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ung1.gif

베트남전쟁과 한국군

베트남참전 유공자회

그리운 전우 찾기

베트남전쟁 참전수기

베트남전쟁의 영웅들

침묵의 살인마

STOP THE WAR

6·25참상

國會인터넷生放送 

國會議員홈페이지 

고 엽 제 란? 

고엽제 보고서 

  고엽제 후유(의)증 

  고엽제 등록절차 

  전국보훈병원안내 

  전국호국묘원안내 

tmp3512.bmp

dalma01.gif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은 건전한 사회문화의 흐름입니다. 본 사이트와 관련없는 글, 또는 타인을 비방, 욕설은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으며
또 이곳은 젊은 학생들이 학습자료 수집을 위해 많이 찾고있음을 유념하시기 비랍니다.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20-04-11 (토) 00:46
첨부#1 kakaotalk_20200411_003822575.jpg (127KB) (Down:2)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군대에 의한 피해사건 조사에 관한 특별법안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군대에 의한 피해사건 조사에 관한 특별법안

(김종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4834

발의연월일 : 2020. 4. 3.

발 의 자 : 김종대․이정미․여영국추혜선․윤소하․심상정강창일․제윤경․조배숙인재근․설 훈․이용득의원(12인)

 

제안이유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군대에 의해 발생한 민간인 피해 사건(이하 ‘베트남전 민간인 피해 사건’이라고 함)은 1999년부터 한국 사회에 꾸준히 알려져 왔음. 베트남 피해자들은 명시적으로 정부에게 진상조사와 사과, 배상을 요구하고 있음. 이들은 2018년 서울에서 시민평화법정(재판장 김영란 전 대법관, 재판관 이석태 헌법재판관, 재판관 양현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원고가 되어 정부의 사실인정, 사과, 피해배상 등을 요구하였고, 2019년 4월 청와대에 정부의 조사와 책임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하였음. 베트남 피해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했고, 정부를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함.

시민평화법정 재판부는 판결문 주문을 통해 정부에게 베트남전 당시 대한민국 군대에 의한 민간인 살인, 상해, 폭행, 성폭력 등 일체의 불법행위가 일어났는지 여부에 관한 진상조사 실시를 권고하였음.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베트남법률가협회는 2019년 4월 “베트남전 민간인 피해사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진상규명과 피해회복조치를 촉구한다”라는 제목의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였음. 서울고등법원은 2018년 11월 공개되더라도 국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정보원이 전신인 중앙정보부가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사건 관련 조사 자료를 비공개한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음.

이러한 장기간의 공론화, 피해자들의 수차례의 요구, 원로 법률가들로 구성된 시민평화법정 재판부의 권고, 한-베 법률가들의 촉구 등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의 공식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표명이 없었음. 따라서 헌법 전문을 통해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이러한 국내외적인 요구를 더 이상 외면하기 어렵고, 차제에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여 공식적으로 진상을 조사할 필요가 있음.

한편, 베트남 피해자들이 대한민국에서 개별 민사소송을 통해 사실인정과 배상을 받게 된다면, 정부가 베트남 피해자들에게 가혹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고, 아시아 시민들을 비롯한 전세계 시민들로부터 오만하고, 비인도적이라는 비판을 받게 될 우려가 있음.

우리는 과거사에 어두운 사건들을 사법적 방식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과거사 문제가 갖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 같은 특별법을 제정하여 정부 내에 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와 각종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협조 받아 진상을 규명해 왔음.

이에 국무총리 산하에 진상규명 위원회를 설치하여 베트남 전쟁 시기 대한민국 군대에 의한 베트남 민간인 학살 등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베트남전쟁 당시 베트남 지역에서 대한민국 군대 의해 발생한 베트남 민간인에 대한 폭력·학살·사체훼손 등을 조사하여 진실을 규명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과 대한민국 사이에서 인권과 평화를 바탕으로 한 미래의 유대를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민간인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국제규범인 제네바 협약 제1의정서 제50조제1항의 민간인 정의를 원용하였고(안 제2조제3호), 피해자를 베트남전쟁 당시 대한민국 군대의 작전으로 인하여 살해, 사체훼손, 행방불명, 상해, 성폭행, 구금, 가혹행위 등을 당한 민간인과 그 사람의 배우자 등으로 정의하였음(안 제2조제4호).

