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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광        
작성일 2019-10-11 (금) 18:06
 
군가산점부활반대는 명백한 여성이기주의

지난 104일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 병무청 국정감사에서는 군 가산점도입을 놓고 여성의 군입대 문제가 제기되어 관심을 끌었다 한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여성도 현역병으로 입대하면 군 가산점을 주는 내용을 포함한 군 가산점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여성들도 군 가산점 1%가 있다면 군대를 올 수 있는 것 아니냐지금 가장 반대가 큰 이유는 남녀차별이라며 여성들도 현역병으로 입대하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역으로 입대하는 사람은 남녀차별 없이 똑같은 가산점을 준다는데 그것을 왜 반대하겠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하여 병무청장은 여성 군입대 문제는 병역법을 개정해야 되는 사안이 있다그래서 국방부와 긴밀히 협의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이 제도는 199810197급 공무원 시험에 응시했다가 군가산점제로 탈락한 이화여대 졸업생 5명과 연세대 남성 장애인 학생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19991223일 재판관 전원 일치로 위헌 판결이 나 결국 폐지됐다. 그러나 이 과정자체부터 이미 극단적이었다. 당시 소송 낸 여대생들은 제대군인에 대한 보상은 금전적 또는 다른 합리적인 범위내의 처우이어야 하고 제대군인이라는 특수한 사회적 지위를 창설하여 이들에게 특혜를 부여함으로써 다른 기본권주체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고 했다. 하지만, 이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이미 면제 특혜를 받아 유리한 고지에 있는 여성들이 함부로 이런 말을 하는 자체가 이기적인 발상인 셈이다. 실상은 나라서 정한 의무고 남자는 당연히 군대 가야 하며 여자들은 가지 않아도 되니가 깔려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군가산점 제도를 남녀차별이라고 생각해 없애려 한 것이다. , 사회적으로 차별받아왔다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할 수 있을까? 그저 군대는 가기 싫고 자유는 누리려 하면서 군대 가서 고생고생하고 돌아온 이들이 받는 쥐꼬리만한 점수마저 배아프고 아니꼽고 시샘나서 신체장애인 뒤에 숨어서 평등권 침해 소송을 낸 것 뿐이었다.

 

 

더 기가 차는 건 판결문부터 여성계의 강권이 개입된 엉터리논리이자 이기주의의 극치였다는 점이다. 당시 헌재 판결문에 보면 헌법제 392항의 당시 해석을 보면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하여 이미 엄청난 불이익이 존재함이 엄염히 존재함에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면서도 단순 의무이고 병역법에 따라 이행할 뿐 특별한 희생으로 보아 일일이 보상할 필요 없다는 기상천외한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무거운 병역 의무를 수행하였고 2~3년의 특수한 시간적, 기회적 손실이 발생하는 만큼 최소한 2~3년 동안 군생활로 인한 학업 단절의 공백을 메워주는 즉 군복무로 인하여 잃어버린 기회의 평등 회복의 차원에서 국가 관련 시험에 일정 점수를 부여해 줌은 마땅해 보인다. 다른 어떤 대안책들보다 먼저 우선적으로 2년 간의 시간적 손실을 기본적으로 인정해 주고 추가적인 것이 더 마련되야 할 것이다.

 

 

전체  여성들의 대다수가 군에 안가는 만큼 면제 혜택을 입고 있는 바 전체 남성들의 대다수의 손실은 나라 재정상 이전에 우선적으로 군복무를 한만큼 배려해 주는 권리 회복적 차원의 성질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거꾸로 대다수 여성들이 군대 못가고 대다수 남성들이 간다는 기본전제부터가 의도적으로 성별갈등구도로 몰아가는 여성이기주의적인 궤변이다. 여군 ROTC랑 여자 병사는 똑같은 훈련양을 받음에도 왜 여자 부사관, 장교는 늘리면서 여자 병사는 절대 안받는지 황당할 따름이다. 게다가, 신체장애인들은 이미 따로 특별전형으로 선발중이며 특수한 신체적 차이의 개념에 의거하여 군복무를 이행치 않음으로써 그만큼 2~3년의 응시기회를 더 얻은 자들이다. 여기에 공무원시험 등에서 군가산점제도를 통하여 능력주의를 제한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제대군인들이 병역면제자들보다 시험준비를 할 기회가능성이 줄어들게 되며 이는 곧 법률이 정하는 공무담임권을 사실상 제한받게 된다. 당연히 군가산점제도는 능력주의를 제한한 근거가 된다. 헌법 제 111"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에 기초하고, 헌법 제 39조 제2"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를 제대로 해석하고, 헌법 제 25"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를 공정하게 적용하면, 제대군인 지원이라는 입법목적은 예외적으로 능력주의를 제한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있다. 0.1%에 의하여 당락이 결정되는 현실속에서 군복무자들은 군복무를 2년 여동안 시험 공부에 매진할수 없는 바 군만회점을 주어 이 공백을 최소화함은 다른 어떤 보상조치보다도 먼저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병역면제 특혜를 입고 있으면서 0.1%에 의하여 당락이 결정되니 군필자는 의무니 무조건 가야하고 그들 권리도 빼앗으려는  ‘여성 이기주의’ 적 발상이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여성부의 현주소인 것이다.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다.

