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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상담실

이곳은 김일근 고문님의 보훈상담실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사연과 질문을 받습니다.

작성자 guitarman        
작성일 2012-11-13 (화) 14:27
ㆍ조회: 907   
행정심판청구 그리고 행정소송에관한 상식을 문의함.
  월남전 공상으로 오랜병원생활 했으나 병상일지에 사상으로 기록 되었고, 또다른 서류에 공상으로 기록돼 자술서를 첨부해 정정을 요구했으나

  받아드려지지않고 행정소송을 하라는군요. 법률공단에 문의하니 변호사를 선임할 여력이 없으면 행정심판청구를 먼저하고

  결과를 봐서 관선변호사가 행정소송을 할수있고 그런 순서를 밟을수밖에 없다는군요. 저는 미국에 살고있어 장기간 체류가

  불가능 한데  과연 어떤방법으로 해결을 할수있을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름아이콘 팔공산
2012-11-13 17:42
전화로 통화한바와 같이 공무상 부상이라고 판정되더라도 그 부상으로 인한 현존 장애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정한 상이등급 기준에 미달(등외)되면 당해 부상부위에 대한 보훈병원의 국비진료제공 이외의 보훈수혜가 불가능함으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에서 승소(인용)하여도 실익이 없습니다.
- 김일근/팔공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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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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