다. 국무총리 소속에 7인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치하고(안 제4조, 제7조), 그 위원회가 3년간 직권 또는 신청을 받아 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되(제9조, 제21조) 한 차례 1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조사를 지원하는 실무조사지원단을 두고(안 제17조),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 요구,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관계기관 등에게 자료제출 요구, 사실조회, 감정, 실지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음(제24조제1항). 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조사대상자를 보호해야 하며,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의 주권을 존중하여야 함(안 제31조, 제33조).

라. 위원회는 조사를 종료한 때에 진상규명결정 또는 진상규명불능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며, 매년 1회 대통령과 국회에 정기 보고하며, 활동을 최종적으로 종료할 때 종합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26조, 제29조). 종합보고서에는 사건의 진상, 사건관련 피해자의 피해 사항, 사건의 발생원인, 사건에 대한 관계자 및 대한민국 정부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과 피해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 등 관련 권고를 포함해야 함(안 제29조).

법률 제 호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군대에 의한 피해사건 조사에 관한 특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1964년부터 1973년까지 베트남 지역에서 대한민국 군대 의해 발생한 베트남 민간인에 대한 폭력·학살·사체훼손 등을 조사하여 진실을 규명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과 대한민국 사이에서 인권과 평화를 바탕으로 한 미래의 유대를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베트남전쟁”이란 1954년 ‘17도선 분할’로서 분단된 ‘베트남민주공화국’과 ‘베트남공화국’ 사이에서 발생된 무력충돌 중 국제전 양상이 본격화된 1964년 8월부터 1975년 4월 종전까지 베트남 각 지역에서 벌어진 무력충돌을 말한다.

2. “대한민국 군대”란 베트남전쟁 당시 베트남 지역에 파병되어 복무하였던 대한민국 군대를 말한다.

3. “민간인”이란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에 대한 추가 및 국제적 무력충돌의 희생자 보호에 관한 의정서 (제1의정서)」 제50조 제1항에 따라 민간인으로 정의되는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베트남전쟁 당시 대한민국 군대의 작전(작전의 기회에 행한 대한민국 군인의 행위를 포함한다)으로 인하여 살해, 사체훼손, 행방불명, 상해, 성폭행, 구금, 가혹행위 등을 당한 민간인

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제3조(조사범위) 제4조에 따른 ‘위원회’는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군대의 공격으로 인하여 민간인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 중 위 피해조사위원회가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에 대하여 조사한다.

제2장 베트남전 민간인 피해조사위원회 구성과 운영

제4조(베트남전 민간인 피해조사위원회의 설치) 이 법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베트남전 민간인 피해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독립성)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하고,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업무) ①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대상 선정 및 그에 따른 조사개시결정에 관한 사항

2. 진상조사

3. 진상규명대상 사건과 관련된 국내외 자료의 수집 및 분석

4.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조사지원단의 통제 및 업무 조정

5. 조사결과 진상규명결정 및 진상규명불능결정에 관한 사항

6. 진상 조사결과 보고서 작성 및 조사 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

7. 진상규명을 위한 연구활동에 관한 사항

8. 대한민국 정부가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하여야 할 조치 및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과 대한민국 사이의 인권과 평화, 책임의 유대를 강화를 위한 조치 등에 관한 권고

9. 그 밖에 이 법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7명의 민간인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과거사 진상규명 또는 국제인도법에 관하여 인권감수성이 풍부하며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법조계, 학계, 인권·시민단체, 정부기관의 추전을 받은 인사 중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 중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 1명 이상이어야 한다.

1.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공익된 대학에서 역사·정치·사회·법 관련 분야 등의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역사고증·사료편찬·지역조사 등의 연구 활동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국내외 인권분야 민간단체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③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은 상임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로 선출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8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연장되는 활동기간만큼 그 임기가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에 따라 조사를 종료하는 경우 위원의 임기도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③ 임기 중 위원이 결원된 경우 국무총리는 임기 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활동기간)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3년간 조사활동을 한다. 다만, 이 기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활동기간을 1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상임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은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된 경우

③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퇴직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자

2.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3.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사람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13조(위원의 겸직금지 등)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하거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2.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교육공무원을 제외한다)

3. 그 밖에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직 또는 업무

제14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의사의 공개) ① 위원회의 의사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사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위원회의 정원 등) ① 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30명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실무조사지원단 설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조사지원단을 둔다.

