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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김일근 고문님의 보훈상담실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사연과 질문을 받습니다.

작성자 팔공산        
작성일 2014-08-10 (일) 11:27
ㆍ조회: 1416   
Re..고엽제후유의증 종합판정
 질의한 고엽제후유의증 등급조정 내용과 시행일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둘 이상인 질병의 장애등급 종합판정(2015.1.1부터 시행)

 

가. 1-1에 따른 장애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질병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질병의 장애등급을 그 환자의 장애등급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합하여 조정된 등급을 그 환자의 장애등급으로 한다.

1) 중등도 장애에 해당하는 질병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고도로 상향 조정. 다만 일광과민성피부염, 건성습진, 지루성피부염, 심상성건선, 만성담마진은 제외

2) 경도 장애에 해당하는 질병이 셋 이상 있는 경우에는 중등도로 상향 조정

3) 경도 장애에 미치지 못하는 질병이 넷 이상 있는 경우에는 경도로 상향조정

 

나. 위 ‘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기준에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한다.

1) 하나의 질병이 1-1의 장애등급구분표에 의하여 둘 이상의 등급에 해당하더라도 각각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는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중 높은 등급 하나만을 인정. 다만 종류가 다른 악성종양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위‘가’의 규정에 따라 판정

2) 둘 이상의 질병이 그 질병으로 인한 장애증상이 유사하여 질병별 장애정도를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질병 모두를 포함한 장애정도를 평가하여 하나의 장애등급으로 판정

 

- 김일근/팔공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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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글 3가지 합병증에 등급조정은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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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지 합병증에 등급조정은 언제.....   김영온   2014-07-31 18:47     1402    
   Re..고엽제후유의증 종합판정   김일근   2014-08-10 11:27     1416    

보훈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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