리로선 큰 도전이다. 변화된 환경에서 자유민주주의 헌법적 가치를 어떻게 관철하느냐가 걸려있기 때문이다. 그 모든 걸 염두에 둔 채 탐색해야 할 지금 참조할 선례가 하나 있다.

미-북이 함께 그린 큰 그림이 하나 있는데, 그게 1994년 미-북 기본합의서다. 1차 북핵 위기 직후 제네바에서 타결된 문서다. 내용은 북한이 핵 포기를 하면, 미국이 북한 체제 보장과 양국 수교로 화답해 마무리한다는 것이다. 지금 관측되는 미-북의 빅딜 전망과 다를 게 없다.

1994년 기본합의는 북한이 선군정치를 내세우면서 유야무야된 듯했지만, 완전히 죽은 게 아니었다. 김정은 체제 출범 직후인 2012년 이걸 전제로 양쪽이 접촉한 바 있다. 글린 데이비스 당시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그해 2월 미-북 고위회담을 진행하며 핵 중단과 영·유아 지원을 검토했는데, 그건 94년 기본합의를 낮은 차원에서 구현하려는 노력이었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속내와 미국의 전략은 어떤 것일까? 그걸 가늠하려면 북한의 노골적인 대미 구애(求愛)의 배경을 알아야 한다. 김정일 시절인 2007년 3월 김계관 당시 북한 부외상이 뉴욕을 방문했는데, 당시 그가 보였던 외교 의전을 무시한 파격 행보와 발언에 많은 게 담겨있다.

김계관은 도착 첫날 뉴욕의 한인 식당가를 찾아 미국 친구들과 소주 네 병을 비웠다. 그때 만난 인사 중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이 포함됐다. 당시 김계관이 키신저에게 던진 질문이 이랬다.“미국은 북한에 전략적 관심을 갖고 있는가?”그게 뭔 소리인가는 크리스토퍼 힐 당시 미 국무부 차관보를 별도로 만났을 때 김계관이 했던 질문에서 가늠할 수 있다.

“핵을 전면폐기하면, 대가로 미국은 우리에게 뭘 해줄 건가?”힐이 당황스러운 표정으로“사찰을 단계별로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자, 김계관이 작심한 듯 뱉었던 말이 걸작이다. “그런 것 생략하고 핵 시설물과 핵탄두 모두 폭파시켜 없애 버릴테니까…. 어떠냐?”

물론 북한 체제의 성격상 김정일의 의중을 그대로 전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 당시 그 대화의 뉘앙스가 가진 중요성을 짚어낸 게 장성민의 책 <전쟁과 평화>인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석했다. 그건 북한은 철천지원수 미국과 친구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뜻에 다름 아니라고…. 1972년 미-중이 역사적 화해를 했듯이 그걸 미-북이 하자는 제안이다.

중국의 손을 잡아 소련을 견제했듯이, 이번엔 미국이 평양의 손을 잡고 중국을 견제하자는 유인책을 북한이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모양새다. 자, 이걸 요약하자면 이렇게 된다. 다가올 미-북 회담은 20년을 넘긴 구애(求愛)와 약혼(1994년 합의서)에 이어 결혼식장으로 들어가는 과정일 수 있다.

그동안 6자회담과 별도로 북한은 강박적으로 미-북 대화를 외쳤는데, 저들은 항상 최후의 빅딜을 꿈꿔왔다. 이런 전망에 혼란스러우실 것이다. 한반도 안보 환경이 송두리째 바뀌고, 대한민국의 설 자리가 어디냐를 물어야 하기 때문인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냉정한 관찰이다. 몇 가지 관전 포인트는 북한의 핵 포기 의사가 실제인가는 여전히 미지수란 점이다.

비핵화 없는 여하한의 움직임이란 위장 쇼에 불과하다. 단 지금 생각해 보면 북핵이란 두 가지 목적을 가졌다. 대한민국을 깔로 앉으려는 적화용 전략무기이자, 미국과 빅딜을 위한 벼랑 끝 카드다. 다 죽어가던 김정은 체제가 중매쟁이 문재인을 만나 연쇄회담에 덜컥 응했던 건 지금이 이런 목적을 달성하려는 마지막 기회라고 봤기 때문은 아닐까?

어차피 북폭 당하고 체제가 송두리째 날아갈 판에 대도박을 걸어온 것이 다. 이걸 미국 입장에서 살펴보자. 미국은 한반도에 사활적인 이익을 갖고 있지만, 지난 반세기 너무 피곤했다. 지난해 가을 키신저가 트럼프를 만나 주한미군 철수라는 당근을 중국에 건네주고, 북핵 포기를 받아 내자는 미-중 빅딜론을 개진했던 것도 그 맥락이다.

구조적 해결을 도모하자는 의중이 미국에겐 항상 있다는 뜻이다. 놀랍게도 그걸 읽어내고 먼저 움직여온 건 ‘사악하지만 영리한 북한’이다. 지난 20년, 아니 6.25전쟁 이후 철천지원수 미국과 적대적 관계를 한 큐에 끝내고 김정은 자신의 목숨도 연장하며, 경제개발도 하자는 화끈한 제안이다.

물론 서두에서 밝힌 대로 이건 많은 가능성 중의 하나다. 우리 애국세력의 심정은 북폭을 통해 ‘악마 체제’ 북한을 날려 버렸으면 딱 좋겠고, 그래서 종북 세력의 원천을 제거하고 싶다. 그건 지난해 말 한국 땅을 밟은 트럼프가 국회연설에서 우리에게 밝혔던 그림이기도 하다.

“북한 정권은 자신의 궁극적인 목표(적화통일을 뜻함)를 협박을 통해 이룰 수 있다는 헛된 희망을 갖고 핵무기를 추구해 왔습니다. 그 목표는 우리가 허용할 수 없습니다. 그 목표를 우리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디 그렇게 해주길 바라지만, 현실은 현실이다. 또 다르게 변화된 2018년 초여름, 지금 우린 또 다른 새로운 환경 앞에 서있다.

상식이지만 한반도 비무장지대는 인류 역사상 가장 중무장된 지역이다. 냉전 당시 나토군·바르샤바군이 경쟁했던 중부유럽보다 높다. 좌익세력은 이걸 세계사적 냉전의 흔적이라며 평화타령을 늘어놓는다. 올리브나무만 흔들면 세상이 좋아질까? 그런 위선-협잡과 달리 자유민주주의에 토대를 둔 너른 시야와 전략 구사가 필수이다. 우리에게 과연 그런 게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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