② 실무조사지원단(이하 “지원단” 이라 한다)에는 지원단장 1인과 조사지원팀, 국외자료조사팀, 국내자료조사팀, 기록분석관리팀을 둔다. 각 팀의 업무에 관해서는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원단장 및 팀장은 위원장이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임명한다.

④ 지원단장은 위원회의 간사를 겸임한다.

⑤ 위원장은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실무조사지원단의 각 팀에 민간조사요원을 위촉하여 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위 민간조사요원은 대외적인 의사표현은 위원회를 통하여 하여야 하며, 조사활동과 관련하여 독자적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단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직원의 신분보장 등) ① 위원회의 직원은 형의 확정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퇴직·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 직원 중 파견공무원을 제외한 소속 직원은 위원회가 활동하는 기간 동안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별정직 공무원으로 본다.

제19조(징계위원회의 설치) ① 위원회 직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징계위원회의 구성·권한·심의절차, 징계의 종류·효력 및 그 밖에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공무원 등의 파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에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파견근무 및 이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요청 등을 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업무수행에 중대한 장애가 있음을 소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속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그 소속 국가기관등으로부터 독립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나 직원을 파견한 국가기관등은 그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인사상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국가기관등은 위원장의 파견 철회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국가기관등 파견 공무원 또는 직원의 배치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3장 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제1절 피해조사

제21조(피해조사 및 신청) ①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나 직권으로 베트남전 시기 대한민국 군대에 의한 민간인 피해 사건에 대한 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수행할 수 있다.

② 피해자 또는 베트남전 시기 대한민국 군대에 의한 민간인 피해 사건에 대해 특별히 알고 있는 사람은 위원회에 진상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22조(각하결정) ① 위원회는 조사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각하한다.

1. 조사신청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조사신청 내용이 그 자체로서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회가 각하한 조사신청과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조사신청한 경우. 다만, 신청인이 종전의 조사신청에서 제출되지 아니한 중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제23조 제1항에 따른 조사개시 결정 후에도 조사신청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신청을 각하한다.

제23조(조사의 개시) ① 위원회는 조사신청이 제22조제1항 각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조사개시결정을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조사개시결정 전에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조사개시 결정을 위한 사전조사를 할 수 있다.

제24조(조사방법)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조사 수행을 할 수 있다.

1.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 요구

2.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3.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 그 밖의 관계 기관·시설·단체 등(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위원회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 및 제출된 자료 또는 물건의 보관

4. 관계 기관·시설·단체 등에 대한 사실조회

5.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뢰

6. 위원회 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출입하여 장소, 시설, 자료나 물건에 대한 실지조사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요구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 이를 요구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정부는 위위회의 요구를 받아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를 다른 국가에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와 성실히 교섭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교섭 경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제6호에 따른 실지조사를 하는 경우 기관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가 제1항제2호에 따라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47조부터 제149조까지와 제244조의3을 준용한다.

⑤ 위원회가 제1항제3호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를 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10조부터 제112조까지,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와 제133조를 준용하되,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소명을 검토한 결과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⑧ 위원회로부터 실지조사 또는 진상규명과 관련하여 자료 및 물건의 제출 명령을 받은 기관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및 물건의 제출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료 및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 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무부장관(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소속 기관에서는 해당 관서의 장)의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제8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자료 및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은 기관등의 장은 위원회에 대하여 해당 자료 및 물건에 한정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 및 물건을 열람한 위원회는 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25조(동행명령) ① 위원회는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 중 위원회의 조사에 관한 결정적 증거자료를 보유하거나 정보를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동행명령장에는 대상자의 성명·주거, 동행명령을 하는 이유, 동행할 장소, 발부연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하지 못하며 동행명령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와 동행명령을 받고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대상자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그 밖에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거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동행명령장을 대상자에게 제시함으로써 한다.

④ 동행명령장은 위원회의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도록 한다.

⑤ 교도소 또는 구치소(군교도소 또는 군구치소를 포함한다)에 수감 중인 대상자에 대한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위원회 직원의 위임에 의하여 교도관리가 행한다.

