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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05-04-16 (토) 10:19
첨부#1 고엽제_피해의_실태와_대책.hwp (56KB) (Down:2)
ㆍ조회: 968   
고엽제 피해에 대한 법적책임
서 석 구 변호사 (낙동강살리기운동협의회공동대표·YMCA 이사)


1. 문제의 제기

월남전 당시 작전수행에 장애가 되어왔던 밀림지역의 숲을 제거하는 제조체로서 고엽제(Agent Orange) 가 대량 살포되었다. 미국방성의 발표에 의하더라도 고엽제가 살포된 면적이 무려 180만 ha에 이르렸고, 중복살포된 면적을 합하면 202만 ha에 이른다. 월남전에 참전했던 미국, 호주, 뉴질랜드 병사들이 암 선천성 기형 등 각종 질환에 의한 격심한 고통을 받고 있었고 고엽제 피해가 커다란 사회문제를 야기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전쟁후유증으로 인한 정신분열증과 무력증 등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사망하는 사례들이 보도되었고 최근에는 파월용사 수백명이 1992. 9. 26. 충남 천안군 소재 독립기념관에서 파월의 날 先潁?마치고 귀가하던 중 천안시 부성동 경부고속도로 상행선과 충북 청원군 육산면 하행선을 점거하고 고엽제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4시간 여 동안 농성을 벌리는 사태로 발전하면서 고엽제 피해 배상문제가 크게 부각되었다.
고엽제에 함유된 DIOXIN 이라는 화확물질에 관하여는 동물에게는 치명적이라고 지적되고 있거니와 인체에도 정신질환, 기억상실, 무력증, 기형아, 암 등을 유발하는 무서운 독극물이다.
이러한 유독성 화확물질인 DIPXIN 이 함유된 고엽제가 월납전에서 다량 살포됨으로 인하여 많은 월남전 병사들이 고엽제의 후유증으로 추정되는 증세로 고통을 받고 있다. 여기서는 고엽제 피해에 따른 문제 중 법적책임에 국한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고엽제 피해에 대한 법적책임을 논함에 있어서 다음의 사항에 입각하여 문제제기를 하였음을 밝혀둔다.

첫째 이것은 반미운동의 소재나 자료로 활용하려는 의도는 없다. 그러나 적어도 인도적 차원에서 피해배상과 관련하여 자주적인 외교를 통하여 해결하려는 정부의 노력은 있어야 한다.
 
둘째 순수한 환경주의의 입장에서 유독성 화확물질의 남용이 얼마나 엄청난 피해를 가져오는가 하는 것을 조명함으로서, 유동성 화확물질의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 시키고자 한다.

셋 째 전쟁이 얼마나 인간을 파괴하는가 하는 참상을 환기시키므로서 화확무기 등 비인도적 무기에 대한 사용을 금지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넷 째 DIOXIN 과 유사한 유독성 농약이 남용되고 있는 현실에 유의하여 농약의 무분별한 사용이 국민건강에 커다란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경고의 의미를 내포한다.

1) 누가 당사자로서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는가.

고엽제,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자는 피해자와 그의 가족이 될 수 있다. 파월전우회나 재향군인회 등은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피해자 각자가 갖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희생자 전우회' 등 법인격 없는 사단이 결성되었다고 하다라도 그 단체가 당연히 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그 단체는 민사소송법상 당사자적격이 없다.

우리나라에는 미국의 대표당사자소송(Class Actiom) 이나 시민소송 (Citizen Suit) 과 같은 집단소송이 인정 되어 있지 않다. 집단소송의 도입은 입법적 과제로 넘기고 여기서는 법해석상 당사자 적격의 문제를 완화하는 방법과 소송운영의 방식을 개선하는 방법을 취해야 할 것이다. 현행 민사 소송법상의 선정 당사자제도를 활용할 수 도 있으나 상당한 불편이 있다,

당사자로서는 고엽제 피해자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먼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는 사실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대한파월 유공전우회가 최근 고엽제 후유증에 시달리는 군인들에 대한 법적서류를 확인한 결과 병무청에 개인별 병적기록표에는 월남전 참전기록이 누락되고 각 군에도 관련서류가 제대로 보관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는데 전우회에서 육군본부로부터 받은 파월장병 참전기록 확인의뢰 회신에서도 이 단체가 확인 신청한 기록 확인 불능의 피해자는 개인별 병적기록표를 근거로 기록표에 기재된 127명 중 51명이나 「자료미보존으로 확인불가능」, 「참전기록무」 등으로 나타나 있어 참전사실 자체의 입증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2) 국가의 책임

