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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전원        
작성일 2019-07-05 (금) 18:41
 
공명총의 7. 4 국회 부정선거대토론회 참여 입장

공명총 7. 4 국회 부정선거대토론회 참여 입장

 

 

우리 공명선거쟁취총연합회(공명총) 2019. 7. 4()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조원진의원이 주관하는 부정선거관련 대토론회에 임하면서 자유대한민국 국민 앞에 다음과 같이 우리 공명총의 입장과 목표를 제시한다.

 

첫째, 공명총은 1백만 공명총 회원군단과 3천만 태극기 애국국민의 힘으로 5. 9 대선을 포함한 모든 선거의 부정선거 관련자에 대하여는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모두 특검과 함께 시민혁명적 국민적 저항권을 발휘하여 처단할 것임을 천명한다.

 

둘째, 이같은 목적을 위하여 하기와 같이 3대 공명총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의 조기 달성을 위해 매진할 것이며 이와 관련한 애국국민 모두의 동참과 협력과 지원을 요망한다.

 

셋째, 특히 공명총의 홈페이지 (www.공명총.com / www.cef.co.kr)를 방문하셔서 현하 대한민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조직적이고도 음모적인 부정선거의 실상을 파악하시고 조기에 1백만 공명총 회원군단이 되어주시길 충심으로 요청 드린다.

 

  2019. 7. 4

 

  공명선거쟁취총연합회 회장 이재진

 

 

 

 

공명총 목표 및 해설문

 

 

1. 사전투표 폐지부재자투표부활

 

0 20175.9일 대통령선거 당시 참여도를 높인다는 명분으로 사전투표를 강행하여, 11백만 유권자(총투표자의 33.75%=1/3 이상)  참가함으로써 선거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0 그러나 공직선거관리법 제1조에서 부정선거 방지가 모든 선거법의 최종 최고의 목적임을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전자개표기 조작을 예전처럼 쉽게 하지 못해 도입한 악랄한 부정선거 수단인 것으로 의심되는 사전투표제도는, 단순히 참여도를 높인다는 명목 하에서

 

본투표일 4~5일전 2일간 투표용지 인쇄발급과 투표지 보관 및 이동감시에 따른 세부 시행규칙이나 법규도 없이 무법 불법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가짜 투표용지 중복 인쇄발급과 투표지 왕창 바꿔치기 등 온갖 부정선거의 원천이 되었다.

 

0 아울러 모든 사전투표용지상에는 선거법에도 없고 유권자의 신상정보가 고스란히 포함되어있는 QR코드를 사용한 것이 발각되었는바 5. 9 대선을 비롯하여 QR코드를 사용한 모든 선거는 원천무효이다.

 

0 따라서 5. 9 대선 등 사전투표방식의 모든 선거는 원천무효임을 천명하며, 사전투표를 즉각 폐지하고 그 대안으로서 2013년 이전에 실시하였던 부재자투표를 부활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 ‘투표소 수개표 실시요구 와 투표지, 투표함 개선 권장

 

0 한국산 전자개표기는 조작 가능성이 탄로되어 전 세계적으로 폭동 등 소요가 발생됨으로써 사용이 금지되었고 국내에서도 문제성이 판명되어 사용이 금지된바 있으나, 중앙선관위에서는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투표지 분류기라고 명칭만 바꿔서 모든 선거에서 폭 넒게 사용하고 있는바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가 불법이며 전자개표기를 통한 모든 개표 또한 원천무효이다.

 

0 즉 현재 중국산 제어용컴퓨터 LENOVO를 사용중에 있는 한국산 전자개표기는 단순한 투표지 분류기능뿐 아니라 집계 및 전송 기능까지 포괄함으로써 중앙선관위가 마음만 먹으면 아무 때나 개표상황정보를 조작 출력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전자개표기이므로 이를 사용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며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모든 선거는 원천무효이다.

 

 

0 따라서 우리 공명총에서는, 2000년대초 한국의 중앙선관위가 참고로 했던 일본 구마모또의 투표지 분류기는 그 이름에 맞게 분류만 하고 ''후보자별 득표수가 집계된 개표상황표''가 출력되지 않아 집계 조작의 가능성은 없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중앙선관위가 각 후보자간의 득표수가 집계된 개표상황표를 출력하는 것을 포함한 실질적인 전자개표기인 소위 투표지분류기사용을 즉시 금지할 것을 요구한다.

 

 

0 그 대안으로서 부정선거 근절을 비롯하여 선거관련 예산 및 인력 절감 그리고 신속정확한 선거결과를 얻기 위하여 모든 선진국에서와 같이 14천여 투표소 그 자리에서 직접 수개표를 실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0 동 투표소에서의 효과적인 부정요소 근절을 위하여 투표용지를 크게 하면서 후보자 사진을 인쇄토록 하고, 최근 불란서에서 실시하여 독일 등 여러 국가에서 호평을 받고 있는 모든 유권자와 참관인이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투명투표함을 적극 사용할 것을 함께 제의한다.

 

 

3. 법관의 선관위원장 겸직 금지

 

0 현재 20175. 9 대선 무효화를 요구하며 여러 애국단체와 인사가 중앙선관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송 중에 있는바 동 소송의 4명 재판관들 대부분이 전직 선관위원장 출신들인 관계상 지극히 편파적이고도 부당하고 일방적으로 불공정한 공판을 진행 중에 있다.

 

0 왜냐하면 현재에도 현직 대법관과 지방법원장과 부장판사가 각급 선관위원장을 겸임하고 있어 각종 부정선거관련 재판에 임하면서 피고인 중앙선관위를 두둔하며 심지어는 ''선거 범죄 세탁소'' 의혹 역할까지 하고 있다.

0 참고로, 중앙선관위원장의 경우, 공명선거 추진 활동비 등으로 1년에 1억원 상당을 받고 있는바 결국 동 비용은 법관과 선관위간의 공생관계를 입증하는 ''선거에 의한 적화 수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0 따라서 공명총은 법관의 선관위원장 겸직을 즉각 금지함과 동시에 권력분립의 원칙에 의거 향후로 사법부에서는 선거행정업무 개입을 일체 중단하고 철수함으로써 본연의 사법업무에만 충실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공명선거쟁취총연합회(공명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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