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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김일근 고문님의 보훈상담실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사연과 질문을 받습니다.

작성자 김일근        
작성일 2002-02-21 (목) 06:48
ㆍ조회: 1016   
Re..후일을 위하여 조언합니다
먼저 부친의 명복을 빕니다. 이 문제는 차근차근히 대응하여야 하며 진행과정과 보훈병원 진료거부가 발생된 원인부터 결과까지 짚어보겠습니다.

특히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중 개정법률안과 같이 개정되면 당뇨병은 고엽제후유증으로 격상되므로 그 유족의 등록 문제가 대두됩니다. 고인의 경우 당뇨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기 위하여는 불리한 여건이 많습니다만 그렇다고 그냥 물러설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각급 병.의원에서 치료받은 진료기록부의 사본을 미리 발급받아 후일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며(의료법시행규칙 제18조에 의하여 진료기록부 보관기간은 현재 10년임) 본인의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일반병원의 검진에서 당뇨병,고지혈증,고혈압,간경화였으나 보훈병원 검진에서 간경화로 고엽제후유의증 경도판정을 받았다고 하는바 수종의 질병을 앓은 경우이므로 법적용대상 결정통지시 등록번호와 대상질병을 확인하여 보아야 적용을 받은 질병이 어느것인지 확인이 가능하므로 간경화 이외도 판정등급에는 해당되지 않았으나 병명은 인정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부산지방보훈청 관리과에 문의하면 알 수 있습니다. 전화 469-8992

2. 아버님은 뇌경색으로 졸도한것 같습니다. 동의의료원 한방병원에서 치료받은것 같군요.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당뇨병은 선행사인이고 폐렴은 중간사인이며 뇌경색은 최종사인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의 개념에 포함되도록 하기위하여는 상당한 문제가 있겠습니다.

3.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당해 질병만 진료를 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보훈병원의 잘못이라기 보다는 이 법의 맹점이었던 것입니다.  고인의 뇌경색은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이므로 발생즉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보아 무료진료 제공등의 지원이 되었어야 하나  현행법률에는 고엽제후유증환자만 지원되었고 이번에 입법예고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중 개정법률안에 포함되었으므로 향후는 개선될 것입니다.

4. 다만, 부산보훈병원에서 적절한 안내나 조치가 없었다면 이는 심히 유감된 사실이므로 항의하겠습니다.

5. 그외 문의할 사항이나 지원이 필요하다면 연락바랍니다.

       사단법인 부산광역시 월남전참전용사회 회장  (051)628-6213-4/017-554-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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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3    Re.. 세상에 이럴수가 (옮김) 운영자 2002-02-21 14:52
2    Re..후일을 위하여 조언합니다 김일근 2002-02-21 06:48
1 눈물이 마른자는 이글을 보지말라...(옮김) 1 해송 2002-02-17 18:20
1,,,111213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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