고엽제 피해에 대하여 나라가 과연 배상책임이 있는가. 주월한국군 사령부가 만약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작전을 지시, 지휘 하거나, 직접 병사들로 하여금 각종 화생방장비인 방독면이나 마스크 등이 미비된 상태에서 고엽제를 분무기 등으로 직접 살포하게 하거나, 고엽제 살포 후의 안전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여 고엽제에 함유된 DIOXIN이 병사들의 인체내에 축적되도록 방치하였다면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주얼한국군 사령부나 지휘관이 위와 같이 작전을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괴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가했다는 점을 직접 입증하기는 어렵고 국가가 이 사실을 부정할 것이므로 건접사실에 의한 개연성 입증으로 만족할 수 밖에 없다고 본다.

3) 인과관계의 입증

당사자가 불볍행위를 이유로 하여 피해배상을 요구자하면 ① 월남전 당시 살포된 고엽제에 과연 DIOXIN이 함유되어 있는가. ② 피해자의 증상이 DIOXIN 에 의해 야기되는 증상인가. ③피해자가 DIOXIN 에 노출되어 인체에 축적되어 있었는가 하는 인과관계의 입증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해자측에서 ①,③의 사실존재를 입증하면 일용 인과관계가 추정되고 제조회사나 국가측에서 ②의 부존재를 반증 하지 않는 한 그 인과관계는 인정된다. 공해소송에서 인과관계의 입증에 관하여 우리나라 대볍원 판례는 완화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즉 공해소송에서 피해자에게 사실적 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하여 과학적으로 엄밀한 증명을 요구한다는 것은 걸과적으로 공해피해에 대한 사법적구제를 사실상 거부하는 것이나 다름없게 될 우려가 있다고 하여 입증책임을 가해자에게 전가하고 있다. 인과관계는 고엽제가 사용되고 피해증상이 있으면 일용 추정된다고 할 것이나 보다 정확한 인과관계를 규명하자면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수 밖에 없을 것이다.

4)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가 소멸되었는지 여부의 점

월남전 참전 20년 이상이 경과한 현재 고엽제 피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 것이 아닌가하는 논의가 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한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하도록 규정한 민법 제 766조의 해석상 불법 행위시로부터 이미 10년 이상 경과한 지금에 와서는 제소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그러나 "불법행위를 한 날" 이란 가해행위로 인하여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된 날을 의미한다고 해석되기 때문에 고엽제 피해증상이 뒤늦게 나타났거니와 그 증상이 고엽제에 의한 피해인줄 최근해야 인지하게 된 것이므로 그렇다면 손해배상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5) 국가배상 청구의 전치 절차 경유 여부

당사자가 일반 불법행위 배상청구권에 의하느냐 아니면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청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국가배상법에 의한 청구시에는 배상심의회 배상금 지급의 결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므로 (국가배상법 제 9조) 제소에 앞서 관할배상심의회 배상금 지급 신청을 하여 그 결정을 받은 후 (다만 신청후 3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 결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관할 민사지방법원에 손해 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그러나 일반 불법행위 이론에 따른 민법상의 책임에 의하여 국가를 상대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전치절차가 필요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2. 제조회사와 미국의 책임

고엽제를 제조한 제조회사에 대하여 고엽제에 함유된 DIOXIN 의 유독성으로 인체에 피해를 입은데 대하여 제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다우케미컬 등 제조회사 뿐만아니라 월남전에서 고엽제를 사용한 미국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이다.

제조회사에 대한 책임은 미국법상 제조물 책임 이론에 따른 책임이 제기될 수 있으나 제조물책임 이론이 인정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도 앞서 본 대법원 판례에서 인과관계의 입증책임 전환이론에 따라 제조회사에게 그 책임을 부담지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미국국내 고엽제 피해배상도 무려 6년 간의 쟁송 끝에 합의금 형식을 취하여 종결될 정도로 매우 미묘한 문제이고 한미간의 마찰을 야기할 수 도 있는 사안인 만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자주적인 외교로 인도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여 미국정부로 하여금 배상책임을 지우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3. 미국의 사례

