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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림천        
작성일 2018-11-15 (목) 13:34
첨부#1 공문_청언문1108.hwp (114KB) (Down:4)
 
월남참전용사전투수당특별법제정청원문

[청   원   문 ]

    

월남참전장병들은 50여 년 동안 국가에서 전투수당(戰鬪手當) 미지급실태를 추적 각종자료 수집, 정밀 검토하여 역사적인 사실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동안 월남전참회, 고엽제전우회, 상이군경회, 무공수훈자회, 6.25유공자회 등 공법단체들과 월남참전자명예회복추진위원회는 파월장병들에게 당연히 지급해야 할 전투수당을 미지급하였다는 국가적인 중대과제를 직시(直視)하고 있습니다. 현재 생존해 계신 22여 만의 참전노병들 눈물과 분노를 녹이는 최선의 방책은 적폐(積弊)청산의 핵심인 월남전 전투근무급여금 보상에 관한 특별법()제정입니다.


 참전노병들은 국가명령에 의거하여 1960여년 경에 20대의 젊은 나이에 이역만리(域萬里)남의나라 전쟁터에서 88개월 동안 열대림으로 수천 년 동안 쌓이고 쌓인 정글(jungle)과 섭시 40도를 오르내리는 열대기후 속에서 피와 땀과 눈물을 한없이 흘리면서 자유 평화를 위하여 희생과 공헌하였습니다.

참전용사들은 생사를 넘나드는 치열한 전투와 전투 중에도 국가는 미국으로부터 전투근무수당을 지원받기 위하여 무던 애들 썼으나 헌법과 군인보수법 제17(전투근무수당지급)부당(不當)하게 제정하였고, 또한 법률은 존재하는데 하위법인 대통령령도 제정하지 않았습니다.


참전장병들이 월남의 전쟁터에서 마지막 철수한 지 1년경과 후 197412월에 정부 헌법에 따른 법률(군인보수법 제17조 전투근무수당지급)을 정상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로부터 45년 후인 2016년에 한빛전투수당연구소에서 그 전모를 인지()하여 월남전참전자회, 상이군경회, 무공수훈자회, 고엽제전우회, 6.25참전유공자회 등 공법단체와 명예회복추진위원회 등 참전단체들은 하나가 되어 특별법제정을 위하여 그동안 다양한 자료들을 수집평가하면서 연구하였습니다. 당시 우리정부에서는 미국정부에게 전투근무수당과 해외근무수당을 지원받기 위하여 옥신각신 주고받았던 공한과 각서 등을 엄밀하게 분석 평가하였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청원문을 제안 건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첫째 19649월 제1차로 파병된 이동정형외과병원과 태권도 교관단(140)으로부터 19669월 제4차로 파병된 백마사단에 이르기까지 미국정부는 한국의 군인보수법 17(전투근무수당지급) 따라 한국정부가 파월장병에게 전투수당지급에 관한 문제한국정부의 결정사항이다.”라고까지 공한(公翰)에 명시하여 김종오 합참의장과 김성은 국방장관에게 수차례 통보한 내용에 대한 미국정부의 답변은 전투수당은 지급할 수 없으니 한국정부가 조치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거부하였습니다.

    

둘째 1964년 말부터 1969년까지 우리정부는 미국정부가 전투수당을 지원할 수 없다는 수많 공한(公翰)에 답변한 내용을 무시하고 전투수당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상기내용은 19653월 제2차로 파병되는 공병대대가 월남전파월 당시에 한·미간에 왕래하였던 공한내용에도 명시되었으며, 국방부에서 작성된 2건의 공문에도 전투수당지급을 위하여 미정부와 대미절충(對美折衝)을 요구하는 자료도 공개되었습니다.

셋째.전투근무수당지급법률은 상위법인 헌법(75조 대통령)과 군인보수법 17조는 상호간에 전혀 일치되지 않았습니다. 법리학자들까지도 이구동성(異口同聲)으로 하위법은 상위법에 준하여 연계되어야 한다는 법제정의 상식과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말하고 있니다. 따라서 월남전참전노병들의 제1차적인 피해는 일생동안 전사·전상자 전우들에 피해에 대한 전쟁 외상 트라우마애 시달려 왔다는 점이며, 2차 피해는 국가의 법률문제로 인하여 자신들의 명예훼손 및 자존심까지 국가로부터 팽개침을 당하였다는 점입니다.

네번째 참전장병들이 월남전쟁에서 희생(전사 5,099, 부상 11,243, 고엽제환자 12만여 명)위에서 미국과 한·미동맹은 더욱 강화되었고, 미국으로부터 75억 달러라는 엄청난 예산지원으로 조국의 경제발전과 전·후방 군 장비 현대화사업에 크게 기여 하였습니다. 그러나 32만 파월장병들은 자신의 고귀한 목숨도! 영혼도! 사유재산까국가로부터 냅다 팽개침을 당하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전투수당지급관련 특별법() 20대 국회개원과 동시에 이언주의원, 정동영의원, 민병두의원, 경대수의원 등 총4건을 50여명의 국회의원께서 공동 발의하셨습니다.

    

 상기와 같이 파월용사들의 홀대를 도리 켜 봤을 때 유사시에 국가를 위하여 어느 누가 자기목숨을 희생하며 충성을 다 하겠습니까? 따라서 정부와 국회에 바라는 바는전투근부수당 50 적폐청산위원회를 구성하여 검증을 통한 확실한 결과에 따라 국회에 발의된 전투근무수당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

    

    

2018. 11. 12.

    ()파월전사연구소 박 정 부 수석전문위원-<010-3767-3179>

(4개 공법단 및 연구편집, 대외협력, 자문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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