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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zerocan        
작성일 2010-03-10 (수) 15:38
 
인천시를 본받자 /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확대 지급  

5만원에서 6만원으로 / 사망위로금 65세 미만도 줘

[시민일보] 그동안 인천시 산하 각 기초단체별로 지급돼 오던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사망위로금 및 명예수당이 전국 광역 시·도 가운데 최초로 인천시 조례로 통일지급된다.  

이와 함께 그동안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가 사망했을 경우 지급하려던 사망위로금은 나이와 상관없이 60세 미만 유공자에게도 적용, 확대 지급된다.

인천시의회 문교사회위원회는 9일 182회 임시회를 열고 정종섭 의원이 제출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하고 오는 11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시의회 문사위는 오는 10월1일부터 6·25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들이 사망할 경우 2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는가 하면 참전 명예수당은 현재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현재 인천시 산하 10개 기초단체 가운데 연수구와 남동, 부평은 구 조례를 제정해 15만원의 사망 위로금을 지급하고 강화와 옹진군은 2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등 5개 군·구에서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고 있다.  

나머지 5개 기초단체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위로금을 지원하지 않고 있다. 또 남동구와 서구, 강화 및 옹진군은 참전유공자에 대해 월 3만원의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나머지 6개구는 지급하지 않는 형평성 논란을 빚어왔다.  

이에 따라 시는 강화군 등 군구별로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형평성 유지를 위해 군·구 조례 폐지에 이어 인천시 조례를 통해 일괄 지급하기로 했다.  

인천시의회 박창규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 유공자에게 사망위로금과 명예수당을 형평성에 맞게 지급해야 한다"며 "정부에서 하지 못하고 있는 이 사업을 인천시가 추진하는 것은 타 시·도에도 귀감이 될 것"이라했다.  

인천시 이부현 보건사회국장은 "참전유공자들에게 사망위로금과 명예수당을 지역별 편차없이 형평에 맞게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며 "예산을 편성해 이들을 위한 위로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의회는 인천지역 거주 참전유공자는 모두 2만2036명으로 그동안 기초단체별로 이들에 대한 위로금 지급 등을 놓고 논란을 빚어왔었다.

-시민일보- 박승일 기자psi@siminilbo.co.kr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은 보훈급여금을 받는 국가유공자 또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참전명예수당을 중복 지급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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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아이콘 최해영
2010-03-10 20:50
정부가 하지못하고 있는겄을 인천시에서는 한다 라는 말이 가슴에 와 닿습니다.
반면 국가에서는 왜? 하지를 못하는지에 여전히 의문만 쌓이는군요.
서현식 국가에서는 황공하게도 9만을 주지 않습니까? 죽기전에 썩어문드러질 넘들... 3/11 02:25
김경만 서전우님 화폐단위가 미 달러화입니까? 3/11 10:58
   
이름아이콘 coco
2010-03-11 09:39
인천시의 노력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만 국가의 GNP에 걸 맞게 월 2백만원 이상은 지불 되어야 합니다. 다른 나라들은 전투수당 갈취해 먹지 않고도 월 2천불 이상인데, 우리는?? 전쟁나도 인천시는 지켜도 청화대는 지킬 필요가 없다는 예기입니다.
zerocan coco님 말씀 딱 맞습니다. 쉽게 말해서 40여년전 우리 돈 국가에 복리연금 들어 놓은 것 찾아가는 것이니 과한 것은 아니지요. 모처럼 햇살이 비치네요. 건강하시고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 3/11 10:07
   
이름아이콘 rokmc56
2010-03-11 10:19
인천시가 참전명예수당을 일률적으로 6만원씩지급한다는 결정을 지켜보면서 정부는 무슨 느낌도 못느끼는지?
이번 인천시의 명예수당지급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정부도 빠른시일내에 참전유공자들의 명예와 예우를 하는데
성과 열을 다해줄것을 당부하는바이다,
zerocan 맞슴니다. 빠른 시일내에 국가유공자로 인정함과 동시에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실질적인 연금이 지급되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재정의 어려움은 따르지만 재정 지출면에 조금만 주의를 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것인데.. 3/11 10:37
   
이름아이콘 김경만
2010-03-11 10:56
단,유의하셔야 할 점은 인천광역시에 1년 이상 거주자에 한 하며, 그 동안 논란이 되어온 남동구,서구,강화,
옹진군에서 지급하던 월 3만원은 폐지됩니다. 해당 지역은 월 2만원이 삭감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의회의 결정이 문제입니다. 시에서 지급하는 명예수당은 종전과 다름없이 65세의 규정은
유지되며 사망위로금은 나이와 관계없이 20만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입니다.
   
이름아이콘 zerocan
2010-03-11 11:22
맞습니다. 일부 구는 2만원 줄어 들지요. 반면에 한푼도 받지 못하는 곳도 제법 있지요? 아쉬운 것은 통합하여 모두에게 동일 금액을 지급하는데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겟습니다 마는 나이 제한 문제지요. 이제는 나이제한을 둘 때가 지났는데... 이 문제는 인천에 거주하는 전우님들이 계속 건의와 항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이름아이콘 정도
2010-03-11 12:54
인천광역시장. 안상수님과 의회 고 00의장님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시는 나이가 젊다고 (65세이상) 그 알랑한 수당도 안주는데...생색이나 내지 말았으면~~~
zerocan 진짜 한심스럽지요. 아무리 머리가 안 돌기로서니 그렇게 둔한지...어떻게 그 자리에 앉게 되었는지..심히 걱정됩니다. 대중씨나 무현씨는 빨간색을 끼고 있다 치더라도....건강하세요. 3/11 22:21
   
이름아이콘 김경만
2010-03-11 13:06
정도님, 국가안보와 동북아 관문의 도시 인천으로 오십시요. 절대적으러 환영하겠습니다.
정도 아마 그래야 될듯 합니다 3/12 19:08
   
이름아이콘 zerocan
2010-03-11 22:19
이명박대통령이나 김양 보훈처장은 부끄럽지도 않나요. 일개 시에서 주는 것이나 국가에서 주는것이 비슷하니 한심한 친구들이죠. 전쟁을 해 본자는 전쟁이 병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는 가를 알 것인데... 일단 첫 포문이 주요한 것만은 틀림없지요.
   
이름아이콘 서현식
2010-03-13 18:23
이 법안은 인천시의회 부의장인 강화출신 유천호 의원이 최초발의하여 강화에서 3만원 인천시에서 5만원의 참전수당을 지급하게 되었으며 이로인해 유천호의원은 제8회율곡대상을 수상한바를 운영자가 우리 전우들을 위해 일하는 의원이니 만큼 수원까지 가서 취재해 영상을 올린바 있습니다. 그다음 형평성 논란으로 위와 같은 법안이 발의되자 유천호 의원은 군,구 단위 명예수당을 없애는 데는 진통이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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