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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상담실

이곳은 김일근 고문님의 보훈상담실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사연과 질문을 받습니다.

작성자 김일근        
작성일 2005-04-11 (월) 22:44
ㆍ조회: 1011   
Re..월남전에 참전하셨지만 불명예제대 하였습니다.

오늘저녁 강의가 있어서 답변이 늦습니다.

본론부터 말하자면 유감스럽게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제2항에 의하여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즉 불명예제대자라 함은 제적된 자이지 전역한 자가 아닙니다.

이 조항에 의하여 월남전에 참전하였고 고엽제환자에 해당하는 질병을 앓아도 현역에 복무중인 경우에는 등록이 불가능하고 전역하여야 공상군경, 또는 고엽제환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1993년5월11일 이 법이 최초 시행당시에는 군무원과 종군기자도 포함되지 않아 등록이 불가능하여 본인이 부산에 살던 군무원 신병식의 등록을 위하여 헌법 제11조 평등권, 제10조 행복추구권, 제23조 재산권에 위배되는 입법부작위의 위헌법률이라고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헌법재판소에 접수한 결과 헌법재판소에서 본 재판에 회부를 결정하였음을 보도하자 국가보훈처는 서둘러 법률 개정의사를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위헌결정을 유보하여 정기국회에서 법률이 개정되어 신병식은 사망하였으나 유족등록은 가능하게 되어 유족연금을 수혜받고 있으며, 군무원과 종군기자도 등록이 가능하게된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또한 불명예제대의 사유는 알 수 없으나 현행법률에는 등록이 되어도 그 불명예사유에 따라서는 법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취소될 수도 있는 규정이 이 법 제13조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 사유를 전화나 메일로 알려주면 등록 가능성 여부를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vietvet@chol.com 김일근 051-502-2625/019-9008-2625

 

<법 제2조>

2. "고엽제후유증환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살포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군무원인사법에 의한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고 전역·퇴직한 자와 정부의 승인을 얻어 전투나 군의 작전에 종군한 기자(이하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등"이라한다)로서 제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

     나. 1967년 10월 9일부터 1970년 7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군무원인사법에 의한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거나 고엽제살포업무에 참가하고 전역·퇴직한 자(이하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된 자등"이라 한다)로서 제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

   3. "고엽제후유증환자"라 함은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된 자등으로서 제5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를 말한다.

   4.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라 함은 제4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로로 결정·등록된 자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인정된 자의 자녀(월남전에 참전한 날 이후 또는 1967년 10월 9일부터 1970년 7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거나 고엽제살포업무에 참가한 날 이후에 임신되어 출생한 자녀를 말한다)중 제5조제6항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를 말한다.


 


운영자: 김일근 선배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04/11-22:59]-
김일근: 불명예제대자중 등록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1577-0606 심사정책과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6/18-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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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글 월남전에 참전하셨지만 불명예제대 하였습니다.
아래글 고엽제후유의증 장애진단 문의드립니다.

보훈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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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183    Re..답답합니다. 김일근 2005-06-10 01:50
182       Re..답답합니다. 2 박원일 2005-06-10 09:19
181          Re..답답합니다. 2 박원일 2005-06-10 11:21
180             Re..답답합니다. 3 박원일 2005-06-10 20:17
179 법적용대상 결정이 났습니다. 2 김성윤 2005-06-09 22:08
178 저희 아버지께서 고엽제후유의증 중도이십니다. 박원일 2005-06-08 22:56
177    Re..구체적인 내용을--- 김일근 2005-06-09 11:25
176 아버지께서 피부병으로 박현묘 2005-06-07 16:10
175    Re..피부병 김일근 2005-06-07 23:04
174 법적용대상 판정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김성윤 2005-06-03 21:23
173    Re..답글입니다. 김일근 2005-06-05 03:29
172 저희 아버지가 얼마전에 쓰러지셔서.. 박상정 2005-05-26 16:51
171    Re..검사가 필요 김일근 2005-05-27 01:35
170 아버님께서 백마부대 출신이신데요... 백준우 2005-05-16 23:13
169 고엽제 후유(의)증 관련 질문입니다. 김성윤 2005-05-11 07:05
168    Re..고엽제 후유의증(악성종양) 결정가능 김일근 2005-05-11 19:49
167       Re..답변 감사드리면서.. 김성윤 2005-05-12 17:52
166          Re..추신입니다. 김일근 2005-05-12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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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뉴질랜드, 베트남전 당시 고엽제 원료 공급 운영자 2005-04-30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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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Re..월남전에 참전하셨지만 불명예제대 하였습니다. 2 김일근 2005-04-11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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