⑥ 현역 군인인 대상자가 영내에 있을 때에는 소속 부대장은 위원회 직원의 동행명령장 집행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제26조(진상규명결정) 위원회는 조사가 종료되어 진상규명이 된 경우 진상규명 조사결과를 의결로써 결정한다.

제27조(진상규명불능결정) 위원회는 진상규명 조사 결과 진실을 밝히지 못하거나 밝힐 수 없는 경우 진상규명 불능임과 그 사유를 기재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28조(결정통지 및 이의신청) ① 위원회는 제22조에 따른 각하결정, 제23조에 따른 조사개시결정, 제26조에 따른 진상규명결정, 제27조에 따른 진상규명불능결정 등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제22조제2항에 따른 진상규명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진상규명 신청인이 사망하였거나 소재불명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할 때 통지대상자에게 이의신청의 제기 및 그 절차와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결정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는 의결로써 국가안전보장, 국민화해와 민주발전을 위하여 결정내용을 비공개할 수 있다.

제29조(보고 및 종합보고서 내용) ① 위원회는 위원회 활동을 조사보고서로 작성하여 매년 1회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활동이 최종 종료될 경우 위원회는 6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활동 전체를 내용으로 하는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종합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건의 진상

2. 사건관련 피해자의 피해 상황

3. 사건의 발생원인

4. 사건에 대한 관계자 및 대한민국 정부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원회에서 보고서에 포함하기로 결정한 사항

④ 제2항의 종합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권고를 포함하여야 한다.

1. 피해자에 대한 피해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하여야 할 조치

2. 조사 결과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사건과 그 피해자 및 희생자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하여야 할 조치

3. 진상규명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하여야 할 조치

4.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5. 대한민국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사이에서 인권과 평화, 책임의 유대를 증진시킬 수 있는 조치

6. 역사의식의 함양을 위한 교육, 홍보에 관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7. 군인과 민간인 모두에게 국제인도법을 광범위하게 보급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하여야 할 조치

8. 베트남전 참전자와 피해자 사이에 화해를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하여야 할 조치

9. 그 밖에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사항

⑤ 위원회는 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전보장, 피해자의 인권보호 및 베트남의 주권존중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조사가 종료되지 아니한 사건에 관하여 조사내용을 공표해서는 아니 된다.

제30조(업무의 위임·위탁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업무 중 일부를 국가기관등과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에게 위임·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임·위탁 및 공동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31조(피해자의 보호) ① 누구든지 진상규명을 신청한 사람이나 증인·감정인·참고인(이하 “신청자등”이라고 한다)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에게 신청 등을 이유로 폭행·협박·모욕·명예훼손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신청자등의 생명·신체·사생활·명예 등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2조(조사대상자의 보호) ① 누구든지 제3조에 따른 진상규명 범위에 있어 군대의 특정한 직위에 재직한 사실만으로 그 재직자가 같은 조와 관련되는 가해행위를 한 것으로 신문·잡지·방송(인터넷 신문 및 방송을 포함한다), 그 밖의 출판물에 의하여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조사대상자의 사생활 및 명예 등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3조(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주권존중) ① 위원회는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의 주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명시적 승낙을 얻어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영역 안에서 조사하는 경우 이외에는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영역 안에서 조사할 수 없다.

③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의 주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4조(운송비·여비 등) 이 법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거나 증언·감정·진술 등을 하기 위하여 위원회나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게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운송비·여비·일당·숙박료 등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다.

제35조(실무조사지원단의 존속기간) 실무조사위원단은 위원회의 잔존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활동종료 후 3개월간 존속한다.

제3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위원 및 소속 직원의 임명, 이 법의 시행에 관한 위원회의 규칙의 제정 등 위원회의 설립준비는 이 법의 시행일 이전에 할 수 있다.

제3조(위원회 위원의 임기개시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의 시행일 이전에 임명된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이 법의 시행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이름아이콘 운영자
2020-04-11 00:48
이제 적화되며는 월남참전용사 모두를 숙청할 준비를 하는군....
   
