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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8-03-26 (수) 13:41
참전군인은 모두 국가유공자다

 이 세상에 있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단 한번도 외국과의 전쟁을 해보지 않은 나라는 없을 것이다. 역사가 있은 이래 나라 사이의 전쟁은 필연적이었다. 예전에는 약육강식의 영토 빼앗기가 나라의 힘을 과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다른 나라를 침략하여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온갖 보물과 여자를 내 것으로 만드는 것만이 부국강병의 수단이었기 때문이다. 징키츠칸이나 알렉산더같은 정복자들은 당시의 기준으로는 최고 최대의 영웅이었다.

지금도 그들을 영웅으로 대접하고 있다. 수많은 군인을 죽이고 무고한 백성들을 처참하게 만든 장본인들이지만 민주주의를 내세운 현대에서도 그들을 영웅으로 대접한다는 것은 인간의 내면에는 언제든지 남을 깔아뭉개고 짓밟아야 잘난 사람이라는 의식이 깔려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들이 자기 수하의 군인들을 다루는 방법은 대부분 승전의 보상이었다. 한니발이 아무도 넘지 못했던 알프스를 넘어 기습작전을 펼 때에도 그는 “저 산만 넘어가면 산해진미와 보물 그리고 여자가 있다”고 격려했다. 인간의 말초신경을 자극하여 찰나의 향락을 꿈꾸게 한 것은 고금동서를 막론하고 어느 나라의 장군들이나 모두 똑 같았다.

옛날의 군인과 달리 현대의 군인들은 체계적인 훈련과 대우를 받으며 하나의 직업으로서 군을 선택하고 있는 수가 많다. 이른바 직업군인이다. 그러나 전쟁이 터지면 군인은 전쟁터에 투입된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침입을 받으면 당연히 전 국민이 전쟁의 한복판에서 동고동락하게 되지만 우리는 지금 6.25 휴전이후 평화를 노래하고 있다.

물론 무장간첩의 출현이나 서해교전과 같은 국지적인 전쟁 상황이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전면전은 애써 피했다. 그것은 남북이 모두 국제정치의 한복판에 놓여있어 자국의 뜻대로만 움직일 수 없는 처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베트남이나 아프가니스탄 또는 이라크 전쟁에는 미국의 요청을 받아드려 대규모 파병을 한 바 있다. 6.25에 참전했던 군인들은 상당수가 희생되었지만 아직도 20여만 명의 용사들이 생존해 있다.

베트남 참전군인은 공식적으로 30만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들 중에서 부상자는 나름대로 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우를 받는다. 그렇지만 단순 참전용사는 국가로부터 아무런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 국가를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 수없이 많은 죽을 고비를 넘긴 이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평화를 구가하며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없었을 것이 틀림없다.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형태로든지 보상이 있어야 한다. 개인적으로 옳은 일을 하다가 희생된 사람을 가리켜 의사상자(義死傷者)라고 포상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부상을 입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쟁에 참가한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들의 공로는 크게 기려야 한다. 훈장을 받은 사람도 있긴 하지만 참전용사들을 훈장으로만 마감해서는 안 된다. 응분의 포상을 해야 마땅하다. 지금 정부에서는 ‘참전유공자’라는 명칭으로 대우한다. 국가를 위해서 싸운 사람인데 전쟁에 참여한 것만 공로가 있다는 표현으로 들려 유쾌하지 못할 것 같다. 기왕에 유공자라는 타이틀을 수여하려면 당연히 ‘국가유공자’로 불러줘야지 참전유공자는 궁색하기 짝이 없다. 또 국가유공자가 되어야 크지는 않겠지만 정부에서 주는 약간의 포상이라도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

참전군인들 중에서 이러한 요구를 정부 측에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그 요구 중에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나 4.3사건 관계자 등을 예로 들면서 그들과의 차별대우를 받는 것처럼 얘기하는 말이 들린다. 전장(戰場)에서 적군과 대치하여 치열한 전투를 벌였던 입장으로만 본다면 그러한 견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돌이켜 생각할 필요가 있다. 4.3이나 5.18의 경우 대단히 억울한 피해를 본 사람들이 다수 존재한다는 사실이며, 민주화운동 역시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역사발전의 일환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국가를 위해서 참전한 사람이나 조국의 민주화에 헌신한 사람들 모두가 국가로부터 응분의 포상을 받을만한 자격이 충분히 갖춰져 있다고 생각한다. 똑같이 국가유공자로서 대우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참전군인들이 아직 국가유공자로서 대우를 받지 못했듯이 5.18에 참여한 사람 중에서도 참여사실을 증명하지 못하여 탈락한 이들도 많다. 그런 의미에서 참전군인이나 민주화운동자 간에는 상호 협조와 도움이 필요할 뿐 불필요한 폄훼가 있어선 안 될 것이다.

오스트랄리아에서는 시민권을 가진 외국인이 국제평화를 위한 명분 있는 전쟁에 참여한 사실이 있으면 비록 자국의 군인으로서 참전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로서 대우한다. 문명국가의 본보기다. 우리나라의 참전군인들은 떳떳한 국가유공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이명박정부는 이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그들의 명예를 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름아이콘 카이로
2008-03-26 14:13
정말 가슴이 확트이는 글 올려주어 감사드립니다. 참전의 뜻을 바로 기술하신 전 평론가님 같이 우국충정어린 말씀 대한민국 정치을 하는 모든분들이 이런 마음 가짐이라면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로 펼처지는 강성 대국을 바라볼수 있을 것입니다. 허나 좌파10년 홀대한 참전자들에게 이정부에서는 확실한 틀을 만들것이라고 희망을 가저 봅니다
   
이름아이콘 운영자
2008-03-26 14:34
전대열 동지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답입니다. 이문제는 우리가 국가 유공자가 되기위함이 아니라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애국적인 차원에서 꼭 성사되어야 합니다.
   