1978 - 1979 년경부터 미국, 호주, 뉴질랜드에서 고엽제의 부작용으로 의심되는 암, 선천성 기형 기타 각종 질환을 입었다고 주정하는 200,000명 이상의 월남전참전자가 고엽제 피해 소송을 제기했다. 즉, 다우케미칼 등 7개 고엽제 제조회사를 상대로 하여 뉴욕지방법원에 "고엽제 제조자 책임소송" (In re "Agent Orange"Product Liability Litigation)을 제기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제조회사측은 고엽제 피해를 인정하지는 않고 다만 소송집행 경비 절감 및 기업 이미지의 손상을 우려하여 1984. 5. 7. 극적으로 합의함으로서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않은채 분쟁이 종결처리 되었다. 그로인해 고엽제 피해자의 배상기금 1억 8천만 달러가 마련되었고 현재까지 근 3만명의 배상청구자들에게 1억불 이상이 지급되었다. 그리고 1991부터 미의회는 특정부류의 암, 피부병, 호흡기 질환 등에 시달리고 있는 고엽제 피해자들에게 까지 퇴역장병 신체 장애자를 위한 제반혜택을 확대 실시키로 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피해자들이 고엽제 제조업체에 대한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의 기금 혜택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기술적인 곤란이 있다고는 하지만 배상기금을 늘리는 노력이 미국제조업체나 미국정부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사법쟁송 과정에서 고엽제 피해문제는 고엽제 피해 소송이 몰고오는 엄청난 파장과 그리고 피해자들이 호소하고 있는 모든 증상들이 과연 고엽제 피해에 기인한 것인가 하는 판정의 어려움 때문에 6년간 이란 장기간의 세월이 소요되는 우여곡절 끝에 극적인 합의형식으로 타협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한다. 그렇다면 고엽제 피해에 대한 법적구제가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고 미국에서의 전철이 재현 될 여지도 클 것이다.


4. 결 론

월남전 참전 병사들은 1964. 9.부터 1973. 3. 까지 연 인원 약 32만명이 파병되었다. 시기적으로도 고엽제 사용기간과 대부분 연결된 시점이라는 점에서 고엽제 피해자들이 속출했다. 고엽제의 피해는 자녀들에게 까지 후유증으로 시달리게 하였고 1992. 6. 29. 까지 신고된 고엽제 피해자수가 2286명에 이르고 있다. 이 엄청난 피해에 대한 법적구제를 방치해 온 것은 재고되어야 하지 않을까

국방부에서도 고엽제 피해의 현실을 인식하고 국가유공자 대우를 해주기로 하여 신고자의 명단을 분류하여 각 군본부의 전공상심의위원회에 넘겨 피해여부를 심사하도록 했다.

어떻든 고엽제 피해의 법적책임과 이에 따른 소송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은 어려운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다이옥신과 같은 유독성 화확물질이 남용되어서는 안되고 전쟁이 얼마나 엄청난 환경파괴를 야기하는가 하는 환경윤리적 차원에서 그리고 이억만리 전젱터에서 목숨을 걸고 국방의무를 수행한 월남참전 병사들이 겪는 고통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라도 그들에 대한 법적구제에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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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Re..답답합니다. 김일근 2005-06-10 01:50
182       Re..답답합니다. 2 박원일 2005-06-10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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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Re..구체적인 내용을--- 김일근 2005-06-09 11:25
176 아버지께서 피부병으로 박현묘 2005-06-07 16:10
175    Re..피부병 김일근 2005-06-07 23:04
174 법적용대상 판정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김성윤 2005-06-03 21:23
173    Re..답글입니다. 김일근 2005-06-05 03:29
172 저희 아버지가 얼마전에 쓰러지셔서.. 박상정 2005-05-26 16:51
171    Re..검사가 필요 김일근 2005-05-27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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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고엽제 후유(의)증 관련 질문입니다. 김성윤 2005-05-11 07:05
168    Re..고엽제 후유의증(악성종양) 결정가능 김일근 2005-05-11 19:49
167       Re..답변 감사드리면서.. 김성윤 2005-05-12 17:52
166          Re..추신입니다. 김일근 2005-05-12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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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고엽제 후유증 사망 아들에 4년째 편지쓰는 이윤문씨 운영자 2005-04-30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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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월남전에 참전하셨지만 불명예제대 하였습니다. 안유화 2005-04-11 13:59
155    Re..월남전에 참전하셨지만 불명예제대 하였습니다. 2 김일근 2005-04-11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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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Re..장애등급과 수당 김일근 2005-04-08 03:24
152 근데, 고엽제휴유의증과 고엽제휴유증이 다르나요? 1 장은란 2005-04-02 12:07
151    Re..다릅니다. 1 김일근 2005-04-02 21:53
150 아버지 고엽제 후유증 결과 통보 받았어요.. 3 장은란 2005-03-31 15:18
149 어처군이 없는일이 발생하여 문의드립니다 고동현 2005-03-14 23:30
148    Re..전우들을 울리는 전형적인 사기꾼의 짓 김일근 2005-03-15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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