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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상담실

이곳은 김일근 고문님의 보훈상담실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사연과 질문을 받습니다.

작성자 김일근        
작성일 2005-06-10 (금) 01:50
ㆍ조회: 615   
Re..답답합니다.
 

첫 단추를 잘못 채웠군요.

 

군 복무를 21년간 하고 다른 직장생활을 하지 않았거나 1-2년 이내로 짧게 한 후 국방부에서 8년을 근무하였다면 지병인 고혈압은 공무수행으로 인한 질병으로 보아 공상판정이 가능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다면 당연히 행정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어야 하나 이행하지 않아 실효가 되었고, 이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되었으므로 군과 국방부에서 공무수행 중에 발병을 주소로 하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서 정한 대상자인 공상공무원으로 등록하기는 어렵게 되었습니다. 


즉 현시점에서는 같은 질병으로 이중등록은 불가능합니다.

 

억지로라도 공상공무원 등록을 시도하려면 일단 보훈청에 국가유공자(공상공무원)등록신청서를 제출하고 기각으로 처분(당연히 기각될것임)되면 그 이유에 대하여 행정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바 이미 다른법률의 적용대상자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되었으므로 행정심판청구를 하여도 재결에서 인용되기는 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질의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현상태에서 더욱 악화되지 않으면 고혈압 합병증으로 고도장애 판정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참고: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 장애등급 기준

2. 앞서와 같이 재등록을 하여도 기각될 것이며 이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에서도 인용은 불가능할 것입니다(고엽제환자로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가능성은 충분히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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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글 바로밑에 글썼던사람인데 내용이 부족한거같아서요^^*
아래글 Re..답답합니다.

보훈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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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183    Re..답답합니다. 김일근 2005-06-10 01:50
182       Re..답답합니다. 2 박원일 2005-06-10 09:19
181          Re..답답합니다. 2 박원일 2005-06-10 11:21
180             Re..답답합니다. 3 박원일 2005-06-10 20:17
179 법적용대상 결정이 났습니다. 2 김성윤 2005-06-09 22:08
178 저희 아버지께서 고엽제후유의증 중도이십니다. 박원일 2005-06-08 22:56
177    Re..구체적인 내용을--- 김일근 2005-06-09 11:25
176 아버지께서 피부병으로 박현묘 2005-06-07 16:10
175    Re..피부병 김일근 2005-06-07 23:04
174 법적용대상 판정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김성윤 2005-06-03 21:23
173    Re..답글입니다. 김일근 2005-06-05 03:29
172 저희 아버지가 얼마전에 쓰러지셔서.. 박상정 2005-05-26 16:51
171    Re..검사가 필요 김일근 2005-05-27 01:35
170 아버님께서 백마부대 출신이신데요... 백준우 2005-05-16 23:13
169 고엽제 후유(의)증 관련 질문입니다. 김성윤 2005-05-11 07:05
168    Re..고엽제 후유의증(악성종양) 결정가능 김일근 2005-05-11 19:49
167       Re..답변 감사드리면서.. 김성윤 2005-05-12 17:52
166          Re..추신입니다. 김일근 2005-05-12 23:03
165 고엽제 환자입니다 2 이윤문 2005-05-02 22:25
164 뉴질랜드, 베트남전 당시 고엽제 원료 공급 운영자 2005-04-30 13:25
163 고엽제 후유증 사망 아들에 4년째 편지쓰는 이윤문씨 운영자 2005-04-30 13:18
162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고동현 2005-04-22 18:24
161    Re..위로의 말씀드립니다. 1 김일근 2005-04-23 11:23
160    Re..답변 1 우화영 2005-04-22 19:31
159 조용히 물러가세요 1 우화영 2005-04-21 09:56
158    무식한용사 우화영 2005-04-22 11:46
157 고엽제 피해에 대한 법적책임 운영자 2005-04-16 10:19
156 월남전에 참전하셨지만 불명예제대 하였습니다. 안유화 2005-04-11 13:59
155    Re..월남전에 참전하셨지만 불명예제대 하였습니다. 2 김일근 2005-04-11 22:44
154 고엽제후유의증 장애진단 문의드립니다. 1 지승도 2005-04-07 18:49
153    Re..장애등급과 수당 김일근 2005-04-08 03:24
152 근데, 고엽제휴유의증과 고엽제휴유증이 다르나요? 1 장은란 2005-04-02 12:07
151    Re..다릅니다. 1 김일근 2005-04-02 21:53
150 아버지 고엽제 후유증 결과 통보 받았어요.. 3 장은란 2005-03-31 15:18
149 어처군이 없는일이 발생하여 문의드립니다 고동현 2005-03-14 23:30
148    Re..전우들을 울리는 전형적인 사기꾼의 짓 김일근 2005-03-15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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