이름아이콘 박충열
2008-03-26 14:56
전대열님! 감사합니다. 답답한 허리멍텅한 마음을  달래주어 또~감사합니다.
이러한 맬을 위정자등이 봐야 하는데,외면을 합니다.
   
이름아이콘 최해영
2008-03-26 16:13
우리의 정당한 목소리가 들려 옵니다.그리고 이런 소리를 내어야 하며
구걸이 아닌 주장이 필요 하지요 받을겄을 정당하게 받아야 겠다는 ...........
   
이름아이콘 monkey
2008-03-26 16:51
새로운 이명박 정부를 믿어봅시다. 왜? 우리들은 목숨을 담보로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에 일익을 담당한건 누구나 다아는 사실입니다. 지구촌을 위해 사용되는 막대한 돈도 필요하고  중요하겠지만  우선 참전용사의 절규를 외면 하면 안될것이다.
   
이름아이콘 초심
2008-03-26 19:25
전 대열 동지의 말씀중에 특별법 제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늘 주장해온 특별법 이야기가 전동지에 의하여 거론 되고 있다는데 감사드립니다.
우리 참전전우들의 문제가 가장 쉽게 풀릴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름아이콘 rokmc56
2008-03-29 22:20
그것이 정답이라고 확신을못합니다, 보훈처의 반론중엔 국가유공자가 많으면 국민인식저하 희소가치저하 이래서
더저히 않돼겠답니다, 아무리 숫자가많아도 됄사람이됀다면야 무슨 이의를달수가 잇겟는지?
월남동우 국민을 위한다는 의원님 들이 콩밭에는 마음이 없고 재밥에만 정신을 팔아 자기들 밥그릇 챙기기에만 정신이 없어 당파 싸움과 집안 싸움에만 정신이 팔려 피 투성이 난장판을 만들고 있으니 참전 전우들의 바람은 안중에도 없고 생각도 없으니 어느 하세월에 우리들만 김치국 마시고 있는것이 않일런지요 답답함니다. 4/13 05:31
정도 나라위해 공헌한 국가유공자분들이 많다는 것은 참으로 세계만방에 자랑할 만한 자랑거리. 국가 이미지 상승 가치가 얼마인데~~희한 한 논리로 예산 타령만 하고 자빠졌으니 한심한 지고~~ 한심한 지-고~` 그럼 민주화 00자는 그럼 돈 안주-냐? 못된 생각 가진 놈들아~~ 오호라 통째-라~~ 6/9 00:46
   
이름아이콘 김경만
2008-09-26 08:03
그러는 자들이 군 복무중 탈모증을 국가유공자라 하는가?
선임병이" 너 대학교 다닌 것맞아?" 그 소리에 자존심 상했다고
목을멘 사병도 국가유공자라고 하고는 무슨 할 말이 있다고--
   
이름아이콘 곡식의제비
2009-02-17 06:49
《Re》monkey 님 ,
언제라도 진실은 진실인것이지 거짓이 진실이 될수 없답니다  월남파병이후에 대한민국 경제발전 이 얼마나 돼었는지를 아시는분은 아시고 있을겁니다  월남전을 통해서 발전한 우리조국 알고계신분 진실을 밝힙시다
전쟁터에서 다치신분은 유공자로 인정이 돼고 다치지 않은병사는 유공자가 아니라는 판단은 어떻게 하시는지요
월남 전쟁터에 가신분들이 있기에 대한민국이 발전을 했다고 모든국민이 알고있는데 누가 아니라고 하시는지요
얼마남지 않은여생 유공자 대접해주시는게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생각해보십시요
   
이름아이콘 소양강
2009-12-20 14:36
세계에서...
가장 이상한나라는  대한민국이 틀림이없다.
왜냐하면...
내전을 일으켜 싸운놈은 국가유공로 대우한다.
그러나 자기나라와...
세계평화를 위하여 싸운사람은 홀대하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이런일들은 대통령의 머리가 못따라 주는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장관이나 싸움잘하는 국회의원놈들의 생각이 모자라는것인지 궁금하기도하다.
   
이름아이콘 정도
2010-06-09 00:39
조국이 전쟁에 참전한 참전자들을 이처럼 홀대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찾아 볼수 없음에도. 베트남 참전자들의 예우에선.광주민주화 유공자 특별법 제정당시 베트남 참전자들의 거센 항의에 직면 이루 무마시키기 위해 만든 고엽제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가보훈처가 고엽제 휴유의증( 의심증)에 대해 일부 보싱이 이루어 지는 것을 가지고. 우리보다 베트남 참전자들 을대우 해 주는 나라는 없다는 구가보훈처 담당자의 안이한  발상은 참전자인 나를 더욱 분노케 한다...허기-사~~참전 명예수당 지급도 나이 제한을 두고 있으니. 한심한 발상 누가 만 든-겨~  내 머리부터 깨부시고 깨 부리게 말좀 해 보랑-께 ~~
   
이름아이콘 이병무
2013-06-11 02:29
65세가되는 해에서야 국가유공자 명예를 받았지요.  노령연금? 참전용사의 명예를 42년만에 찾은 것 이다. 외유나 하며 국고를 탕진하는 의원들!! 이나 인색하기 짝이없는 국가보훈처 !! 노블리스 오블리제는 못 할망정 모럴 헤져드는 말아야쥐이!
박근혜 대통령과 새정부에서 보완이 있으리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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