 

결과적으로 군필자들의 희생은 외면하고 단순책임으로만 알면서 군미필자들의 특혜는 당연시 여기는 것, 그러면서 군가산점제도 부활까지 반대해 놓고 다른 보상을 정부나 국방부에서 하게 만든 것이 헌법재판소였다. 그리고 이 뒤에는 여성계들의 강압과 이들에 호응한 당시 김대중 정부가 있었다.

 

당연히 인정받아야 하는 것을 가지고 일일이 계속 호소해야 하는 상황부터가 정상이 아니다. 이미 2008년부터 국회에 군가산점제 부활 법안들이 제출되었고 계속해서 수차례 국방부와 국회 국방위에서 시도했지만 여성계와 국회 페미성향 국회의원들 및 여성가족부와 여성단체들의 결사반대로 가로막혔다. 그러는 사이 벌써 시간은 20년이나 흘러갔다. 그로 인해 애꿎은 군복무자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 사회갈등을 일으키는 주범은 과연 누구란 말인가?

 

그럼에도 여전히 일부 이기적인 여성들과 여성계는 오늘도 군가산점 부활은 남녀차별이라며 결사반대! 헌법재판소 판결 인정! 여성병역과 대체복무 그리고 여성병역세도 반대! 그러나 군생활의 노고는 인정한다(?)를 앵무새처럼 계속하고 있다. 군필자에게 상응하는 보상은 분명히 있어야 한다면서도 가산점은 결코 안 된다고 입에 말하는 그 수많은 이들 가운데 군인들의 노고에 걸맞는 최소한의 배려와 대안책에 관해 생각해 본 경우는 과연 얼마나 될까? 혹 이런 마음 아니었을까? “나한테 당장 손해니 일단 반대부터 하고 보자. 그 다음은...... 나중에 생각해 보지 뭐... 아니지 나랑 상관없는 일이니 그것까지 골치 아프게 생각할 께 뭐야,” 이거였을까?

 

국민 대부분이 찬성하고 당연하 것을 가지고 여성과 장애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억지를 부리며 마치 난리라도 난 것처럼 온통 매스컴을 장식하는 행위는 그야말로 논쟁을 하기 위한 논쟁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로 인한 국민적 낭비가 건전한 상식을 갉아 먹어 온 것 뿐이다.

   
이름아이콘 김정수
2019-10-11 23:31
여성이기주의 맞습니다. 페미니즘 소속 의원들이랑 여가부랑 여성단체들 그리고 이들 옹호하는 이들부터 청소해야 합니다.
2-3년동안통제된 환경서 자유박탈당한채 학업단절과시간적손실피해발생한 군인들과 2-3년동안 군면제특혜까지 받아온 이들이 어찌 공정한경쟁이 될까요?그리고 국가위해서 헌신해서 국가관련시험에서 군인들의 상황을 고려해서 점수를준것뿐입니다.이거마저 남녀평등권침해로 폐지하는게 이게 완전히 끝난 사회인 거죠.
   
이름아이콘 곡식의제비
2019-10-12 08:00
대한민국의 자기위주의 생각  내로남불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것에  대한민국 국민은 생각을 다시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같은 국민으로 자기가 하지않는 것에대한 배려가 없다면  완전한 이기주의가 아닌가 과연 너무나평등과 어긋나는 짓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름아이콘 박연희
2019-10-24 00:58
여성과 장애인들은 이 제도가 자신들을 차별한다고 주장하고있다. 하지만 군생활하는 군인들은 나라의 의무를 다하느라 2년이라는 공백이 생긴다. 그에 반해 군대에 가지 않는 여성들은 군대에 있을 시간동안 준비를 하여 시간적인 격차를 만들고, 장애인들은 장애인 전형이 있어 이미 우대를 받는 중이다. 당연히 주는 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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