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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김일근 고문님의 보훈상담실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사연과 질문을 받습니다.

작성자 달마
작성일 2004-10-15 (금) 18:05
ㆍ조회: 1155   
Re..고엽제 소송 항소심 변론 종결 (등급별 청구금액. 참고!)

고엽제 소송 항소심 변론 종결 (등급별 청구금액. 참고!)
         

                        ★參戰勇士 國家之大本★
 

 고엽제 후유증 환자와 후유증 2세 등 만7천여명이 미국의 고엽제 제조사인 다우케미컬 등을 상대로 낸 5조원대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 변론이 종결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어제 열린 공판에서 변론을 종결하고 미국에서 진행중인 유사 소송 결론과 방대한 기록 등을 검토한 뒤 선고 기일을 따로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내년 상반기 쯤 선고 기일이 잡힐 수 있다며 미국에서 진행중인 관련 소송의 결론이 기존 판결과 달라질 경우 이 부분도 참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피고 회사측은 조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향후 유사소송과 법률적 문제 등을 고려할 때 곤란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미국 환경보호청 보고서 등 연구결과를 종합해 고엽제와 각종 질병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들이 고엽제에 노출됐는지 여부도 불확실하며 손해배상 소멸시효 10년도 지나 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도 진행중인 고엽제 소송에서는 지난 84년 피고 회사측이 미군 참전용사들에게 1억8천만 달러를 지급키로 합의한 1개 사건 외에는 모든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신호[sino@ytn.co.kr]

▲본 등급별 청구금액은 2001년 7월 18일 16:33분에 본 사무소(백영엽변호사)에서는 등급별 손해 액을 다음과 같이 청구하기로 하였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아래 청구금액은 외국에서의 손해배상기준과 외국에서의 집행들을 위한 법률비용 등을 참작하여 청구하는 금액이며, 장차 법원판결에서 아래의 청구금액 중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여질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1. 후유의증
   1) 등외판정:     200.000.000원              5) 5급:        320.000.000원
   2) 경도장애:     220.000.000원              6) 4급:        340.000.000원
   3) 중등도장애:   240.000.000원             7) 3급:        360.000.000원
   4) 고도장애:     260.000.000원              8) 2급:        380.000.000원
   (사망자 포함)                                    9) 1급 3항:    400.000.000원
▲2. 후유증                                         10) 1급 2항:    420.000.000원
   1) 등외판정:      240.000.000원            11) 1급 1항:    440.000.000원
   2) 7급:             260.000.000원              (사망자 포함)
   3  6급 2항 :      280.000.000원
   4) 6급 1항 :      300.000.000원
@정부가 적극 나서서 힘을 써도 줄까 말까한데 정부에서 전혀 관심이 없으니 우리가 죽기 전에 아님 죽은 후에 아님 영원히 물 건너 간 건가?
아예 생각하지 않는 것이 마음 편합니다. 전우 님들 힘내시고 건강 지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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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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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147    공갈 협박 사기재료 우화영 2005-03-15 15:07
146 고엽제에 대한 급한 질문이 있습니다..ㅠㅠ 1 김영훈 2005-03-04 16:28
145    Re..종합병원 우화영 2005-03-05 10:34
144 고엽제 피해 소송절차에 대해서 예효해 2005-01-23 20:43
143    Re..전우회에서 우화영 2005-03-05 10:50
142    Re..등록하세요 우화영 2005-02-12 10:47
141    Re..질의에 대한 답변 김일근 2005-01-23 21:59
140 을유년 3 우화영 2005-01-01 13:30
139 아버님 일때문에 질문드립니다. 2 김우진 2005-01-01 01:36
138 내일은 푸른하늘(허만선 전우의 실화) 운영자 2004-12-24 21:08
137 참전자의분노 1 정동주 2004-12-19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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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운영자님,김일근선배님 궁금합니다. 5 이계동 2004-12-10 10:33
134    Re..운영자님,김일근선배님 궁금합니다. 1 운영자 2004-12-10 13:27
133 2세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나요 2 박성아 2004-11-26 10:15
132 도움 좀 부탁합니다. 여기 써도 되는건지.. 서희돈 2004-11-23 16:41
131    Re..답변입니다 김일근 2004-11-23 21:23
130 나와 월남전 그리고 고엽제 문재팔 2004-11-15 12:43
129 전우집회 1 우화영 2004-11-03 10:44
128 고엽제전우회 여의도 투쟁 8 운영자 2004-10-30 00:53
127 꼭! 도와 주십시요 고동현 2004-10-11 21:01
126    Re..꼭! 도와 주십시요 답 글입니다. 2 김일근 2004-10-12 01:10
125       Re..감사합니다. 1 고동현 2004-10-12 12:14
124 5조원 '고엽제 소송' 항소심 변론 종결 1 운영자 2004-10-05 19:07
123    Re..고엽제 소송 항소심 변론 종결 (등급별 청구금액. 참고!) 달마 2004-10-15 18:05
122    Re..5조원 '고엽제 소송' 항소심 변론 종결 이계동 2004-10-09 13:49
121 아버지가 월남전 참여를 하셨는데요~ 장은란 2004-10-05 00:16
120    Re..아버지가 월남전 참여를 하셨는데요~ 이대수 2004-11-13 13:53
119    Re..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합니다. 5 김일근 2004-10-05 20:15
118 2세 인정 소송에 대해 홍건희 2004-09-10 14:04
117    Re..2세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십시오. 6 김일근 2004-09-11 13:44
116 침묵의 살인마 1 운영자 2004-08-25 14:37
115 고엽제 환자의 恨 鄭定求 2004-08-19 16:58
114 그래도 우리는 진짜사나이 3 달마 2004-08-15 21:23
113 누가 이들의 인생을 보상 할 것인가? 1 달마 2004-08-14 21:58
112 고엽제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4 정진수 2004-08-08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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