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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상담실

이곳은 김일근 고문님의 보훈상담실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사연과 질문을 받습니다.

작성자 김일근        
작성일 2006-07-04 (화) 17:06
ㆍ조회: 874   
Re..현행법으로는 비대상 조건입니다.

부친이 고엽제후유의증 악성종양인 위암으로 고도장에 판정을 받아 투병 중 사망하여 선행사인은 위암, 중간선행사인과 직접사인은 폐결핵,흡인성 폐렴 소견으로 사망진단서가 발급된 경우에 사망한 익월부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지원이 모두 종료됩니다.

폐암이 국가유공자인 고엽제후유증에 포함된 것은 1994.1.7부터 였으며 폐암환자인 경우라도 위암 등에서 전이가 된 경우에는 후유의증인 악성종양으로 보아 후유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폐암환자인 경우에도 원발성 폐암에 한하여 고엽제후유증으로 판단합니다.

부친의 명예를 찾기 위한 노력은 가상하나 현행법률로서는 방법이 없으며 다만, 과거 고엽제후유의증이던 당뇨병이 후유증으로 격상된 경우와 같이 향후 악성종양(위암)이 고엽제후유증 대상 질병으로 변경되면 다시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유족으로 보아 국가유공자 유족등록이 가능할 것이므로 법률에 관심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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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유공자의 대상에 관하여... - 서명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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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글 답답한 심경속에 글을올려봅니다

보훈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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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255    Re..후유의증에 속합니다. 김일근 2006-07-19 01:54
254 국가유공자의 대상에 관하여... 서명진 2006-07-03 16:58
253    Re..현행법으로는 비대상 조건입니다. 김일근 2006-07-04 17:06
252 답답한 심경속에 글을올려봅니다 1 김현자 2006-06-12 17:06
251    Re..병명이 해당되어야 합니다. 1 김일근 2006-06-13 06:56
250       Re..병명 검토결과입니다. 1 김일근 2006-06-13 21:23
249 이것도 가능한가요? 1 김영열 2006-06-11 09:40
248    Re..답변감사합니다. 김영열 2006-06-16 15:04
247 고엽제 후유증에 관하여..? 김병학 2006-05-01 23:19
246    Re..전상보상금 1 김일근 2006-05-02 20:26
245 휴유증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김기영 2006-04-21 10:50
244    Re..각각 다릅니다. 김일근 2006-04-23 00:38
243 당뇨와 뇌경색이 함께 발병할 경우 판정 신현수 2006-04-11 16:38
242    Re..현실적인 문제에만 대처하기를 김일근 2006-04-12 21:05
241 당뇨병진단서 있으면 고엽제휴유증 판정이 가능한지요?? 3 김태화 2006-03-29 16:29
240 안녕하세요~ 질문입니다~ 1 김웅규 2006-03-06 13:41
239 고엽제에 대한 피해 민간인도 보상받을수 있나요? 이규옥 2006-02-22 18:03
238    Re..해당되지 않습니다. 김일근 2006-02-22 22:04
237 어떤 혜택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여경선 2006-02-18 16:02
236    Re..등록신청서부터 제출하세요 김일근 2006-02-18 21:56
235 진단서 내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김웅규 2006-02-13 08:27
234 고엽제 및 월남 참전 용사 자격에 대해서... 김근휘 2006-02-11 23:00
233    Re..해당되지 않습니다. 김일근 2006-02-12 11:14
232 남편이 83년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1 원명훈 2006-02-07 17:51
231 문의드립니다~ 2 김웅규 2006-02-01 13:34
230 고엽제 후유의증에 관한 질문입니다. 윤근희 2006-01-26 17:58
229    Re..원발성 폐암여부가 관건 1 김일근 2006-01-27 01:08
228 안녕하세요? 이계동 2006-01-18 14:00
227    Re..잘못 보았군요 김일근 2006-01-19 14:07
226 또 문의 드립니다. 2 김웅규 2005-12-30 13:54
225 죄송합니다~ 한가지더~ 2 김웅규 2005-12-19 21:30
224 밑에글 추가해서요~ 1 김웅규 2005-12-19 14:45
223 급한질문있습니다~ 김웅규 2005-12-19 00:59
222    Re..답변입니다. 김일근 2005-12-19 14:55
221 고엽제 후유증으로 판정 받을수 있을지..... 전영화 2005-12-09 20:10
220    Re..빨리 신청하십시오 1 김일근 2005-12-1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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