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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상담실

이곳은 김일근 고문님의 보훈상담실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사연과 질문을 받습니다.

작성자 팔공산        
작성일 2012-07-14 (토) 14:50
ㆍ조회: 1305   
Re..포병 난청
 

포병출신 중에는 난청자가 많습니다. 본인이 육군포병학교에 의뢰하여 105mm, 155mm 포를 실제 사격하여 측정한 포음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회신 받은 자료에 의하면 포구 10m거리에서 155mm의 경우 포음이 135.5db, 155mm의 경우 139.3db 정도가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소송을 할 경우 도움이 될 것입니다만 참전한지 40여년이 경과되어 등록신청을 하여도 참전당시에 후송병원에서 귀(난청)에 대한 진료기록이 없으면 인정하지 않는 것이 보훈심의위원회의 판단이며 이 비해당결정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는 승소한 사례는 여러 건이 있었으나 보훈청이 항소하여 기각된 경우가 많으므로 아래 자료를 참고하여 신중이 선택하여야 할 것입니다.



[판례1] “월남전 후유증 입증자료 없어도 유공자 인정해야”



베트남전에 참전했다 난청을 얻었지만 입증할 자료가 없어 국가유공자 결정이 거부된 참전용사가 법원 판결로 유공자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어수용 부장판사)는 2008년9월12일 정모씨(63)가 충주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보훈청의 처분은 위법해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참전 당시 원고의 임무가 포병이어서 포성에 의한 소음에 장기간 노출됐을 가능성이 높고 전역후 농업에 종사해 달리 귀를 다칠만한 사정이 없었던 점에 비춰 장애는 전투중 입은 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의 군복무 당시 병적기록표에는 입원기록이 없고 의무기록이 파기돼 장애를 얻었다고 입증할 직접 자료는 없지만 다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국가유공자 결정 거부는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베트남전에 포병으로 참전했던 정씨는 2000년 난청 진단을 받은 뒤 포성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다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판례2] “군 복무 중 난청, 유공자 인정”



서울고등법원은 군 복무 중 지속적으로 폭음에 노출돼 난청과 이명이 생겼다며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고 배 모씨가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소음으로 인한 청력장애 발생은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공무상 부상을 주장하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군 복무 기간 동안 포성에 노출돼 난청과 귀울림증이 생긴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배씨는 해병대 토우 미사일 중대에서 귀마개 없이 훈련을 받는 등 지속적으로 폭음에 노출돼 어지럼증과 귀울림증 등을 호소하다 전역한 뒤 소송을 냈습니다.

2004-10-07  [YTN] 신호 [sino@ytn.co.kr]



[본인이 보관중인 근거자료]

 


가. 가장 중요한 사항은 포음의 크기와 주파수 대역의 조사다. 즉 포음이 청력에 손실을 줄 수 있다는 증거자료 확보로 이 물리적인 포음이 전우들의 현재 청력이 손실된 정밀검진자료와 일치한다고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하는 자료 확보였다. 포음에 대하여는 사회에서 자료를 구할 수 없어 유관기관에 야포 105MM/155MM(월남 전투부대 참전 65.10∼73.3간) 당시의 각 야포 발사시 10m반경이내에서 청취되는 발사음의 주파수대역(Hz)과 음의 LEVEL(db)에 대한 자료제공을 요청하였다.

   1. 육군참모총장(포병참모부장. 2000.5.17)

   2. 국방과학연구소장(2000.10.16)

      註: 육군포병학교 자료의 미비점 보완을 위하여 요청함



나. 육군의 회신자료 요약

   육군본부는 육감조 37107-163(2000.5.26) 문서로 이의 확인을 포병학교로 이첩하였으며 포병학교는 자체 측정이 불가능하여 전남환경보건연구원에 지원을 요청하여 환경연구사 이호범외 3명과 장비를 지원받아 2000.6.29(목) 포병학교 훈련장에서 105MM 1문은 장약 5호를 사용하고 155MM(M114) 1문은 장약 4호로 각각 2발씩을 실제로 발사하여 측정한 소음도를 전라남도보건  환경연구원 보건환경 67312-425에 의한 시험성적표를 인용하여 회신하였다.

   *육군포병학교(지인37130-1064. 2000.7.27)회신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105MM: 40m거리 평균 123.5db, 10m 환산시 135.5db

     155MM: 50m거리 평균 125.3db, 10m 환산시 139.3db

     註: 1. 고db 측정시 측정장비중 1천만원 상당인 마이크로폰의 파손방지를 위하여 10m 거리(포반원이 임무수행 범위)는 환산함

         2. 소음은 일기, 지형조건에 따라 상이하게 측정됨



다. 국방과학연구소 회신자료 요약

   국방과학연구소(일체일 1105-8482. 2000.11.2) 회신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1. 폭음의 주파수대역은 야포설계시 청각보호와 무관하므로 주파수대역과 귀의 반응관계를 의학적으로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2. 야포 발사음과 같은 충격소음은 넓은 대역의 주파수를 고르게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주 주파수를 규명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3. 일시적 청각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음압수준은 화포설계시 140db이상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반복적인 140db이상의 폭음에 노출시는 영구적 청각손실을 초래할 것으로 간주하여 적절한 보호수단을 강구토록 규정하고 있음.

   4. 미국 국방규격MIL-STD-1474D 기준의 포반원의 경우 청각보호 장치로서 귀마개(Plug 또는 Muff)를 하여야 하며 대상 장비는 야전교범 6-75 및 6-81에 명기.

   5. 주파수대역의 측정 및 분석능력을 보유하고 있음.

   6. 폭음의 세기(자료: 미국 Technical Note 80-005)

      105MM 견인포(M101) 장약6호 사각45도시 음압 160.8db 포구에서 후방4.5M

              〃            장약7호        〃       163.6db       〃

      155MM 견인포(M114) 장약6호 사각45도시 음압 165.4db       〃

              〃            장약7호        〃       167.4db       〃

       註: 사각 0도와 69도의 자료도 있음



- 김일근/팔공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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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이명   김태문   2012-07-13 22:30     1140    
   Re..포병 난청   김일근   2012-07-14 14:50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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