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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상담실

이곳은 김일근 고문님의 보훈상담실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사연과 질문을 받습니다.

작성자 팔공산        
작성일 2009-04-14 (화) 23:08
ㆍ조회: 2664   
Re..등급부여
 



부친은 고엽제후유증인 전립선암으로 국가유공자인 전상군경 상이등급 5급을 부여받았으며, 당뇨병은 등외이고 고엽제후유의증과는 별개이므로 합산될 수 없어 5급이 타당합니다.



또한 고엽제후유의증인 악성종양으로 고도장애, 허혈성심혈질환으로 중등도장애, 고혈압으로 등외 판정을 받았으나 후유의증은 합산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각각의 장애등급을 가집니다.

 

보훈급여금은 상이등급 5급이 적용되어 만60세 이상이면 보상금 1,128천원과 전상수당 19천원을 합한 1,147천원/60세 미만의 경우 1,050천원이 지급될 것이고 고엽제후유의증 수당인 고도장애 630천원, 중등도장애 466천원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후유의증인 뇌경색으로 추가장애등급을 받아도 보훈급여금은 변동이 없으며, 후유증과 후유의증을 합산하여 장애등급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이의신청을 하여도 현행 법률로는 기각되어 헛수고가 될 것이나 전립선암이 악화되면 상이등급 재분류신체검사를 청구하여 상위등급을 부여받으면 보훈급여가 인상될 수 있으나 후유의증은 상위등급을 부여받아도 추가혜택은 없습니다.





김일근/팔공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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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글 고엽제환자 등급구분 신체검사 결과 통지서가 왔는데...
아래글 이런문제는 어떻게 하나요?
고엽제환자 등급구분 신체검사 결과 통지서가 왔는데...   박미리   2009-04-14 16:12     2411    
   Re..등급부여   김일근   2009-04-14 23:08     2664    

보훈상담실

이곳은 김일근 고문님의 보훈상담실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사연과 질문을 받습니다.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399    Re..별개입니다. vietvet 2010-01-02 10:12
398 후유증관련질문좀드릴께요 abcd 2009-11-20 11:56
397    Re..국가유공자 유.가족 진료비 감면 팔공산 2009-11-20 13:03
396 보훈 상담 문의 감사드림니다 국화 2009-11-06 17:46
395 Re..등록신청 전. 후에 사망한 월남전참전유공자의 유족에 대한 예우 및 1 팔공산 2009-09-13 17:51
394       Re..등록신청 전. 후에 사망한 월남전참전유공자의 유족에 대한 예우 및 1 장원기 2009-09-13 23:39
393          Re..팔공산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항상건강하시구요 ^__^(내용무) 장원기 2009-09-14 19:17
392 고엽제로 잠 못드는 밤 20 빗발 2009-08-16 23:53
391 임실 호국원 안장심사 감자 2009-07-13 12:48
390    Re..행정심판청구 팔공산 2009-07-13 17:04
389 대전현충원 안장심사 무의 드립니다. 푸른하늘 2009-06-26 14:52
388    Re..재질문드립니다 1 푸른하늘 2009-06-27 09:38
387    Re..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 심의의뢰하세요. 팔공산 2009-06-26 23:06
386 고엽제후유증 재심문의요! 김수경 2009-06-01 23:19
385    Re..재심신청 팔공산 2009-06-03 22:52
384 궁금합니다 1 baesum 2009-04-23 12:30
383 문의드립니다 2 이대규 2009-04-16 06:31
382 고엽제환자 등급구분 신체검사 결과 통지서가 왔는데... miri 2009-04-14 16:12
381    Re..등급부여 팔공산 2009-04-14 23:08
380 이런문제는 어떻게 하나요? 원심 2009-04-11 22:20
379    Re..조기수술이 필요합니다. 2 팔공산 2009-04-12 00:15
378 운영자님.. 항상감사드립니다. 1 맹호작전 2009-04-01 13:51
377 팔공산님께.... 1 맹호작전 2009-03-31 18:00
376 아버지 명예를 찾아드리고싶습니다. 맹호작전 2009-03-27 19:51
375    Re..아버지 명예를 찾아드리고싶습니다. 팔공산 2009-03-28 01:33
374 안녕하세요 고엽제 후유(의)증 문의드립니다. 소년 2009-03-14 19:36
373    Re..백혈병 등록신청서부터 제출하세요. 1 팔공산 2009-03-15 11:08
372 후유의증에 대해 다시 질문 드립니다. 1 김정환 2009-03-11 09:46
371 저희 아버님께서 leesang016 2009-03-02 10:27
370    Re..저희 아버님께서 2 팔공산 2009-03-02 15:11
369 고엽제 판정 가능문의드립니다. hops 2009-02-26 16:27
368    Re..악성종양과 호국원 안장 팔공산 2009-02-27 00:04
367 행정소송에 관하여질문이있읍니다 영감탱이 2009-02-25 10:21
366    Re..장애등급 기준에 부합되어야 팔공산 2009-02-25 21:37
365 참전수당 1 학이 2009-02-04 12:28
364 안녕하세요..문의 좀 드립니다 1 kj5400 2009-02-0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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