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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화
작성일 2018-06-28 (목) 15:34
 
대통령이 감기몸살로 1주일이나 칩거?


문재인 대통령(이하 文)이 26일부터 감기몸살을 이유로 칩거에 들어갔다.
이번 주말까지 일체의 공식 일정이 없을 것이라고 한다. 대통령이 감기몸살을 이유로 1주일
가까이 쉬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다. 중대한 수술을 받아 거동이 심히 불편하면 몰라도
 일상적인 감기몸살로 칩거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추측을 불러 일으킨다.


文은 26일 예정되었던 유네스코 사무총장 접견을 취소했다.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외교 의전상
 국가 頂上급 대우를 받는 사람이다. 오래전에 예정되었을 접견이고 접견시간이 길지도 않을텐데
갑자기 취소했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

또한, 文은 27일 예정되었던 규제혁신 점검회의도  3시간전에 취소했다.
이 회의는 각 부처 장관이 모두 참석하는 비중이 매우 큰 회의다. 세종시에 근무하는 장관들이
상경해 있을 시간대였다. 회의 취소사유로 감기몰살 외에 ‘내용미흡’이라는 이유가 추가됐다.
文은 28일 방한하는 매티스 미 국방장관 접견도 취소했다. 북핵에 관해 트럼프와 생각이 다른
 매티스를 만나고 싶지 않을 것이다.


감기몸살이면 주사 한방 맞고 약을 먹으면 접견 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따라서, 신체보다는
마음이 더 아파 칩거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아무런 알멩이가 없는 판문점선언과 싱가포르 합의문에 대한 비판여론이 특히 미국 언론, 전문가,
의회에서 비등하고 있고, ‘일자리 정부’를 내건 정권에서 ‘일자리 참사’가 발생하고 있으니 마음이
불안하고 한편으로는 겁도 날 것이다.
다른 것은 여론몰이나 홍보로 비켜갈 수 있지만, 경제는 전혀 불가능하다. 어느 나라던 경제실패는
정권몰락으로 이어진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文정권은 실상은 일자리 창출과 역행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
해고의 엄격화,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근로시간 단축 등 親노동 행보를 해왔다.
일자리를 창출하는 곳은 기업이다. 그런데,기업이 정규직 근로자를 한번 채용하면 도산하지
않는 한 해고하기 어려운 나라가 한국이다.


박근혜 정부가 극히 초보적 수준으로 완화해 놓은 해고의 유연성도 백지화 해 버렸다.
호황기에 많이 뽑고 싶어도 불황기에 해고 할 수 없으니 정규직 근로자 채용을 꺼리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이 역설적으로 실업율을 높이고 있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기업의 추가부담으로
이어진다. 근로시간 단축(주52시간) 은 기업과 근로자에게 공히 폐해를 준다.
고집을 피우던 文정권이 파장을 우려하여 일단 6개월 유보한 걸로 보면 근로시간 단축의 심각성을
알기는 아는 모양이다.


엊그제는 文정권의 간판 경제정책인 ‘소득주도 성장론’의 설계자인 청와대 경제수석을 경질했다.
 정책의 잘못을 시인하는 경질인데도 반성이나 유감표시 하나 없었다.
자존심이 구겨질까봐 겉으로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그대로 계속하겠다는 고집도 보였다.
생산을 통해 소득을 늘이는 것이 경제의 ABC인데, 文정권은 비축해 놓은 각종 기금과 예산(세금)을
마구 뿌려 일자리를 만들어 고용율을 높이는 시늉을 하고, 현금성 복지 지원으로 국민의 호주머니를
채우고 있다.
17만명 공무원 늘리기, 건강보험 보장확대, 기초연금 인상 등이 그것들이다.
건강보험의 경우 건강보험적립금 20조원을 깨서 2021년 까지 쓰겠다고 하는데, 그 후의 재원대책엔
아무런 언급이 없다.

文정권이 하는 정책이란게 모두 이렇게 무책임하다.
내 임기 5년 안에만 세금과 기금을 푹푹 써서 국민의 환심과 지지를 받으면 그뿐이지, 차기 정권과
다음 세대의 부담이 어떻게 되든 오불관언이라는 자세다.


文정권의 앞날에 암운이 드리우고 있다.
북핵 폐기가 될 것 같은 희망을 국민들에게 불러 일어키려는 구상도 점점 허상으로 드러나고 있고,
경제는 점점 수렁으로 빠지고 있다. 文의 칩거가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니기를 바랄 뿐이다.
   
이름아이콘 도일
2018-06-29 22:11
고뿔에는 동치미 국물에 고추가루 얼큰하게 넣어서 한사발 드리키면 즉빵이었는데 세월이 5차원 어ㅉ뻐구하는데 감기몸살로 대통령이 중요 귀빈 접대를 안하고--- 나라 위하는 것은 안하고 지 몸땡이 보전에 매진하니 요건 적폐가 아님감??
달구지 ㅎㅎㅎ그런걸 알면 좌익이 아니디요.
6/30 03:22
   
이름아이콘 김진화
2018-07-01 07:52
19대 대통령 공식취임식을 본 기억이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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