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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영인
작성일 2013-12-24 (화)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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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의원, 2003년 철도노조 파업때는 "경찰력 투입 불가피"...지금은? '말바꾸기 논란'

 이지은 기자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최근 철도노조 불법 파업 사태와 관련, 과거 10년 전 자신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일했던 참여정부 시절과는 정반대의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문재인 의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철도노조 불법 파업에 대한 경찰력 투입을 두고 “왜 이리도 강경합니까? 대화와 협상이 먼저여야지 공권력이 먼저여서는 안됩니다. 공권력투입은 마지막 수단이어야 합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민주노총본부에 대한 공권력투입은 정부의 소통과 대화능력 부족을 보여줄뿐 입니다. 물리력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상에 나설 것을 정부에 촉구합니다”라고 주장했다.

전날인 22일 경찰은 불법 파업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전국철도노동조합 김명환 위원장 등 철도노조 지휘부를 검거하기 위해 민주노총 본부에 진입했으나 실패했다.

하지만 2003년 6월 당시 노무현 정부는 철도노조의 불법 파업과 관련해 조기에 공권력을 투입한 바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당시 청와대 수석 보좌관회의에서 문재인 민정수석으로부터 철도파업의 경찰력투입의 필요성을 보고받으며 “철도노조파업을 불법파업이라고 규정, 공권력 투입을 법과 원칙의 테두리 안에서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민정수석은 이날 회의에서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단체 행동에서 발생한 불법은 엄정 대처하고 있다”며 “정부가 노조의 주장을 대폭 수용해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는데 앞장서야 할 국가공무원 신분으로 합의를 뒤집는 것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은 또 “이번 철도 파업의 경우 대화와 타협의 소지가 전혀 없었고 조기 경찰력 투입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당시 철도노조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과 ‘철도시설공단법’ 등 법안이 철도 민영화의 사전단계라며 법안의 국회 통과 저지 등을 내걸고 총파업을 진행했었다.

경찰은 이들의 파업 시작 2시간만에 서울·부산·대전 등 전국 집결지에 경찰력을 투입, 조합원을 연행했다.

이후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지난 4월 노조와의 합의를 뒤집고 경찰력을 동원한 것은 배신”이라며 “정부가 계속 대화를 거부한다면 참여정부 노동정책이 군사독재시절로 회귀한 것으로 간주하고 모든 역량을 동원해 국회를 통과한 법안의 재개정과 공공철도 건설을 위해 투쟁하겠다”고 선포했었다.

한편, 새누리당의 전신(前身)이던 한나라당은 당시에도 "잇따른 파업 으로 국민들이 지쳐 가고 사회 경제적 손실도 갈수록 커지 고 있다.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발표, 현재와 같은 입장을 나타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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