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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김일근 고문님의 보훈상담실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사연과 질문을 받습니다.

작성자 김성윤        
작성일 2005-06-12 (일) 01:59
ㆍ조회: 1597   
고엽제환자 지원확대(기사)

[국가보훈처] 고엽제환자 지원 확대
[연합뉴스 보도자료 2005-06-07 18:10]
- 고엽제후유증에 만성림프성백혈병 추가
- 등록신청시부터 국비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 시점 확대
- 고엽제관련 수당에 대한 권리보호 조항 신설

국가보훈처(처장 박유철)는 고엽제환자의 지원 확대를 위해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6월 7일 국무회의에 상정, 의결 한 후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한다.

이번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만성림프성백혈병을 고엽제후유증 질병에 추가』, 『고엽제 등록신청시부터 국비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 시점 확대』, 『고엽제 수당 등 소멸시효를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만성림프성백혈명이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분류되어 국가유공자로서의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며, 그동안 고엽제등록시부터 등록결정시까지는 의료비 감면혜택(50∼60%)을 받아 오던 것을 앞으로는 등록신청시부터 전액 국비진료가 가능하게 되어 악성종양, 동맥경화 등과 같은 노인성 질병의 조기진료가 가능하게 될 뿐만아니라 의료비 경감에도 큰 도움이 된다.

또한, 고엽제관련 수당 등의 소멸시효(3년)를 국가의 금전채권·채무의 소멸시효와 동일하게 5년으로 연장하고, 동 수당 등을 받을 권리에 대해 양도·압류 금지 및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그동안 고엽제관련 수당을 받을 권리가 보호되지 않아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의 생활안정을 저해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다른 국가유공자와의 형평성을 기하게 된다.

국가보훈처는 앞으로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지원 확대를 위해 현재 실시중인 3차 역학조사('03. 7∼'06. 7)를 내실있게 추진하여 고엽제와 질병간의 상관성이 규명된 질병에 대하여는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하는 등 국가유공자로서 명예심 고취와 복지증진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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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로 고통받고 계시는 많은 분들에게 좋은 기사 입니다.

고엽제후유의증은 저희 아버님처럼 신청후 법적용대상결정까지 아무런 혜택도 없었는데 이제는 고엽제후유증과 같이

신청때부터 적용된다니 반가운소리입니다.

그런데 기사내용중...(그동안 고엽제환자는 신청 후 등록결정 때까지 의료비 전액 면제가 아닌 50~60% 감면혜택을 받아왔으나 앞으로는 등록신청 시점부터 전액 국비진료가 가능해진다. )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법적용대상신청후 대상결정때까지의 진료비는 50-60% 감면이 있다는 것입니까? (앞으로는 신청후 전액국비)

저는 법적용대상신청--> 대상결정 --> 보훈병원 전액국비 또는 위탁가료 전액국비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법적용대상신청 -->50-60%감면 --> 대상결정 --> 100% 국비 인것입니까?

그리고 언제부터 시행된다는 확실한 기사내용이 없네요?


김일근: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중 개정법률안이 정부안(국가보훈처)으로 국회에 제출하여 의결이 되어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됩니다. 현재는 등록신청후 법적용대상 결정이 되어야만 전액 국비진료가 가능함으로 그전에는 보훈병원에서만 참전유공자의 자격으로 50%감면(7월1일부터는 60%감면)을 받았는데 이 법이 개정되면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는 날로부터 받은 진료비는 일단 본인이 부담한후 법적용대상자로 결정되면 국비로 정산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신규로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06/12-18:01]-
김성윤: 무슨말씀인지 이해가 갑니다. -[06/13-00:05]-
김일근: 이 법률개정안은 6월8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06/13-02:22]-
김성윤: 법적용대상은 그렇다 치고 장애등급판정(고,중,경)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병원에서도 아버님의 상태로서는 길어야 1년정도라고 하는데 법적용도 되었고 모든 진단기록이 있는데 보훈병원 신체검사후 결과가 3개월-6개월뒤에나 나온다고 합니다. 오늘 보훈청에가서 위탁진료승인 공문을 받아올때 물었더니 그렇게 대답하더군요. 우리나라 공무원들 일하는것 보면 정말 답답합니다. 요즘같이 앉아서도 세계를 손바닥처럼 볼수 있는 세상에 무슨 일처리 하나 하는데 몇개월씩 걸립니까? 그것도 목숨이 왔다갔다 하는 중환자들에 대해서 말입니다. 후유의증은 국가유공자가 아니라 돌아가시면 모든 혜택이 사라진다고 들었습니다. 아버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몇개월 더 살아야 하는데 하셔서 왜 그러시냐구 그랬더니 "그래야 니가 lpg 자동차 살수 있지않느냐 하시더군요. 그 말을 듣고 정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루빨리 후유의증도 후유증처럼 국가유공자로 예우해주었으면 합니다. -[06/13-17:14]-
김일근: 답변이 좀 늦었습니다. 장애등급판정을 6개월정도 보류하는 이유는 중추신경장애, 뇌경색 등 뇌질환과 관련된 경우는 외형적으로 단순하게 판정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뇌경색의 경우 어떤 환자는 6개월정도 치료하면 완치에 가까운 회복도 가능하나 어떤 환자는 수족마비나 언어장애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즉 등급보류 환자중 4-50%는 등외판정을 받는 경우도 있으므로 자동차세 등을 감안하면 우선 경도라도 판정하고 추후 등급조정을 하여 정산하는 방법도 시행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일단 국가보훈처에 건의하겠습니다. -[06/14-15:19]-
김성윤: 물론 판정보류기간중에 국비진료를 통해 완치되면 좋죠. 하지만 말기암환자들은 거의 시한부생명이고 암치료가 1-2개월만에 끝날 상황도 아니잖습니까? 답답한 마음에 이곳에 글을 올렸던것입니다. 항상 답변 감사드립니다. -[06/15-00:41]-
김일근: 말기암 환자의 경우는 지체할 이유가 없습니다. 보훈병원 홈페지에 독촉하는 내용을 게재하고 신검담당자에게도 전화하십시오. -[06/15-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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