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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상담실

이곳은 김일근 고문님의 보훈상담실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사연과 질문을 받습니다.

작성자 김일근        
작성일 2004-10-12 (화) 01:10
ㆍ조회: 1356   
Re..꼭! 도와 주십시요 답 글입니다.

 

질의한 내용별로 답글을 정리하겠습니다.

1) 저희 아버님은 청룡부대 장병으로 월남에 참전하게 되셨습니다. 지금 아버님의 몸상태가 췌장암으로 치료를 받고 계시며, 이로 인해 집안 사정이 좋지 못하여 국가 유공자를 신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답) 췌장암은 고엽제후유의증에 속하고 고도장애 판정을 받을 수 있으니 빠른시일내에 관할 보훈청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판정을 받고 보상(월 463,000원)과 무료진료, 기타 지원을 받도록 하십시오. 항시 실현가능 한것 부터 먼저 진행하여야 합니다.

2) 참전 당시 옆구리에 총상을 맞아 월남 야전부대에서 수술을 받으셨으며, 오른쪽 다리를 다쳐 수술을 하셔셔 지금도 외관상 다리 전체에 큰 흉터를 가지고 계십니다. 월남에서 다치신걸로 인해 국가 유공자를 신청 하고자 보훈정에 알아보았으나, 수술한 진단서가 필요하다고 하셔셔 알아보던중 야전부대에서 수술한것은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는 해군본부의 말에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고 있습니다. 기록을 찾을수 없으면 신청을 하지 못하니 너무 억울합니다.  그당시 수술을 급히 하지 않으면 사망할수 있을 정도의 위급한 상황으로 수술을 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그 기록을 찾을수 있을까요.

  *답1) 옆구리 총상과 다리 수술후 흉터가 잔존하는 정도로서는 얼굴, 귀, 목 등이 아닌 경우 상이등급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옆구리 관통총상으로 장애가 있다든지 다리에 장애가 있는 경우라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서 정한 상이등급기준에 의하여 상이 7급 이상이라야만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고, 7급의 경우는 보상금도 월 217,000원/60세 미만, 290,000원/60세 이상(각각 전상부가연금 14,000원 포함)이므로 고엽제후유의증 고도에 비하여 현저히 작으며, 만의하나 췌장암으로 돌아가신다면 7급 상이사망이 아니므로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상이부위는 사망원인이 될 가능성이 극히 적으므로)

  *답2) 따라서 병상일지 등 기록이 있다면 국가유공자 6급2항 이상이 될 것으로 생각될 장애정도면 기록부재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보완방법이 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보완 방법의 예를 들면

    -1. 일단 의사의 진단서(현존 장애상태와 관통총상 등의 소견을 적은) 를 첨부한 전공상이등록신청서를 관할 보훈청에 제출하여 병상일지 등 기록이 없어 기각 통보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미리 준비한 지휘관과 전우들의 인우인 보증서를 첨부하고 전상이라는 객관성을 기록합니다. 인우인 보증서는 등록신청시에 제출함이 인정받기에는 유리하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에 말입니다.

    -2. 행정심판 재결례(판례)중에는 사회에서 통상 발생할 수 없는 관통총상과 파편상(가급적 파편이 잔존) 등은 군에서 작전중에 발생한 전공상이 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다리의 경우 일반 상이라면 사회에서도 발생이 가능하여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전공상이로 인한 상이처의 장애가 심하지 않은 흉터정도라면 아예 포기하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서를 접수하여 고도장애 판정을 받는쪽이 현실적으로 유리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본인에게 전화로 직접 상담바랍니다.

       자택 051-502-2625/051-502-0770   핸드폰 019-9008-2625/017-554-2625  24시간 상담에 응합니다.

<<깊은 관심을 가진 운영자님이 보낸 메일은 잘 보았습니다만 오후에 사무실에 나갔다가 저녁에는 해군 제3함대사령부 동원예비군 장교,부사관에 대한 강의를 마치고 늦게 귀가하였기에 답글이 늦었습니다>>

 


운영자: 김일근 선배님 오늘도 바쁘셨군요. 선배님의 자세한 답글이 고동현군에게 많은 용기를 주었을 것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10/12-09:09]-
우화영: 보훈청 -[01/22-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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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글 꼭! 도와 주십시요
아래글 Re..감사합니다.

보훈상담실

이곳은 김일근 고문님의 보훈상담실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사연과 질문을 받습니다.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147    공갈 협박 사기재료 우화영 2005-03-15 15:07
146 고엽제에 대한 급한 질문이 있습니다..ㅠㅠ 1 김영훈 2005-03-04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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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Re..등록하세요 우화영 2005-02-12 10:47
141    Re..질의에 대한 답변 김일근 2005-01-23 21:59
140 을유년 3 우화영 2005-01-01 13:30
139 아버님 일때문에 질문드립니다. 2 김우진 2005-01-01 01:36
138 내일은 푸른하늘(허만선 전우의 실화) 운영자 2004-12-24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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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운영자님,김일근선배님 궁금합니다. 5 이계동 2004-12-10 10:33
134    Re..운영자님,김일근선배님 궁금합니다. 1 운영자 2004-12-10 13:27
133 2세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나요 2 박성아 2004-11-26 10:15
132 도움 좀 부탁합니다. 여기 써도 되는건지.. 서희돈 2004-11-23 16:41
131    Re..답변입니다 김일근 2004-11-23 21:23
130 나와 월남전 그리고 고엽제 문재팔 2004-11-15 12:43
129 전우집회 1 우화영 2004-11-03 10:44
128 고엽제전우회 여의도 투쟁 8 운영자 2004-10-30 00:53
127 꼭! 도와 주십시요 고동현 2004-10-11 21:01
126    Re..꼭! 도와 주십시요 답 글입니다. 2 김일근 2004-10-12 01:10
125       Re..감사합니다. 1 고동현 2004-10-12 12:14
124 5조원 '고엽제 소송' 항소심 변론 종결 1 운영자 2004-10-05 19:07
123    Re..고엽제 소송 항소심 변론 종결 (등급별 청구금액. 참고!) 달마 2004-10-15 18:05
122    Re..5조원 '고엽제 소송' 항소심 변론 종결 이계동 2004-10-09 13:49
121 아버지가 월남전 참여를 하셨는데요~ 장은란 2004-10-05 00:16
120    Re..아버지가 월남전 참여를 하셨는데요~ 이대수 2004-11-13 13:53
119    Re..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합니다. 5 김일근 2004-10-05 20:15
118 2세 인정 소송에 대해 홍건희 2004-09-10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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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고엽제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4 정진수 2004-08-08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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