이름아이콘 도일
2020-04-11 14:54
당시 사건에 대한 자유월남의 조사문서는 거의 페기처분되었을텐데 실제 피해자의 증언을 무었으로 증명할것인가? 공산화된 월맹의 판단은 뻔한데 월남참전자들에 대한 권익을 보호할 참전단체들은 멀하고 자빠졌는지(감투싸음, 이권 등에만 몰두)  정말 한심합니다
   
이름아이콘 정도
2020-05-08 15:20
개시키  네가 전쟁을 해봣어
   
이름아이콘 곡식의제비
2020-05-09 07:38
전쟁놀이를 해보지 못한것들이 잘난채하는것입니다
   
 
  0
500
윗글 꿈속에서도 그리운 전우님들
아래글 조국이 없으면 나도 없다.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은 건전한 사회문화의 흐름입니다. 본 사이트와 관련없는 글, 또는 타인을 비방, 욕설은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으며
또 이곳은 젊은 학생들이 학습자료 수집을 위해 많이 찾고있음을 유념하시기 비랍니다.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참전용사들의 비참한 노후생활 35 운영자 2016/06/12 09:47
베트남 참전용사들의 부끄러운 자화상<3>(동영상) 22 운영자 2015/03/24 15:29
베트남 참전용사들의 부끄러운 자화상<2> 30 서현식 2013/09/22 18:16
베트남 참전용사들의 부끄러운 자화상<1> 17 운영자 2013/04/22 10:09
24812 아들의 마지막 전화 운영자 2020/05/30 10:04
24811 조국에 바치는 기원 운영자 2020/05/23 16:24
24810 미망인에게 보내는 영상(招魂) 달마 2020/05/22 05:01
24809 天下無敵(1) 3 운영자 2020/05/15 02:33
24808 임시총회 및 임원선거공고 1 운영자 2020/05/13 00:24
24807 꿈속에서도 그리운 전우님들 1 정도 2020/05/08 16:21
24806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군대에 의한 피해사건 조사에 관한 특별법안 4 운영자 2020/04/11 00:46
24805 조국이 없으면 나도 없다. 1 김선주 2020/04/02 04:25
24804 국민에게 고함(연세대 명예교수 김형석) 3 운영자 2020/02/27 00:52
24803 인생 70, 만족함을 알아야한다. 2 베드로 2020/02/18 14:09
24802 전남도지부 고효주지부장 1 베드로 2020/02/01 12:34
24801 월남전 친구찾습니다 1 남병장 2020/01/28 16:31
24800 [특집] 영원한 월남 사령관 - 채명신 운영자 2020/01/17 14:03
24799 태극기여 영원하라 운영자 2020/01/14 01:24
24798 오늘에서야 컴을 정도 2020/01/12 23:11
24797 베트남 전쟁 - 한국군이 왜 살인마 집단인가? 3 달마 2020/01/04 20:26
24796 새해인사 김진화 2019/12/31 23:45
24795 새해 福 많이 받으십시요. 5 운영자 2019/12/16 04:46
24794 미국은 이런 나라다 1 운영자 2019/12/15 17:31
24793 교사들의 연구는 아시아의 큰 미래를 만듭니다 (역사공부) 김진화 2019/11/29 22:38
24792 월남전 참전자회중앙회는 각성 하라 5 큰돌맹이 2019/11/01 03:45
24791 행복한 삶 2 백합이 2019/10/21 16:22
24790 군가산점부활반대는 명백한 여성이기주의 3 김진광 2019/10/11 18:06
24789 참전자 중앙회 김한별 국장 해명글 1 큰돌맹이 2019/09/25 13:37
24788 인간 박정희. 2 rokmc56 2019/09/24 14:49
24787 월남전 참전자중앙회는 누구를 위한 중앙회인지...? 왜 파렴치한짖을 큰돌맹이 2019/09/14 00:12
24786 공시사항 1 운영자 2019/09/11 23:45
24785 월남전 참전자회는 베트남 지부 에 왜 방해 음해 거짓말 하는가? 큰돌맹이 2019/09/11 03:43
24784 부정선거척결로 자유대한민국을 수복하자! 1 비전원 2019/09/11 00:59
24783 박경석 장군의 詩 '어머니의 품 조국' 운영자 2019/09/03 10:37
24782 나는 무엇을 위하여..... 낙낙장송 2019/08/27 19:03
12345678910,,,710

mailbox_red.gif

vietnamwar@naver.com

Copyright (c) 2002 www.vietnamwar.co.kr All rights reserved.
 
Contact vietnamwar@naver.com for more information .

cellularphone03.gif

010-3720-88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