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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김일근 고문님의 보훈상담실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사연과 질문을 받습니다.

작성자 한정규
작성일 2014-02-22 (토) 12:21
ㆍ조회: 826   
문의드립니다
김일근님의 답변 감사합니다. 글중에 궁금한것은" 인용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겟습니다. 이해가 잘 안돼서요.   전례로봐서 승인(인정) 받기가  불가능 하다는 말씀인지요.
이름아이콘 팔공산
2014-02-22 13:32
행정행위에 대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에 대해 그 신청 또는 청구의 요건을 심리한 결과 요건을 구비하고 있고, 내용심리를 한 결과 신청인 또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주장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인용이라고 합니다. 즉 행정심판 청구의 경우 청구인의 주장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당초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결정을 내리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결정하는 것을 말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원고(청구인)승소를 의미합니다.
유념할 것은 행정심판에서 인용되거나, 행정소송의 경우 1심에서 승소하여도 항소심에서 패소하는 경우가 있고, 법적용비대상자가 행정심판청구에서 인용이나 행정소송에 승소한 자체가 상이등급까지 부여받는 것은 아니므로 많은 비용을 지불하면서 승소하고 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아 오히려 피해를 보는 경우도 많이 있으므로 명확하지 않는 경우는 자제가 필요합니다. - 김일근/팔공산 -
   
이름아이콘 팔공산
2014-02-22 13:41
인용이 불가능한 이유는 "참전으로 인한 외상성 스트레스 장애임을 33년이 지난 현재 의학적으로 입증"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재결이나 행정소송에서 승소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 김일근/팔공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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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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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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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       Re..폐암사망은 공상군경 유족으로 등록가능합니다. 3 장원기 2014-04-04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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