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ung1.gif

베트남전쟁과 한국군

베트남참전 유공자회

그리운 전우 찾기

베트남전쟁 참전수기

베트남전쟁의 영웅들

침묵의 살인마

STOP THE WAR

6·25참상

國會인터넷生放送 

國會議員홈페이지 

고 엽 제 란? 

고엽제 보고서 

  고엽제 후유(의)증 

  고엽제 등록절차 

  전국보훈병원안내 

  전국호국묘원안내 

tmp3512.bmp

dalma01.gif

보훈상담실

이곳은 김일근 고문님의 보훈상담실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사연과 질문을 받습니다.

작성자 장원기        
작성일 2014-04-04 (금) 01:57
ㆍ조회: 807   
Re..폐암사망은 공상군경 유족으로 등록가능합니다.
 
팔공산님 안녕하십니까?
 
법이제정되기전에 돌아가셨는데...1983년도에 돌아가셨는데...병원에도 동사무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고 하는것도 가능한가요?
 
지난번에도 한번 여쭤본적은 있는데...
 
병원이나 동사무소 말고 장례식때 참여하셨던 친인척 지인분들도 증인이 되는지요?
 
궁금합니다.
이름아이콘 팔공산
2014-04-05 09:42
고엽제후유증(여기서는 폐암)으로 사망한 경우라도 그 질병을 앓았었고 그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의학적(사망진단서, 의무기록 등)으로 입증하도록 법률에 명시되었습니다. 따라서 지인들의 증언(인우인보증서등)만으로는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기각될 것이며, 이에 대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도 사망의 직접원인까지 입증(예:폐암환자의 주된 사망원인은 폐렴 등임)은 불가함으로 인용(승소)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다만, 사망당시 관할법원에 민원실에 의뢰하여 '사망 및 호주상속신고서'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사망진단서'가 첨부되어 있을 수 있으나 전산처리 후 폐기하였다면 허사가 되지만 일단 존부여부를 확인해 보십시오. - 김일근/팔공산 -
팔공산 폐암은 1994.1.7 부터 법적용 대상 질병에 포함되었고 등록신청 전에 사망한 경우 유족등록이 불가능하였지만 본인이 위헌임을 주장하고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지원하여 1997년12월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 1998년1월부터, 후유증에 해당하는 모든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99헌마516호에 의하여 2002년1월27부터 유족등록이 가능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4/5 09:56
   
이름아이콘 장원기
2014-04-06 16:53
《Re》팔공산 님 ,
네 관할법원 민원실에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
   
 
  0
500
윗글 Re..폐암사망은 공상군경 유족으로 등록가능합니다.
아래글 Re..참전명예수당
국가유공자로 신청을 할수 있는지요 ..   권혁성   2013-10-31 13:46     966    
   Re..폐암사망은 공상군경 유족으로 등록가능합니다.   김일근   2013-11-07 21:03     873    
      Re..폐암사망은 공상군경 유족으로 등록가능합니다.   장원기   2014-04-04 01:57     807    
   Re..참전명예수당   안명철   2013-11-02 20:51     1738    

보훈상담실

이곳은 김일근 고문님의 보훈상담실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사연과 질문을 받습니다.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아~ 나는 이땅에 백성이 아닌가 보다.' 4 서현식 2014-09-09 16:51
<신문로 칼럼>"통수권자 대통령님..."(안병찬 교수) 2 운영자 2004-09-18 09:26
"고엽제로 세 아들 가슴에 묻었어요" 2 운영자 2005-07-29 01:46
502 뇌혈관꽈리현상 운성 2018-08-26 12:17
501 전립선 비대증이 고엽제후유증 등외로 판정되는지요? 1 도일 2017-09-12 18:33
500 문의드립니다. 1 푸른 소나무 2017-01-03 14:11
499 재검에 관해서 문의 드립니다. 1 힘들어요 2016-04-15 14:02
498 저는 등외입니다 고혈압과 지루성피부염 2 monkey 2016-03-16 14:56
497 미판정 등급자 진료비에 관하여(질의 응답) 1 운영자 2015-10-05 13:51
496 국립호국원 안장절차 문의 zhawoo 2015-01-20 12:00
495    Re..안장가부 사전심의 제도화 팔공산 2018-03-15 13:46
494    Re.."국립묘지법" 개정안 기각 팔공산 2015-01-30 11:02
493 알립니다.(팔공산)김일근 전우 입원 7 운영자 2015-01-18 11:02
492 금강저 2014-08-11 16:31
491 통신비 할인 1 아브람 2014-08-09 18:35
490 3가지 합병증에 등급조정은 언제..... 금강저 2014-07-31 18:47
489    Re..고엽제후유의증 종합판정 팔공산 2014-08-10 11:27
488 문의드립니다 2 한정규 2014-02-22 12:21
487 외상후정신질환 1 한정규 2014-02-20 15:40
486 국적상실자의 국립묘지 안장 운영자 2014-01-24 17:41
485 국가유공자로 신청을 할수 있는지요 .. 2 권오영 2013-10-31 13:46
484    Re..폐암사망은 공상군경 유족으로 등록가능합니다. 1 팔공산 2013-11-07 21:03
483       Re..폐암사망은 공상군경 유족으로 등록가능합니다. 3 장원기 2014-04-04 01:57
482    Re..참전명예수당 도일 2013-11-02 20:51
481 고엽제문의 1 한정규 2013-09-28 16:20
480 고엽제 피부병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아멘 2013-09-20 18:46
479 경도장애란? 1 작은소나무 2013-09-09 19:51
478 국가유공자로 신청을 할수 있느지요 1 작은소나무 2013-09-02 19:46
477 고협압[등외]판정후 망박결핍증으로 시력 0.49 1 정도 2013-03-25 20:24
476 행정심판청구 그리고 행정소송에관한 상식을 문의함. 1 guitarman 2012-11-13 14:27
475 인공관절 1 로체 2012-10-07 06:35
474 인공관절 로체 2012-10-06 18:40
473 베트남참전용사의 연금액이나 혜택 1 두량리 2012-10-05 13:36
472 난청.이명 김대장 2012-07-13 22:30
471    Re..포병 난청 팔공산 2012-07-14 14:50
470 일과성뇌허혈증도 후휴의증이되는지요 1 zhawoo 2012-04-22 14:15
12345678910,,,15

mailbox_red.gif

vietnamwar@naver.com

Copyright (c) 2002 www.vietnamwar.co.kr All rights reserved.
 
Contact vietnamwar@naver.com for more information .

cellularphone03.gif

010-3720-88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