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 후유(의)증

 

☞대상요건

☞고엽제질병

☞지원내용

☞지원대상

대상요건    
 
대상구분
대상요건
본인
월남전참전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여 나뭇잎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된 제초제로서 다이옥신이 함유된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군무원인사법에 의한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고 전역·퇴직한 자와 정부의 승인을 얻어 전투나 군의 작전에 종군한 기자로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질병을 얻은 자
국내전방복무
1967년 10월 9일부터 1970년 7월 31일 사이에 대한민국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으로서 국방부령이 정하는 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군무원인사법에 의한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거나 나뭇잎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된 제초제로서 다이옥신이 함유된 고엽제 살포업무에 참가하고 전역·퇴직한 자로서 동 법 제5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질병을 얻은 자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법 제5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법 제4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 적용대상자로 결정·등록된 자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인정된 자의 자녀로서 상기 복무기간이후에 임신되어 출생한 자녀중 법 제5조제6항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
유족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와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된 자등으로서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전에 법 제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고엽제후유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이 인정되는 자의 유족

 


  고엽제질병
   
구분
질병명
고엽제후유의증
1. 일광과민성피부염 (日光過敏性皮膚炎)
2. 심상성건선(尋常性乾癬)
3. 지루성피부염(脂漏性皮膚炎)
4. 만성담마진(慢性蕁麻疹)
5. 건성습진(乾性濕疹)
6. 중추신경장애(中樞神經障碍)
7. 뇌경색증(腦硬塞症)
8. 다발성신경마비(多發性神經麻痺)
9. 다발성경화증(多發性硬化症)
10. 근위축성신경측색경화증(筋萎縮性神經側索硬化症)
11. 근질환(筋疾患)
12. 악성종양(惡性腫瘍)
13. 간질환(肝疾患). 다만, B型 및 C型 感染으로 인한 것을 제외
14. 갑상선기능저하증(甲狀腺機能低下症)
15. 고혈압(高血壓)
16. 뇌출혈(腦出血)
17. 허혈성심혈질환(虛血性心血疾患)
18. 동맥경화증(動脈硬化症)
19. 무혈성괴사증(無血性壞死症)
20. 고지혈증(高脂血症)
2 세 환 자
1. 척추이분증(脊椎二分症). 다만, 은폐성 척추이분증은 제외
2. 말초신경병(末梢神經病)
3. 하지마비척추병변(下肢痲痺脊椎병변
고엽제후유증
1. 비호지킨임파선암(非호지킨淋巴腺癌)
2. 연조직육종암(軟組織肉腫癌)
3. 염소성여드름(鹽素性여드름)
4. 말초신경병(末梢神經病)
5. 만발성피부포르피린증(滿發性皮膚포르피린症)
6. 호지킨병
7. 폐암(肺癌)
8. 후두암(喉頭癌)
9. 기관암(氣管癌)
10. 다발성골수종(多發性骨髓腫)
11. 전립선암(前立腺癌)
12. 버거병
13. 당뇨병(糖尿病). 다만, 선천성 당뇨병은 제외

   


  지원내용(2005.1.1 현재, 단위;천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후유의증(고도ㆍ중등도ㆍ경도)
2세환자(고도ㆍ중등도ㆍ경도)
인원
31,521
금전적 지원
보상금
수당 244~486
수당 571~887
예우금
-
간호수당
-
생활조정수당
-
사망일시금
-
사망조의금
-
교 육
본인, 자녀 중ㆍ고ㆍ대
취 업
본인, 자녀(35세)
알선ㆍ가점(10%)
의 료
본인
전질환(등외:해당질병및합병증)
유ㆍ가족
-
대부
-
국립묘지안장
(×)
기타
-
비고
후유증은 예우법적용

   


  지원대상
   
구분
지원
본인
고엽제후유증 국가유공자인 상이군경(1-7급)으로 등록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 에관한법률』에 의한 보상 및 지원
※ 보상금.의료·교육·취업지원 및 대부(주택사업,농토구입·생활안정 학자금)실시
고엽제후유의증
및 2세환자
장애등급구분(고도·중등도·경도의 3등급) 지원
※ 수당 및 의료·교육·취업지원
등급기준 미달자 보훈병원 또는 위탁가료지정병원에서
해당질병에 대한 국비진료
유족
전몰·순직군경유족 또는 전·공상군경의 유족으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보상 및 지원